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설 연휴 직후인 2월 19일 15시경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LNG생산기지와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시설방호 및 사이버보안 대응 상황을 불시 점검하고 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불시 점검은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일시적 봉쇄 등 국제 정세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의 필수 기반이 되는 석유·가스 비축시설 관리 현황과 안전 및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진행했다. 김정관 장관은 양 공사의 정문 출입 규정 점검을 시작으로 상황실, 서버 및 관제실, 비축시설 등 주요 지점별 비축유 보유현황 점검과 함께 재난 안전 수칙에 따른 대드론체계, 시설 방호 및 사이버 보안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현장에서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상시 비축 석유·가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전과 보안은 국민 생활 안정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핵심 경영전략으로 그 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2월 19일 무역안보 침해 경제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세관 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경제 블록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무역 규제나 제재,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무역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완성도와 한류 확산으로 ‘케이(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불법 업체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악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는 ① 제3국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위장하여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② 한국을 경유지로 하여 특정 물품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있다. 이번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관세청 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총괄 조직 신설에 따라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건설현장에서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크게 줄이고, 사고취약공종 안전대책은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2026년 2월 19일에 개정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에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계획이다. 다만, 시공자는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안전관리 서류의 체계 및 분량을 개선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매뉴얼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구성된 부록편으로 구분한다. 또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각 항목별 최대분량을 제한하여 평균 4천여 쪽에 달하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백여 쪽으로 간소화한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