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 문제연구소(RINSA)가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 병역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도전 속에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건설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국방개혁에 관한 논의를 군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산·학·연 및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국방개혁에 관한 지혜를 광범위하게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개혁의 방향' 주제의 이번 세미나는 국방장관 축사에 이어 전문가 발제와 토의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핵위협의 고도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AI 기술의 도전, 인구 절벽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2040년 군구조 개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4일, 경북 안동지역을 방문해 산불 피해 주민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산불 피해 주민의 한랭질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임시주거시설 단지를 찾아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비롯해, 상수도 동파를 막기 위해 설치된 열선과 보온재 상태를 점검했다. 현장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전기·통신 설비 고장 및 폐기물 방치 여부 등도 꼼꼼히 살피면서, 한파로 인해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경청하며,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재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회복 지원과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4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육성과 조달행정 AI 대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조달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출범과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등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연간 약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은 정부가 AI 제품·서비스의 첫 번째 구매자로서 AI 산업 성장의 핵심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6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 제품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AI 기업의 초기 단계부터 공공조달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AI 융복합제품 R&D 과제 우선 선정, AI 기술 혁신공모전 개최, 범부처 AX 사업과 연계를 통해 공공현안 해결형 AI 솔루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247건 중 예측가능성이 미흡해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규정이 79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 63건(25.5%), 제재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규정 27건(10.9%)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보건 분야가 27.9%(34개 법령 대상 69건 권고)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개발 분야 21.3%(26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 국방‧보훈 분야 16.4%(20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로 신산업 개발·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가 이뤄졌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한 해 동안 정부의 주요 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2026년 제도개선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약자 복지 강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1월 7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6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굴한 7개 분야의 2026년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의 주요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국민 2,132명과 국민토론자 1,815명 등 총 3,947명이 참여하여 제도개선 우선 추진 분야를 선택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개선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30.1%)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30대(27.6%)와 50대(20.3%) 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장병들을 위한 국방 서비스 통합 플랫폼인 '장병e음'의 구축을 완료하고, 2026년 2월 4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동안 장병들에게 입대 전 입영 신청, 복무 중 교육 수강 및 복지시설 예약, 전역 후 예비군훈련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별 시스템으로 제공함에 따라, 장병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어려웠고 각각 로그인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일괄 제공하는 '장병e음'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다. '장병e음' 플랫폼은 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및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총 40개의 국방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한다. 1차 서비스(2026년 2월 4일)는 현역 장병들이 군 생활 중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분 인증, 교육 수강 및 복지시설 예약 등 32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우선 개시한다. 올해 7월에는 병무, 예비군 관련 기능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검색·상담 및 비서 기능을 추가한 2차 서비스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립외교원은 2026년 '제19기 글로벌 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입교식'을 2월 3일(화) 국립외교원에서 개최했다. 올해 입교한 정부 부처, 지자체, 헌법기관 국장급 공무원 43명은 세계 주요 지역의 정세와 글로벌 이슈,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국정 핵심 리더로서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은 국제관계 업무수행 역량과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정책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2008년 개설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8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교육생들이 격변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한편, 서로 다른 전문성을 쌓아 온 동기 교육생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사고의 지평을 한층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입교식에 이어 글로벌 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교육생들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국정 핵심 리더를 향한 마음가짐을 새로이 다졌다. 국립외교원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