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분기 최애소통 골라주세요! www.정책소통k.com ■ '내가 뽑은 정책소통K'는 이렇게 진행돼요! · 48개 부처에서 2분기 동안 열심히 정책 소통 활동을 했어요. ·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심사하여 장관급 5개, 차관급 5개를 선정했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 소통 혁신 사례를 여러분이 직접 골라주세요. ■ 2분기부터 심사방식이 확 달라졌습니다! ① www.정책소통k.com 홈페이지 접속 ② [2분기 정책 소통 혁신사례] 탭에서 장관급·차관급 부문 상세페이지를 통해 정책 소통 혁신 사례 확인 ③ 상세페이지 하단의 [국민 심사하러 가기] 누르면 투표창으로 이동! 장관급·차관급 부문별 1개씩 선택 ■ 2분기 국민심사기간 7월 16일(목) ~ 7월 30일(목) ☞ 홈페이지 놀러가기 ☞ 국민심사 바로가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국민 경품이벤트 국민심사 참여만 해도 경품 이벤트 자동 응모! - 태블릿PC(1명) - 커피교환권(300명) · 이벤트기간: 7월 16일(목) ~ 7월 30일(목) · 이벤트발표: 8월 5일(수) 경품 당첨자는 개별 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제 운전면허증 사진 온라인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더 편리하게 재발급 받자! ■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운전면허증 사진이 너무 오래됐다." "사진만 바꾸려고 경찰서까지 방문했다." "경찰서·시험장에서 신청하면 시간이 오래 걸렸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사진 변경하려면? (기존) 경찰서·시험장 방문 (변경) 경찰서·시험장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 → 선택한 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 ※ 수수료는 일반 운전면허증(국문, 영문) 10,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국문, 영문) 15,000원 ■ 사진 변경 신청 시 꼭 확인하세요!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O) ·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O) · 규격 3.5×4.5cm (O) · 과도한 보정 (X) · 얼굴 식별 어려운 사진 (X) · 규격 미준수 사진 (X) 2026년 6월 30일부터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사진 변경도 온라인으로! 더 편리해진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차 안의 방심, 화재 위험의 시작 뜨거운 차 안, 작은 위험도 주의! ■ 여름철 차량 화재, 작은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 자동차 화재 총 1만 5510건 (주요 원인은 기계적 요인·전기적 요인·부주의) · 기계적 요인(엔진 과열·오일/연료 누설 등): 5038건 · 전기적 요인(배선 단락·접촉불량 등): 3664건 · 부주의(담배꽁초·불씨 방치 등): 2549건 ※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화재도 증가 추세 *데이터 근거(2023.1.1.~현재)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발화요인 장소별 현황(자동차) "운행 전 점검과 차 안 위험물 확인 차량 화재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 뜨거워진 차량, 작은 위험도 큰 화재로! ① 차량 내부 온도 급상승 여름철 밀폐 차량은 짧은 시간에도 내부 온도가 크게 오를 수 있어요. ② 고온 노출 위험물 주의 라이터·보조배터리·스프레이류는 열에 노출되면 위험해요. ③ 작은 사고도 크게 번져요. 차량 화재는 불이 빠르게 번져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여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민간 플랫폼에서도 전세사기 위험신호 - 안심전세앱 개편 및 민간 연계 확대 전세사기 위험, 한 번에 확인하는 통합정보시스템! ·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 등기부등본 - 세금체납 정보 - 임대차거래정보 - 전입세대 확인서 - 확정 일자 - 건축물 정보 ▷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 · 주택 위험도 진단 - 시세와 선순위 권리정보를 비교해 위험한 계약인지 확인 · 임대인 위험도 진단 - 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체납·연체 정보를 통해 임대인 위험도 확인 정부 - 민간기업·지방정부 초기협력 MOU 체결 ▷ 참여 민간 플랫폼·기관 · 다방, 직방, KB 부동산, N pay 부동산,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방(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위험진단 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앞으로 이렇게 확대됩니다! (2026년 9월) - HUG 안심전세앱 서비스 개편 (2027년) - 다양한 프롭테크 업체, 지방정부 등으로 확대(설명회 개최 등 개방형 생태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규제신문고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국토교통 현장규제 개선과제 ■ 주거 안정은 더 두텁게 1. 신혼희망타운 예비 신혼부부 증명방식 완화 혼인관계 증명 기한 '모집공고 후 1년' → '입주 전' 2.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 거주의무 예외확대 인사발령으로 거주 이전 시,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 인정 ■ 이동은 더 편리하게 3.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승용차 및 경·소형 화물차 대상 경미한 튜닝 인정 범위 60kg → 120kg 확대 4. 장애인 통행료 감면 확대 1년 이상의 리스·렌트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생활 불편은 더 간편하게 5. 노후주택 외부시설 설치 기준 완화 일정 규모 이하로 설치되는 비가림시설·보일러실 바닥면적 산정 제외 6. 농어촌지역 건축허가 의제대상 확대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정비 허가 및 점용허가 추가 규제는 낮추고, 편의는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계속 만들어가겠습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화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 AI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를 신설합니다. (KOSA / TTA)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요건 완화 및 적격 심사 가점 등 다양한 조달 시장 우대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제16조 제3항 ·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를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기존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에서 더 확대합니다. 고성능 AI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까지 포함하여 AI로 인한 사회적 격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제3조 제5항 ·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 등에게도 AI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절차와 기준을 정해 공고) - 인공지능기본법 제17조의2 ·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온라인 예약·판매도 똑같이 적용!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영업정지까지 된다고? - 7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숙박요금표 미게시 or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 · (기존) 경고·개선명령 수준 · (개정) 1회만 적발돼도 무관용 원칙! - 1차 위반: 영업정지 5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 *단, 전산오류 등 영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 제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누군가는 1년 동안 창작하지만 누군가는 1초 만에 복제합니다. 케이-콘텐츠 수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출범 돈 내고 보던 웹툰을 무료로 볼 수 있다?! 그것이 '불법 복제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연히 마주친 불법 공유 링크 클릭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결국 작품 연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묘하게 복제해서 퍼뜨리는 범죄자들은 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26.7.1.~)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행위'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대규모 불법 유통 조직을 잡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이 나섭니다! 저작권특사경이 불법 콘텐츠를 발견하면? ① 국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및 분석 ② 경찰·검찰·인터폴 등 관련 기관과 공조 수사 ③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수거·폐기·삭제 ④ 사건 전모 규명 및 범죄 수익 환수 국내외 불문! 촘촘한 수사망으로 끝까지 추적합니다. 2008년 도입된 저작권특사경! 그동안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폭염정보 받고, 안부전화 드리세요. 전화 한 통으로 여름철 건강 안부를 전하세요. ■ 폭염정보는 어디서 받나요? 날씨알리미 앱에서 설정하면 폭염 영향예보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① 날씨알리미 앱에서 ≡ 메뉴를 눌러주세요. ② 설정>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 이렇게 설정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③ 폭염 영향예보를 눌러주세요. ④ 폭염 영향예보 알림도와 관심지역을 설정하세요. 폭염 영향예보 주의단계 이상 알림 시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려보세요! *주의단계: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 2일 지속 안부전화 한 통으로 폭염정보와 따뜻한 마음을 전해요! 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세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우리집 관리비도 이제는 더 투명하게! -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차계약 신고 항목 확대 (기존 신고) · 임대차기간 · 임대료 · 임차인 현황 · 대출 금액 (앞으로는) · 관리비 · 사용료 금액 →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옵션사용료 꼼수 방지 · 시스템에어컨 · 가전 · 가구 - 일부 임대사업자가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 앞으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사용료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며, 임차인의 회계감사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관리비까지 투명하게! 국토교통부는 더 안전한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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