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민참여단 등을 포함한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정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정책방향을 ‘▲권익 보호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사회 구현’으로 정하고 4대 역점과제를 보고했다. 국민권익위 역점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한다. 지난 3월 수립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과 이번 달 발표한 ｢집단갈등민원·특이민원 해결 로드맵｣을 기반으로 장기화된 고충민원을 전략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한 안내자료가 배포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의를 중심으로 개정 법률에 대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태로 쉽게 풀어 설명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질의응답(Q&A)’ 안내자료를 제작, 배포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8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이어 이번 질의응답(Q&A) 안내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제도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내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일반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및 의무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사실확인 단체 ▲가중 손해배상 청구 및 과징금 등의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북 청도군 소재 운문댐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가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는 운문댐의 현재 저수현황을 분석하고, 가뭄 대비 장․단기 용수공급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별 추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현재 경산․영천․청도 등 운문댐 유역에 내린 강수량은 371mm로 예년(581mm)의 64% 수준이며, 운문댐의 저수율은 7월 16일(목) 기준 29.6%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운문댐 저수율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용수 부족에 대비해 낙동강․금호강 등 대체수원 공급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시 병물 공급, 해당 지역 물 절약 캠페인 실시, 제한급수 시행 등 물 공급 관리와 절수 정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지난해 강릉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가뭄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만큼, 대구·경북지역 용수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를 맞아 관람객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궁궐과 조선왕릉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관람객 안전 관리 조치 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무더위 쉼터와 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먼저, 각 궁궐의 공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야외 그늘막과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경복궁(영훈당 홍보관), 창덕궁(약방, 인정문 우측 행각), 덕수궁(덕홍전, 중화전 행각), 창경궁(대온실 교육실), 종묘(향대청, 악공청) 등 주요 궁궐과 종묘 내 실내외 공간 8곳이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며, 경복궁 내 관람길 발길이 잦은 4개소(흥례문 광장, 경회루 좌측, 흥복전 초소 뒤, 영훈당 홍보관 옆)에는 야외 그늘막도 추가로 설치된다. 곳곳에 안내 배너도 설치되어 관람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태릉·강릉과 선릉·정릉에는 자연 친화적인 ‘판상형 그늘집’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각 궁궐과 왕릉 내 우거진 자연 수목 그늘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심 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6일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선로 경과지역 일대(전남광주 광산구 소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전남광주 서구 소재)을 김성환 장관이 차례로 방문하여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기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6월 30일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을 위해 신장성 변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한 것에 이어 약 2주 만에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현장을 찾은 것으로 2030년 6월까지 전력공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산단 예정지에 인접한 345kV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 등 인근 전력망에서 산단으로 1단계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급선로 예상 경과지역에는 산악지와 평지,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어, 주민 밀집지역 위주로 지중선로 확대 등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첫 번째 일정으로 한국전력공사 공용망에서 산단으로 이어지는 공급선로 경과 지역 현장을 방문해 한국전력공사 관계자와 함께 전력공급방안과 조기 구축을 위한 건설 여건을 논의한다. 이후 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6일부터 8월까지 농업과학관에서 ‘팜앤펀(Farm&Fun)’ 특별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여름방학 동안 어린이들이 농업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3가지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어린이 해설사 양성 과정(5주간, 8명)=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7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5주간 매주 일요일에 운영된다. 해설 기초부터 대본 쓰기, 말하기(스피치) 교육을 4주 동안 진행하고 마지막 주에는 해설 시연 실습으로 마무리한다.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교육 일정은 농업과학관 네이버 플레이스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험·전시 해설= 농업과학 실험과 전시 해설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8월 5일, 12일과 8월 매주 토요일 2회(11시, 2시) 진행된다. 8월 5일에는 ‘관다발 현미경 관찰’, 8월 12일에는 데이터로 표현하는 맛: 당산비’에 대해 알아본다. 주말 체험은 ‘식물의 닮은 꼴 찾기’로 식물의 구조와 특징이 과학기술과 생활제품에 활용되는 생체 모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16일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12월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이후, 징벌적 과징금을 속도감 있게 도입하고, 쿠팡·명품3사 등 대규모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분했다. 또한, 과거 사후대응식 대처를 벗어나 사전·상시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조회사, 금융 등 민간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사전실태점검을 하는 한편, 2,300여개 공공부문이 자체 점검하도록 관리·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제도도 전면개편 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도 조성했다. 가명처리 절차를 효율화하여 실제로 처리기간을 단축(기존 126일→ 30일 이내)했고, 전문기관이 가명처리 전반을 지원하는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도 도입했다. 신기술·신서비스 개발 과정의 개인정보 규제 불확실성을 컨설팅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비조치의견서 등 혁신지원 제도들도 운영하여, AI 에이전트 서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획예산처는 7월 16일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정책·제도 개선 분야(적극행정 스타)와 내부 업무혁신 분야(적극행정 IN스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 8명을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을 수여했다. ‘적극행정 스타’는 적극적 정책마련, 제도·규제 개선 등 사례에 대해 국민체감도, 적극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6명) 및 국민 모니터링단(10명) 평가, 국민 평가(소통24 홈페이지)를 거쳐 총 4명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하여 20여 년 만에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 사례가 선정됐다. 다음으로 중동전쟁 발 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 편성, 재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전면 개편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장려상은 공공 정보시스템 메뉴 정비를 통한 유지 관리비 절감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면제범위 확대를 통해 공공 AI서비스 신속 도입을 추진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국민들의 안전한 해외여행과 편의 증진을 위해 ‘임 대사의 외교가이드’ 시리즈 '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편을 외교부 공식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에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지난 6월부터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내용으로, ‘게임’을 소재로 하여 쉽고 친근하게 개선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외교부는 ‘임 대사의 외교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지난 4월부터 겸임국 체류 재외국민 비대면 여권 발급 서비스, 인천공항·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총 2편의 영상을 선보인 바 있다. 영상에 모두 직접 출연한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대표(공공외교대사 겸임)는 우리 국민을 위한 ‘외교가이드’를 자처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외교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다 가깝게 느끼고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참신한 소재와 방법을 활용한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임 대사의 외교가이드’ 시리즈를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이 일상에서 국익중심 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7월 16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장교 양성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과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안규백 장관은 16일 발표를 통해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이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해·공 군종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까지 전장영역이 확대되며, AI·드론 등 현대전 양상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과 인문교양으로 무장하여 전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인재, 전작권 회복 후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정예장교, 더 나아가 각 군과 국방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 갈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래 첨단과학기술 강군의 국방리더를 양성’ 하는 세계 일류 첨단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할 계획이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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