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리엔파크 2단지 정문 앞 약 100m 지점에 신축 중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하고 보행자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덕리엔파크 2단지 아파트 입주민, 강동구청, 건축주 등과 협의를 통해 주차타워 차량 진출입구를 분리하고, 주차타워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 및 입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고덕리엔파크 입주자대표회의는 현재 신축 중인 주차타워 진출입구가 아파트 진출입로 방향으로 계획돼 있어 아파트 진출입 차량과 혼잡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주차타위 차량 진출입구를 다른 방향으로 변경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지난 9월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입주민, 강동구청, 건축주 등 관계자와 민원 해소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건축주는 주차타워 차량 진출입구 분리를 위한 건축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올해 12월,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으로 미정부와 협상을 통해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 구매하는 계약(LOA; Letter of Acceptance)을 체결했다. F-35A는 북의 핵 및 미사일에 대응하고, 주변국과의 전력 불균형 해소 등 게임체인저(Game Changer) 로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전력이다. 뛰어난 스텔스, 내부무장 탑재, 고성능 레이더 및 항전능력을 보유하여 적의 중심부까지 은밀하게 침투하여 원거리 전략 폭격이 가능하다. F-35A 도입 1차 사업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인도 및 배치되어 운용중이다. 2차 사업을 통해 추가 도입될 항공기는 현재 운용중인 F-35A 대비 위협대응능력, 암호/보안기능, 무장운영 능력 등 성능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항공기는 2027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약 체결한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은 4월부터‘방사청-소요군-민간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협상단이 주축이 되어 1차 사업의 경험과 그 동안의 항공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병역이행으로 인한 학업이나 경력 단절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하는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청년 맞춤 병역설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2019년부터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전국 8곳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입영 전 개인별 전문 상담을 통해 적성·전공에 맞는 군사특기를 추천받고,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전역 이후 취업이나 복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 복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수원, 인천을 포함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지역에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창원, 의정부와 울산, 2025년에는 전주와 청주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여 전국의 모든 병역이행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 방문하면 1:1 전문 병역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가상현실(VR)을 이용한 군 장비를 체험하고 군 생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 1,60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올해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5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밀수신고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마약 적발 단속 성과를 높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 마약반입 및 국내소비 급증으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올해 초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을 상향했다. 그 결과 올해 마약 밀수신고 건수(11월 말 기준)는 전년 69건에서 올해 127건으로 83%가 증가했고, 이를 통한 마약 적발금액은 전년 7억원에서 올해 23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신고에서 적발로 이어져 포상을 지급한 건수는 전년 15건에서 올해 23건으로 53% 증가, 포상금 지급 액수는 전년 9,600만원에서 올해 2억 5,700만원으로 168% 급증하는 등 양질의 밀수 신고가 증가했다. 최대 포상금 지급 사건은 우편 화물에 은닉된 마약의 국내반입 정보를 세관에 알린 제보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한 사례이다. 당시 제보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다량의 마약을 적발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백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축협은 조합장이 다수에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 ․ 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이러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52백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대민 서비스를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e)-병무지갑’ 서비스를 구축하고 대학, 은행 등 26개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군 입영에 따른 휴·복학 온라인 서비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대면 가입 등 병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e)-병무지갑’을 통해 발급된 전자문서는 연계된 민간기관으로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이는 각종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방문에 따른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연간 8만여 건의 전자문서를 발급함에 따라 절감된 사회·경제적 효과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16억원에 달한다. 서비스 운영 초기인 2022년 4개에 불과했던 연계 기관은 2023년 11월 말 기준 26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그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가입률은 전년 동기간 대비 17% 증가했고, 다른 기관 제출을 위한 전자증명서 발급도 10.4% 증가했다. 또한, 군 입영에 따른 휴·복학 서비스 등 병무서비스의 민간기관 개방 확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 가속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기반시설)인 새만금 동서‧남북도로가 올해 완성됨에 따라 새로운 새만금 시대가 열리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밝혔다. 새만금 동서‧남북도로는 총사업비 1조 3,896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중심을 십자형(+)으로 가로지르는 43.6㎞의 내부간선도로로, 2015년 11월 첫 삽을 뜬 이후 7년 9개월만인 2023년 7월에 전면 개통됐다. 물류수송의 교통축으로 활용되는 가로축인 동서도로(16.5㎞)는 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까지 15분대로 연결하며, 세로축인 남북도로(27.1㎞)는 군산에서부터 새만금 내부를 관통하여 부안까지 20분대로 연결해 주는 중요 간선도로이다. 새만금 동서‧남북도로는 새만금 내‧외부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에 둥지를 튼 기업의 발전을 돕는 등 국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사업의 경제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조 1,881억 원, 고용유발효과 15,734명에 달하며, 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행복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행복대로)를 12월 28일 10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개통 구간은 행복도시 4생활권에 위치한 새나루지하차도에서 세종오송로까지 6.6킬로미터이다.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는 대부분 구간이 지하차도‧터널(5.4킬로미터 중 3.6킬로미터)로, 쾌적한 주행을 위해 4개소에 자연의 빛이 들어오도록 하여 개방감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금빛노을교는 4생활권과 5생활권을 연결하는 길이 925미터의 교량으로, 인근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교각 수를 최소화하고 하부를 특화한 역아치 형태로 건설했으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3년 올해의 토목구조물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청주, 오송역 등에 대한 접근이 한결 편리해지고, 청주 방향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한누리대로‧아람찬교 등의 출·퇴근시간 정체 완화가 기대된다. 또한, 공동캠퍼스‧테크밸리 등 행복도시 산‧학‧연 단지와 오송 첨단산업단지,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권역 등을 연결하는 씨(C)자형 첨단산업권역의 중추도로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27일 현장을 찾아 그간 도로 개통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과 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이대영)는 12월 22일 다솜동(5-2생활권) 공공시설복합단지의 주거 부문 공모 당선작으로 (주)원건설의 “돌봄공동체 마을”을 선정했다. 이번 주거 부문 공모에는 ㈜원건설 컨소시엄과 안택건설㈜에서 응모작을 제출했으며, 심사위원회는 지난 7월에 선정한 공공시설 부문 당선작((주)토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LIFE PLATFORM’)과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중점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세대 교류형 공동주택의 개념 구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했다. 당선작인 “돌봄공동체 마을”은 ‘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구현하기 위해 관계의 소통과 지속가능한 장소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마을이라는 개념을 담았다. 이는, 이웃단지와 대면함으로써 도시와 소통하는 “연결 공동체”, 선큰(sunken) 등 입체적인 공간을 계획하여 포용적인 공동체를 경험하는 “커뮤니티 공동체”, 가변적인 공유 공간을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공동체” 계획으로 세분화됐다. 이를 위해 단지 내부에 스포츠·문화를 테마로 한 소셜플레잉 플랫폼(키즈짐, 작은영화관, 오픈키친 등)과 돌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는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를 추가로 제작해 내년 2월부터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수위험지도’는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되는 위험정보를 지도 형태로 알려주는 것으로 ‘도시침수지도’와 ‘하천범람지도’ 2종류가 있다. ‘도시침수지도’는 하수도관(관거), 빗물 펌프장 등에서 감당하기 힘든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내수 피해가 예상되는 침수 지역과 깊이를 , ‘하천범람지도’는 하천이 범람하거나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하천 주변의 예상 침수범위와 깊이를 각각 보여준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홍수위험지도 제작 사업을 시작하여,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의 국가하천 72곳을 대상으로 하천범람지도를 제작했다. 이후 2016년부터는 지방하천으로 제작을 확대했다. 2021년 3월부터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그간 제작된 홍수위험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도시침수지도’ 제작도 착수하여 구축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2011년에 승격된 1곳(경인 아라뱃길)이 포함된 국가하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