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를 돕고 실무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18일)부터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각 권역 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2,300여 개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구, 대전, 서울, 광주에서 개최되며 총 10회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각급 기관의 제도 운영 방안을 소개하고,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및 신고･회피 대상 직무 판단 등 쟁점 해석기준,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신고‧적발 사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9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국민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수록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그리고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의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내려받기 위해서는 ➊‘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➋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PC 이용자의 경우 두 방법으로 모두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의 ’24년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 향상, 관리 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개통 후 1년 이상 경과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실적을 매년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평가･발표하고 있다. ’24년 운영평가 결과, 광주-원주(제이영동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최우수’로 평가됐고, 용인-서울(경수고속도로㈜), 인천대교(인천대교㈜), 수도권제1순환(서울고속도로㈜), 인천공항(신공항하이웨이㈜), 부산-울산(부산울산고속도로㈜) 등 5개 고속도로가 ‘우수’로 평가됐다. 그 외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신기술 운영기법 도입, 교통정보 체계 강화 등 민자고속도로의 안전 및 관리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결과, 민자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2.4명→1.2명), 교통사고 발생시 민자도로사업자의 출동시간이 단축(8분29초→7분54초)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에는 도로, 교통, 안전,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이용자가 전 노선 현장심사를 통해 불편사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9월 17일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부차관을 단장으로 국방혁신기획관이 간사를 맡고, 관련 국방부 실장 및 합참 본부장이 분과장을 담당하는'국방개혁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조직이다. 이번 회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최초 실무회의로, 국방개혁추진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등 관련 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 ( KIDA·국방대 ) 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개혁 지침 ( 안 ) 발전과 국방개혁추진단 분과별 임무수행계획을 토의했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회의를 시작하며,“오늘 회의는 인구절벽, 안보환경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 국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국방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회의”라고 밝히며,“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구조 개편과 국방운영체제 발전 및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40년 탄소중립 행복도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들의 춤과 노래소리가 국립박물관단지에 울려 퍼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6일 오후 2시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에서 행복도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어린이들이 직접 노래와 춤 등 예술활동에 참여하여 행복도시와 탄소중립 실천 개념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생활 속 탄소중립 활동 참여에 흥미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행사에서는 ▲행복도시 공식 마스코트 ‘행복이’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O.X 퀴즈 ▲친구들과 함께 손바닥 씨름을 통해 탄소중립 개념 배우기 ▲깨끗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환경 동요 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어린이들의 열띤 참여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오진수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이번 콘서트는 행복도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행복도시에 반영된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과 개념을 쉽게 접하고 배울 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7일 제주에서 ‘제24차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 A그룹 이사국인 한국과 일본은 1996년부터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선박안전 관련 국제기준 마련과 공동 이행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현황, 상반기 일제 점검결과 등을 공유하고, 신속한 사고대응 등을 위해 양국 당사자 간 실시간 소통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여객선 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작은 사고라도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선박 온실가스감축 등 양국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 오수처리 지침개발 △선체부착생물 관리협약 제정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 개정 등에 대해 공동으로 의제를 제출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여객선의 안전은 출·입항 양 항만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일본 당국과 적극 협력하여 국제여객선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9월 17일 글로벌 지역혁신을 위한 민·관·학 융합 캠퍼스 모델을 논의하는 제4회 ‘ASK2050 새만금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 RE100 활성화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과 글로벌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 앞서 새만금개발청·국립군산대학교·기업재생에너지재단(한국 RE100위원회)은 ‘RE100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협약 기관들은 향후 글로벌 RE100 목표에 공동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 인재 양성, 미래 친환경 도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한국RE100위원회 위원장) ▲장경룡 전(前)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가 패널로 참여해 발표를 진행했다. 진우삼 이사는 'RE100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새만금 개발 전략'을, 장경룡 전 대사는 '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현(現) 수원구치소 수용자 이화영이 2024.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과 관련하여,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24. 4. 17. 수원지검에서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을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과 다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2023. 6. 18.(일)경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의 주장에 대해, 이화영의 진술, 이화영으로부터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 및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과 2023. 5. 17.(수) 출정일지를 근거로, 2023. 5. 17.(수)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공부문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 ‘2025 공직박람회’가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16일 막을 내렸다. 인사혁신처는 수원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한 ‘2025 공직박람회’에 총 4,5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만족도는 94.5점(16일 17시 기준)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44개 중앙기관, 6개 지자체, 22개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한 장소에서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참여형 행사가 공직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 박람회에서 ‘가장 만족했다’고 응답한 행사(프로그램)는 ‘기관별 공간(부스) 운영’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한 장소에서 자신에게 맞는 공직을 탐색해 볼 수 있었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5·7·9급 공채 ▲지역인재 7·9급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입직 경로의 공직 선배에게 상담을 받으며 평소 궁금했던 점을 물어볼 수 있었던 점이 좋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인사처는 공직 채용정보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확대되고, 그들에 대한 승진 혜택도 강화된다.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현장 대응의 최일선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재설계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의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 여건과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전문성과 지속성 있는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이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 대상으로 포상·승진 등 혜택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난·안전 분야 수당 체계의 전면 개선이다. 재난·안전 담당자 중 격무 직위 공무원과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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