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9일 ‘2024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적 사건은 2023년 대비 감소했고(120→116건) 승선자 피해는 큰 폭으로 증가(119→151명)했는데, 그럼에도 우리 국민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88건), 서아프리카(18건), 소말리아․아덴만(8건) 순으로 해적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시아 해역에서는 그간 생계형 해상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지난해에 해적이 조직적으로 선박을 납치해 화물을 탈취한 사례(2건)가 보고된 바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023년도에 한 건에 불과했던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도 8건이 발생해 이 해역에서의 해적위험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3척의 선박이 피랍됐고, 선원이 일시적으로 감금되는 사건도 3건(50명)이나 발생하여 높은 수준의 경계가 필요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곳곳에서 해적 사건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소말리아 해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우리 선박과 업계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최신 해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는 2월 18일 14시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개인정보보호 정책공유 및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1회 개인정보 보호정책 세미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신산업 혁신지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등 ’25년 개인정보 주요 정책방향, ▴공공기관 집중관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및 주요 처분 사례, ▴지자체·공공기관 업무 관련 주요 법령해석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24.3.15.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의 지표별 세부 평가 기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작성 방법 등 지자체 일선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고민과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개인정보위, 서울시 및 정책협의회는 지속적인 협력·교류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가명정보 지원센터 등을 포함하여 가명처리 지원, 공공기관 보호 수준 향상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을 대상으로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겨울방학 특별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한다. 전국 초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254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선정된 △‘누리나래’(대구) △‘문경시’(경북) △‘정왕‧배곧’(경기) △‘마천’(서울) △‘안산아띠’(경기) 등 5개 기관, 200여 명이 연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5개 기관에서 각 30~6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관별로 1박 2일 동안 운영된다. 연수 프로그램은 △통일로 가는 길(그림 퍼즐을 이용한 통일 염원) △통일미래체험(KTX-통일호를 타고 미래로 시간여행) △통일캐릭터 디자이너(블록으로 만드는 통일의 꿈) △통일‧안보 현장 견학(오두산통일전망대 또는 태풍전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자유와 평화 통일의 가치에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통일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미래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는 국제협력관 신설 등 국제 환경협력 강화와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 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환경협상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제협력관 신설의 주요 내용은 우선, 기획조정실 내에 국제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환경협약팀, 국제개발협력팀을 둔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유엔(UN),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환경 분야 다자협의체와 협력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 환경 분야 협력 및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 분야 국제협약·협정 이행사항 관리 등의 후속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국내 기업의 현지 기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차주가 도로에 주차한 뒤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1년 내내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 달라는 민원을 A지자체에 제출했다. 그런데, A지자체는 이륜차 차주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차해 두었고 소유권 또는 관리‧점유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 차량이 아니어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고,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ㄱ씨는 B경찰서에 이륜차를 처리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했고,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은 수배 이력이 없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되어 있긴 하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월 18일, 자치인재원 국제회의실에서 '필리핀 타기그(Taguig)시 행정혁신 역량강화 과정' 입교식을 갖고, 올해 첫 외국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타기그시의 부시장 및 기초단체(barangay)장 47명은 2그룹으로 나뉘어 자치인재원을 방문해 ‘한국의 스마트도시 개발 및 공공행정혁신’ 경험을 전수받게 된다. 이번 연수는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지방정부(Metro Manila Region)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필리핀 타기그시는 정부의 장기개발계획(GreenPrint 2030)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직면한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 도시 개발 전략과 행정혁신 실행 등의 경험 전수를 요청했다. 자치인재원은 타기그시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 수립·추진과 공공행정혁신 실행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한국의 스마트도시 개발 경험 공유, ICT 기반 행정혁신,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기관·현장방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17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았고, 올해에도 3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최근 어선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2월 13일(목)부터 3월 15일(토)까지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경 함정 전진 배치,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 유지를 비롯한 긴급구조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에서는 어선 내 안전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화재 경보장치) 구비 상태를 특별점검하고,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이나 무선설비 상시 작동과 같은 필수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풍랑특보 발효 시 지켜야 할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연안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1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연구회 위원, 노사단체, 학계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각계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1부(경영계, 11시)와 2부(노동계, 13시)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회는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발족했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기준 등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향 마련을 모색해 왔다. 연구회 좌장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그간 심의 때마다,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보다는 노사 간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갈등이 반복되어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이며,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논의해 발전적인 개선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정책수요자인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금일 오찬 간담회는 기업 내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의 대표들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익구제‧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제2기 권익위 2030 자문단’이 오늘(2월 17일) 출범한다. 지난 제1기 권익위 2030자문단은 위원회의 고충처리 현장회의, 제도개선 간담회 등 주요 정책 현장을 경험하고 청년세대 대표로서 위원회에 의견을 적극 제안했으며, 특히, 자문단이 제안한 정책개선안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등 성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올해(2025년) 2기 자문단 운영에 있어 정책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개인별 정책 제안에서 분과별 정책 제안을 도입하는 등 기존 자문단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권익위 2030 자문단’은 오늘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1년간 국민고충 해결과 제도개선 등 주요 정책 현장 참여와 정책 모니터링, 청년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토론과 제언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발대식 직후 이어지는 오리엔테이션에서 국민권익위의 주요업무 안내를 통해 자문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1차 수시회의에서 자문단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