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5월 20일 16시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는 연예기획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M 엔터테인먼트(서울 성동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규정 도입 이후 연예기획사의 퍼블리시티권 활용 및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22.6월 시행)은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또는 명령, 공표 등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권리자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침해상품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SM 엔터테인먼트는 K-팝을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를 선도해 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H.O.T., S.E.S. 등 1세대 아이돌부터 최근의 aespa, RIIZE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아티스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5년 올해의 발명왕에는 양면 방열 기술을 적용하여 고성능 전력반도체 모듈을 개발한 제엠제코 주식회사 최윤화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발명의 날 유공 금탑산업훈장은 6G, AI 등 미래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해온 삼성전자(주) 전경훈 사장에게 돌아갔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5월 19일 15시 코엑스마곡 르웨스트홀(서울 강서구)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60회를 맞은 기념식은 ‘발명 60년, 오늘을 만들다 내일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창의와 혁신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발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미래 산업을 이끌 발명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해 발명 유관기관장, 발명 유공 포상자 및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명의 날 유공(80점), 올해의 발명왕(1명),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 특별 공로상(4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제15회 올해의 발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0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제통상관계 변화와 노동시장 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은 국제 통상질서를 변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하며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제조업에 구조적 전환을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층 신규 채용의 위축 등 노동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사노위는 국제통상관계 변화가 국내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향후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제조업 구조전환과 노동시장 대응, 청년 일자리 대응,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책과제와 사회적 대화 의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섭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내 제조업과 청년 신규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약바이오벤처 자문단' 첫(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제약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해 부(部) 내 전담조직인 제약바이오벤처TF을 구성했다. 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구심점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산하기관 인원으로 구성된 실무전담팀도 신설하여 대책에 반영된 지원과제의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제약바이오 기업인, 유관 협·단체, 중견제약사, 벤처캐피탈(VC) 등 제약바이오 생태계 핵심 주체들 12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글로벌) 시장 환경과 기술 경향성(트렌드)에 대응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벤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수요에 맞게 지원정책‧사업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16:30 제주에서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미국 관세조치 관련 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지난 5.1일에 개최된 기술 협의(technical discussion, 국장급) 경과 점검 및 이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교환했으며,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을 위한 협의 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다음 주(5.19일주) 제2차 기술협의를 개최하여 6개 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안 장관은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우리의 구체적인 입장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 대한 상호 관세 및 품목 관세 일체에 대한 면제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측과 상호호혜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는 5월 16일 오전 서울에서'해외건설 2조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업계 및 학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해외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올해로 해외건설 60주년을 맞이했으며, 해외건설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건설 수주 1조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 2조달러 조기달성을 위한 미래전략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나누어, 각 세션에서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고, 세부 내용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해외건설 2조달러 조기달성을 위한 미래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정부 및 기업의 역할, 조기 달성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션2에서는 ‘고부가가치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개발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투자개발사업 관련 글로벌 트렌드, 도시개발사업 우수사례 및 진출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해외건설은 지난해 누적수주 1조 달러를 달성하며,중요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오늘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해 올해 설명회를 예년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마련했다. 동 설명회는 5월 16일(금, 10:00∼13:00) 부산 롯데호텔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6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 현지 통관 시 유의 사항, 주요 통관 분쟁 사례 등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최신 관세행정 동향 중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기조, △강제노동 규제,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관세관과의 1:1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약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실시했다. 사전에 접수된 질의를 바탕으로, 10명의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각국의 관세행정 및 통관절차, 원산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5월 15일,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방문해 차세대 중형위성 4호(농림위성)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국내 유일의 완제품 항공기 제작 방위산업체로 다목적 실용위성, 정지궤도복합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1~3호 개발 등 다양한 우주개발 산업에 참여했다. 2019년부터는 농촌진흥청과 우주항공청, 산림청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농림위성(2026년 발사 예정) 개발에 참여해 위성 시스템과 본체,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권재한 청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협력해 개발 중인 농림위성은 우리나라 농업환경을 주기적으로 관측하는 데 최적화된 위성이다.”라며 “주요 작물의 생육 점검(모니터링), 농·산림 정책 지원, 농업 생산 환경·기반 조사, 국가 통계 생산 등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림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운영을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농업 분야 후속 위성개발 방향과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해 美 관세 조치, 미래차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부품 업계의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은 중소기업 수출 4위 품목으로 올해 1분기 수출은 10.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0.4% 소폭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자동차 부품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한 2.9억달러를 기록하며, 대미 수출이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면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의 우려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자동차 부품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고, 美 관세 등 국제(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은 완성차 업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관계자도 참여하여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1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첫 번째 실시한 우수제품 심사에서는 269개 신청제품 중에서 기술의 차별성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창신기계제작소의 ‘저속회전으로도 데드존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처리용 교반기’ 등 59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 심사부터는 최근 각종 재해, 재난, 현장사고 발생으로 국민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주요 기술의 적용·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도 추가 실시하여 기술·품질에 대한 검증도 강화했다. 이번 심사에서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의 제품은 19개로 전체 지정 제품의 32.2%를 차지했다. 우수제품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견인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지난해 4조 6천억원을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공급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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