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감사원에서 공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2.29 여객기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 조류 충돌 예방활동 강화 등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 및 항공신체검사 증명 관련해서는 조종사와 관제사 등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배제, 고발 등 행정조치했고, 향후 추가 조사와 제도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 확보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감사결과 후속조치와 함께 ’25년 4월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항공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EQ Sales Playbook)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하여 판매 영업시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12억 3천 9백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벤츠는 자신과 제휴한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영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벤츠 EQE 및 EQS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담은 이 사건 판매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했는데, 해당 판매지침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은 누락·은폐하고, 마치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하여 딜러사에 배포했다. 해당 판매지침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년 6월 16일 ∼ 2023년 5월 19일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지컨트롤스㈜가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 6,841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특히 행위에 대하여 1억 2천만 원, 행위에 대하여는 2,4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한 것이다. 인지컨트롤스㈜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45건의 거래는 하도급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고, 75건의 거래는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이 중 6건의 거래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하여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인지컨트롤스㈜는 수급사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수정계약 합의 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