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 제2항) 옵션사용료(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는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국토부는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금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 하는 등 관리를 지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24일 통영 로컬스티치에서 ‘지역문화로 만들어내는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생활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진주중앙시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통영 글로컬 상권 사업추진 이후 성과를 살피고, 지역문화 기반의 글로컬 상권 조성·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DDPS 김수민 본부장이 통영의 식음료 문화, 공예,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개발하여 상권콘텐츠를 발굴한 그간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공유했다. 또한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제안을 함께 제시했다. 다음으로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가 그간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간 협업,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상권 방문·체류 환경개선 등 K-문화·관광을 접목한 글로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이병권 제2차관은 통영 수산물로 외국인 관광객 특화메뉴를 개발한 ‘워터프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일하는 부모가 직접 제안 ]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멘토단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제도를 실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영훈 장관은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단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대폭 개선됐지만 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던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해 그간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하여 34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부는 올해 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약 23% 늘어난 3,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K-조선은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18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국가 전체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세계 수주 점유율은 20.2%로 전년 대비 6.2%p 증가했고, 대형 LNG운반선 등 고부가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재탈환했다. 그러나, 경쟁국의 치열한 추격, 급변하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대응, 무엇보다 대형 조선사 이외에 기자재･중소조선사 등 취약한 조선 생태계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총 427억 원 규모, 34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금일부터 공고했다. 첫째,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선도를 위한 투자를 단행한다. 암모니아 터빈·수소 엔진 등 무탄소 연료 추진 기술,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엔진 배출가스에서 CO₂를 포집･저장하는 시스템, 중대형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기자재 등 미래 친환경선박 핵심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둘째, 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800억 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 원(R&D자금은 100억 원)까지 1.3%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지원하는 2026년도'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대상 기업을 2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탄소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탄소감축 투자가 시급한 EU 탄소국경제도(CBAM) 대상 6개 산업에 속하는 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넷제로 챌린지X’ 선정기업에게는 선정‧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동 사업을 통해 저탄소 설비전환·기술개발 등 총 95건의 프로젝트에 8,509억 원의 융자금을 마중물로 3조 2,056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으로, 세계 시장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고도화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도입·운영한다. 이번 모집은 2월 25일부터 3월 31까지 진행되며,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된 운영대학은 2026년 하반기부터 ‘재교육형 석사과정(2년 4학기)’을 개설·운영하게 된다. 운영대학에는 학과 운영비로 연 70백만원(2026년은 1학기 35백만원 이내)가 지원되며,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65%를 지원한다. 또한 참여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비도 연 50백만원 내외로 지급될 예정이다. 계약학과 운영 사업시행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담당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3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본 니가타현에서 열리는 농업박람회(AGRI EXPO NIIGATA 2026)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K-농기자재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고 일본 수출시장 확대에 나선다. 니가타현은 일본의 주요 농업지역 중 하나로 처음으로 종합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농업 분야의 자동화, 6차 산업화, 생산성 향상 등을 중심 테마로 하여 기업간(B2B) 상담 및 비즈니스 협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약 200여 개 기업, 12천 여명의 바이어가 참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참가기업의 수출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본 현지 농산업 시장 전문가 초청 강의를 개최하여 시장 동향 및 트렌드 예측,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디렉토리북(Directory Book)을 배포하고, 랜딩페이지를 구축하여 참가기업 제품 및 한국관 참관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일본 대형 유통기업, 농산업 대기업 등과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리셉션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참가기업인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유기질비료 제조 등) 관계자는 지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인증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등 농촌 창업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촌에서 창업한 사람들에게 농촌융복합산업 등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 또한, 농촌 경관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딩·마케팅 등 지역의 특색 있는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업모델이 농촌지역에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성과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6년 1월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에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반영했다. 2026년 2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염소고기 수요가 늘고 있으나, 가격이 저렴한 수입 염소고기 점유율의 지속 증가 및 산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 등의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2월 23일 국내 염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2025년 2월부터 정부, 연구기관, 생산자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염소산업 발전 T/F’를 총 11차례 개최하여,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해결방안을 도출했으며,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발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타 축종에 비해 제도 및 인프라 수준이 미비한 염소산업에 대해 생산ㆍ유통ㆍ질병 분야로 나누어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염소 개량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육량형 신품종(기존 : 13∼15개월, 50kg → 개선 : 12개월, 55kg) 개발해 출하기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재래 흑염소는 토종가축으로 인정해 유전자원을 보호한다. 또한, 생산자단체 기능 강화와 맞춤형 사양관리 기술 개발, 축사표준 설계도 개발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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