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 과제, 개혁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정상화 과제 등을 포함한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먹거리 5종 세트 지원 등 국정성과를 창출하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 농식품 수급 관리 등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해 왔다.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대적 법령 정비로 정부 출범 1년 만에 58건의 법률을 제·개정(제정 6건, 개정 52건)했고, 농지에 주차장·화장실·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겸업 허용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도 적극 반영해 왔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제도개선 성과 등을 토대로 6대 역점과제, 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중심으로 국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 특히 하반기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전환(AX), 농업 경영안전망 강화, K-푸드+ 수출, 재생에너지 전환 등 미래를 위한 과제를 선도해 나가면서, 농협 개혁, 농지 전수조사 등 농업을 위한 개혁도 신속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16시 30분,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하여 주4일제 시범 운영 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병원 업종의 실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 대표적인 상급종합병원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주4일제 시범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의료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야간 노동자 건강 보호, 직장 내 괴롭힘(간호사 태움) 예방 등 병원 현장의 주요 노동환경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브란스 병원 노사는 2022년 단체협약을 통해 주4일제 시범 운영에 합의한 이후, 2023년부터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 3개 병동을 시작으로 참여 병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총 6개 병동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 사업은 병동의 특성과 노동자의 육아․건강․학업․일생활 균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주 32시간(주 4일) 근무를 6개월 단위 순환 방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2026년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발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된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점검 우수사례를 널리 퍼뜨리는 한편 부정수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중앙-지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체계 구축, ▲부정수급 신고 플랫폼 확대,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상향 등 제도 개선 ''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 총 605건, 147억 1,600만 원 적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을 중심으로, 각 시도별 기획조정실장이 이끄는 17개 시도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74개 반 총 485명, 이하 ‘시도 점검단’)을 일제히 구성해 현장에 투입했다. 17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사)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7월 16일 장애인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의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을 위한 적합 직무 개발 및 고용모델 제시 ▲필요 인력 추천 및 직업훈련 지원 ▲직무 적응을 위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장애인고용 관련 지원금 및 제도 안내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협약이 실질적인 고용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장애인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협회 특성에 맞는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장애인고용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김인원 회장은 "장애인고용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공단과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 네이버, 카카오 등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운영기관 등과 함께 ｢2026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5년도 우수 운영기관(3개소)에 장관상을 수여하고, 다양한 분야 및 방식의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채용 과정에서 직무경험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2023년부터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통해 3년간 약 14만 명의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4.5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청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일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다양화하고 있다. 준비중 청년의 점진적인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멘토의 밀착 지원, 일경험 시간 단축 등을 적용한 특화 프로그램(1,50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회적기업에서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회적가치형'을 신설하는 등 2천 명에게 추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기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7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농산업체, 지방농촌진흥기관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작목 2.0 도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1차 종합계획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추진되는 제2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윤준병 국회의원과 김선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농촌진흥청과 9개 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특화작목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지역특화작목은 지역별 자연환경과 사회적·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 등을 말한다. 농촌진흥청은 2019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법정계획인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기술보급, 연구기반 조성, 현장 확산 등을 지원해 왔다. 이날 ‘제1차 종합계획 성과와 제2차 종합계획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제1차 종합계획 기간에 축적된 지역특화작목 육성 성과를 설명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6일 오후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선로 경과지역 일대(전남광주 광산구 소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전남광주 서구 소재)을 김성환 장관이 차례로 방문하여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기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30일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을 위해 신장성 변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한 것에 이어 약 2주 만에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현장을 찾은 것으로 2030년 6월까지 전력공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산단 예정지에 인접한 345kV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 등 인근 전력망에서 산단으로 1단계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급선로 예상 경과지역에는 산악지와 평지,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어, 주민 밀집지역 위주로 지중선로 확대 등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첫 번째 일정으로 한국전력공사 공용망에서 산단으로 이어지는 공급선로 경과 지역 현장을 방문해 한국전력공사 관계자와 함께 전력공급방안과 조기 구축을 위한 건설 여건을 논의한다. &nb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획예산처는 7월16일 2026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2개 안건(총사업비 2.7조원)을 심의·의결(서면)했다. 첫째, 서울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사업(총사업비 2조 6,955억원, ‘16년 불변가 기준)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약 35만 8천㎡ 부지에 돔야구장, 전시·컨벤션 시설과 숙박·상업·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 전액을 민간이 부담하고 수익의 일부(환수금·초과이익 공유)는 서울시 기금으로 조성되어 균형발전 재원으로 재투자될 예정이다. 노후화된 시설을 스포츠·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국가브랜드 제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청주시 명암유원지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 적정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민간투자기본계획(별표13)에 명시되지 않은 유원지 내 복합형 관광·문화시설이 민간투자 대상시설로 인정됐으며, 청주시는 명암저수지 일원(64,000m2)에 대관람차, 공연장, 전시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합천군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7월 16일 전국 최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개소와 농촌마을보호지구 1개소이다.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대한 필요 사항을 담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지난 2024년 3월 시행됐고, 농촌을 포함한 전국 139개 시·군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합천군은 올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했다. 농촌공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실제로 제도를 현장 적용한 첫 사례로 농촌의 삶터·일터·쉼터의 기능을 높이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멍스테이’와 연계하여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 특화형으로 조성하고, 상생플랫폼을 통해 한우, 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를 생산·판매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워케이션 공간을 제공하여 생활 인구를 늘리고 마을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관광 정책협의회(협의회)’를 출범하고, 7월 16일 오전 9시 30분,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 살리기에 합심, 부처 칸막이 허물고 과제해결 중심 협력 플랫폼 가동 협의회는 양 부처 실장급을 공동 위원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 혁신 안건을 다룰 예정으로, 향후 다루어질 안건에 따라 유연하게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는 양 부처가 협력할 주요 과제를 논의했으며, ▴주민 참여형 관광새마을운동, ▴관광형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디지털관광주민증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연계 관광사업지원, ▴지방공공기관과 한국관광공사 협업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양 부처가 추진하는 지역관광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첫 협업 시범사업, ‘지역관광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특히, 양 부처는 첫 협업 시범사업으로 ‘지역관광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새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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