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3월 27일 13시 30분 코모도호텔 경주(경북 경주시)에서 '2025 발명교육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발명관련 교과가 새로 반영됐으며, 늘봄학교에 발명교육을 확대 제공하는 등 최근 학교현장에 발명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그간 발명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사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발명교육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발명교육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발명교육 관계자 협의체를 통합하여 올해 처음 마련됐다. 우선, 발명교육 공로자를 격려하고, 발명교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❶‘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및 ❷‘발명교육 유공표창’ 등의 시상식을 진행한다. ❶‘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교육부장관상은 박송은 교사(마산가포고), 특허청장상은 오동수 교사(경기 화원초) 등 3명이 수상한다. ❷‘발명교육 유공표창’은 김인철 장학사(경상남도교육청) 등 6명이 수상한다. 또한, 8개의 우수 발명교육센터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장학관‧장학사와 발명교원, IP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발명‧특허고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IITP’)과 함께'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센터 간 교류 활성화 및 지역인재의 체계적 육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5개 대학 연구책임자, 산학협력 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지·혁·인 교류회'를 3월 27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대학의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을 고도화·다각화하기 위한 산·학 공동연구와, 지역 산업 재직자의 정보통신기술 역량 제고를 위해 센터당 연 20명 규모의 대학원 과정을 지원하여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지역의 혁신성장과 인공지능·디지털 인재양성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각 지역의 주요 거점대학들을 지역지능화혁신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센터에는 연간 약 20억 원 이내의 예산을 최장 8년간 지원(첫해 50%)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1,095명의 석사·박사 배출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1,264명 대상 정보통신기술 교육 지원,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텍스트 → 텍스트 + 사진 -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 강화 · 적용 시작 : 2025년 3월 25일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 적용 대상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기정통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으로 인한 방송통신 장애 복구에 정부와 통신사, 종합 유선방송사간 긴밀한 보고·협력 체계를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3.25. 19:19)하였으며,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 운영을 통해 정부와 사업자간 24시간 대응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강도현 제2차관은 통신 장애 발생지역인 안동시를 방문하여 5개 유·무선통신사업자와 함께 통신망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을 논의 후 인근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 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① 기한 연장 ■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고지받은 국세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가능 ·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소재 ·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6월 말까지 ·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② 환급금 조기지급 ·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 대상자 - 10일 이내 신속 지급 (4월 10일) · '25.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 법정지급기한보다 8일 조기 지급 (5월 2일까지) ·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압류·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할 경우 유예 가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제7차 보험개혁회의 주요 내용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 5개 분야, 11개 세부과제 마련 · 인구·기후·기술변화 대응 ①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규제 개선 ② 사망보험금 유동화 ③ 연금보험 활성화 ④·⑤ 기후대응 상품 개발 ⑥·⑦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 미래 성장동력 발굴 ⑧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⑨ 벤처(모험)자본 등 장기투자 유도 · 선제적 부채관리 활성화 ⑩ 공동재보험 활성화 ⑪ 보험 계약이전 활성화 기반 조성 ■ 20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2025.3.17.(월) 09:00 ~3.28.(금)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보험개혁종합방안 추진 1. 고객 :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2. 상품 : 국민의 든든한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3. 채널 : 고객 입장에서 책임지고 판매 4. 경영 :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보험사 책임경영 5. 미래 :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혁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퇴원 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란? 퇴원 가능한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지원대상은?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대상자 * 같은 질병으로 1회 31일 이상 입원자 ■ 서비스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 - 82% · 보통 - 14.4% · 불만족 - 3.6% 2024년 12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82%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대상자 선정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가 기초 조사 및 상담에 참여하여 대상자로 선정 ② 케어플랜 수립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③ 서비스 제공·연계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④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 현황 점검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