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9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4명을 선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인권 의식, 조직관리 역량 갖춘 후보자 선정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된 대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접수된 피천거인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4명을 후보자로 선정·추천했다. ※ 청장 후보자 4명(가나다 순) : 김관정(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용(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문홍주(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이윤제(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주원 후보추천위원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위원 전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심사했다”라며, “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과 초대 중수청장에 필요한 자질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에서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현재,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은 제한된 인프라, 협소한 보상범위 등으로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 중으로,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 운영여부 등이 상이하여,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항목, 보상수준 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월 4일 오전, 새로 부임한 션 호이(Séan Hoy) 주한 아일랜드대사를 접견하고 최근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션 호이 대사의 부임을 축하하며, 올해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국인 아일랜드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아일랜드의 독립 투쟁과 30년 이상 이어진 북아일랜드 분쟁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뤄낸 과정이 한반도의 역사와 매우 닮아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아일랜드가 보여준 평화에 대한 인내와 지혜는 남과 북이 모두 깊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며, 평화의 기회가 왔을 때 이를 포착하는 노력과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일랜드가 올해 하반기 EU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유럽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션 호이 대사는 우리 정부의 평화 증진 노력에 공감을 표하며, 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 경험을 공유했다. 션 호이 대사는 지난 30년 간의 평화 정착 과정을 거치며 얻은 확신은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은우)는 "최근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 농·산촌 도로 등에 유입된 토석류 제거를 위해 9.3.~9.7.까지 홍성군 6개소에 대해 산불진화차 4대를 투입하여 도로 및 농로 등 토사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석류 제거를 위한 살수 지원은 홍성군과 협조하여 추진하며 중부지방산림청 및 부여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진화차 4대(고성능 산불진화차 2대, 다복적 산불진화차 2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을 투입하여 차량 운행 시 토사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원한다. (진화차 담수용량: 고성능 진화차 3,500리터, 다목적 진화차 2,000리터 살수 가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2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토사로 오염된 도로를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홍성군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산불·산사태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전 5사를 1개사로 통합하여 한전 100% 자회사인 ‘㈜한국발전’을 신설하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 노동조합, 발전 5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연구용역 최종 결과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실행력 강화, 경영 효율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개사 통합이 가장 적합한 구조라고 권고했다. 현재 발전 5사가 보유한 발전설비는 약 53GW로, 통합 시 글로벌 Top 10 규모의 대형 발전회사로 도약하게 된다. 통합회사는 단순히 기존 5개 회사를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산된 자본과 인력을 결집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선도하고,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통합에 따른 경영 효율화는 전력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사로 분산된 조직과 기능을 효율화하고, 연료구매와 발전설비 투자 등을 일원화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재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울진산림항공관리소(소장 안성철)는 9월 2일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안동시의회 의원 및 관계자 등 25명이 산불 대응체계 및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차 관리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정례화·대형화되고 있는 경북 동해안 및 내륙지역의 산불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자체와 관리소 간의 공중·지상 공조 체계를 한층 더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견학 프로그램은 관리소 주요 업무 및 산불 대응체계 브리핑을 시작으로 주요 산불 진화 장비인 대형 헬기(S-64E), 다목적산불진화차의 설명 및 시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관리소 측은 지상과 공중에서의 입체적인 산불진화을 위한 핵심 자산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공중 진화의 핵심인 대형 산불진화헬기(S-64E)를 계류장에서 직접 둘러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진화 능력 및 성능을 확인하였고, 지상 진화 자산인 다목적산불진화차는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도 신속하게 투입하여 초기 진화 및 잔불 정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습을 선보였다. 이날 견학을 통해 경북 내륙과 동해안을 아우르는 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4일 서울 상암동에서 ‘고향사랑의 날’을 기념해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SBS와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가져온 변화와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과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 우수 지방정부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에서는 고향사랑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답례품 공급업체, 지방정부 공무원 등 총 9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올해는 차별화된 축산물 답례품 판매와 함께 지역 어르신 대상 갈비탕 후원 등 선제적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민간인이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에서는 고향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농촌형 워케이션 공간을 충청남도 당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신규 3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9월부터 총 13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케이션은 휴가지에서 원격근무를 하며 퇴근 후 관광과 휴식을 즐기는 새로운 근무 형태로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 등으로 농촌형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안전하고 부담 없이 농촌형 워케이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평일 기준 1인 1일 최대 5만 원(9~11월은 최대 5일)의 할인 혜택과 함께 여행자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9월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농촌형 워케이션 3개소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형 워케이션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은 전용 플랫폼 '디어먼데이' 회원가입 후 예약 신청‧결제하고 참가신청서와 재직증빙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 중 택 1)를 제출하면 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형 워케이션은 도시민이 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세청은 앞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다시 세무서를 찾는 불편을 없앤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9월 4일부터 음식점,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에 앞서, 8월 31일부터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시･군･구청, 세무서)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또한, 국세청이 수집한 인･허가 자료를 과세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납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을 별도로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와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를 실시한다. 먼저,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영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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