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8월 7일 소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및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 창업·벤처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 ' 지방우대․유망 중소기업 창업지원 강화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력요건 완화․과세특례 상시화를 추진한다.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재설계 지방창업을 우대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상향하고, 점프업 중소기업 및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대 8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7일,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의 관할 4개 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지방정부 자체조사(7.25.~8.3.)와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8.1.~5.)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는 지난해 7월 호우 때 다수의 인명피해와 1조 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5.15. ~ 10.15.) 이전부터 풍수해 대응을 철저히 준비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안동시와 의성군은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많은 재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 호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번 국비 추가 지원이 피해 수습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월 7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하여 업무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실무자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획예산처의 유일한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의 일선 실무 현장을 찾아 국가재정 운영의 핵심 기반인 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관리현황 및 정보보안 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박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모든 과정이 디브레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그 운영의 안정성은 한 순간도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라고 재정정보원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I 시대를 맞아 사이버 위협이 더욱 지능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보안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라고 정보보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디브레인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작은 관리 소홀도 국민 신뢰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재정정보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 을 정비하여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우수 선ㆍ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사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의 1%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을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화주사는 유류, 철강, 시멘트 등을 생산･제조하는 전국 160여 개 기업들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의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연안운송으로 전환하여 운송 시 1㎞ 당 112.17원이 절감될 정도로 연안해운은 육상교통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높은 운송 수단이다. 이번 인증제도와 세액공제 도입으로 연안해운업계의 장기운송 계약 체결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연안선사와 화주기업 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최초로 신설되며 국내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포함됐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나, 국내생산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에 적용된다. 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규모가 결정된다. 적용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이다.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 지방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종합 고려하여 공제기간 마지막 3년간에는 공제액을 점감(75→50→25%)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 중동전쟁을 계기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대한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재조명된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전세계적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번에 신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산업 공급망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나, 높은 운영비로 인해 국내생산이 이뤄지지 못하던 기업들에 세제혜택 선택지를 제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7일 오전 한국생산성본부(서울시 종로구)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참여한다. 사용후 배터리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전략자원으로서,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 자원 안보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적인 활용에 있어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이에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력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산업통상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중 유통 및 재사용 분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및 재활용 분야를 소관업무로하여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 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 ‧ 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떡국떡 ‧ 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높은 업종으로, 지난 2021년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됐으며, 올해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위원회는 떡국떡 ‧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하는 한편, 그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떡국떡 ‧ 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8월 6일 공제회 본회 9층 회의실에서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취약계층 생활공간 개선 및 자활청년 대상 건설기능훈련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활청년에게 건설기능훈련과 현장실습, 취업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능인 양성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공제회는 취약계층 생활공간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건설기능훈련 수료생의 현장실습 운영과 함께 자활 청년의 건설기능훈련 참여 및 취업 연계를 적극 돕는다. 협회는 개선이 필요한 생활공간 등을 발굴 및 추천하고 사업 대상 선정과 사후관리, 민원 조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게 건설기능훈련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여 훈련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센터는 생활공간 개선 사업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필요한 자원봉사 운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능훈련 수료생이 향후 배운 기술을 활용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6일 대한상의에서 아나스 사왈(Anas Sarwar) 영국 신임 통상장관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영국 신규 내각 출범에 따라, 신임 통상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영국의 러시아산 LNG에 대한 해운·보험 등 서비스 전면 금지 조치(2027년 1월 시행 예정)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 이행에 따른 한국의 LNG 수급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상의 우려를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EU가 발표한 제21차 대러 제재 패키지(7.23)에도 한국의 러시아산 LNG 도입에 대한 예외 규정이 포함됐음을를 언급하며, 향후 영국의 제재 조치 적용 과정에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과 우리 기업의 애로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유연한 협력을 제안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최근 시행된 영국의 ‘신철강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쿼터 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영 FTA의 상호 호혜적 정신을 바탕으로 양국 기업 모두에게 균형 있는 교역 환경이 조성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6일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북 봉화군의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규정된 130개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2004년 도입됐으며, 현재('26.8월 기준) 전국 135개 시·군·구에서 171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는 한-베 800년 교류 역사를 활용한 사업이다. 고려시대 봉화에 정착한 베트남 리왕조 왕자 이용상, 화산이씨 집성촌 등 역사자원을 바탕으로, 역사·문화·휴양이 결합된 국제교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한다. 봉화군은 이를 통해 관광객과 체류인구를 늘려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봉화군은 이번 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K-베트남 밸리 조성, 창평저수지 주변 관광개발, 임대형 스마트팜, 백두대간 힐링 펫빌리지 등 총사업비 3,476억 원 규모의 8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출입국관리법·국토계획법·주택법 등 10건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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