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5월 21일 오전 조현 장관 주재하에 '제1차 K-이니셔티브 해외 확산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다고 평가하고, 기존의 국제질서와 원칙, AI 등 기술 환경이 근원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유한 경험, 역량, 가치, 매력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해외에서 각 부처와 기관의 사업들이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적극 협업하고 K-이니셔티브의 해외 확산을 가속화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창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K-이니셔티브의 해외 확산을 위해 그간 재외공관이 ‘K-이니셔티브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룬 성과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 사업들을 설명했고, 각 부처들도 향후 추진할 주요 해외 사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3일 발표한 ‘전국 송전철탑 사업지 일제점검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최근 일부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제기된 토사유출 및 산림훼손 우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을 비롯해 중부지방산림청, 한국전력공사 등 사업시행자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송전철탑 및 진입도로 등 사업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 실태와 재해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특히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및 절·성토 사면에 대해 배수로 정비 상태와 사면 안정화 조치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토사유출 우려 구간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현장 안전관리 기준 준수와 재해예방시설 지속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험요인이 확인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및 후속 조치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n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5월 20일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전문가분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상징구역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전문가분과는 도시, 건축, 조경, 역사·문화, 언론, 인공지능·스마트, 안전 등 총 7개 분야 22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분과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시민분과 50명과 함께 국민자문단을 이루어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한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국민자문단 운영계획 등을 공유하고, 향후 종합적인 공간구상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국가상징구역이 단순한 도시개발사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내는 대표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가상징구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핵심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도 상징성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간구조, 경관축, 공공건축 배치, 보행환경, 대중교통 접근성, 광장·공원 등 공공영역 간 연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별도의 설치파일 링크(URL) 문자로 개별 배포하던 ‘대한민국 모바일 공무원증’ 앱을 5월 22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 공식 스토어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공무원증 설치 과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자동 업데이트를 통한 보안성 강화로 공무원들의 디지털 행정 업무 효율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1년 범국가적 블록체인 기반 신분증 체계 구축의 선행사업으로 도입된 모바일 공무원증은 현재 국가 및 지방직과 일부 헌법기관 공무원 등 총 26만여 명이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실물 공무원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며, 청사 출입은 물론 온-나라 결재와 재택근무를 위한 GVPN 등에 접속할 때에도 핵심 본인 인증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앱을 설치하려면 모바일공무원증 발급을 신청하고 문자로 전송된 링크(URL)에 접속한 뒤,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임의로 해제(알 수 없는 출처 앱 설치 허용)해야 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연중 5월은 여름 휴가철을 제외하고 캠핑객이 가장 많은 시기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최근 강원 양양의 캠핑장 텐트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시고 병원치료를 받는 사고도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캠핑 시 발생하기 쉬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캠핑장에서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바비큐(38.0%), 요리(19.8%), 모닥불 놀이(17.6%), 휴식(15.6%) 등으로, 캠핑장 활동의 대부분이 불을 이용하는 만큼 화재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봄철에 발생한 캠핑장 화재는 80건으로 화기 사용이 많은 겨울철(82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원인별로는 불씨 방치나 조리 중 부주의가 58%(46건)로 가장 많았고, 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 16%(13건), 과열 등으로 인한 기계적 요인(5%, 4건)이 뒤를 이었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해, 캠핑장에서 바비큐나 모닥물 놀이를 할 경우에는 주변 소화기 위치를 꼭 확인하고, 자리를 정리할 때는 마지막 불씨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2026년 제1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협의회는 정밀해지고 다양화되는 지식재산 침해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여 정책 공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 구성된 이래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례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협의회 역시 최근 급변하는 기술 및 국제 통상 환경에 맞춘 핵심 보호 대책들이 집중 논의 될 예정이다. 지재위는 국가 지식재산의 통제탑으로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책을 공유한다. 향후 5년간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안),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입법 추진 현황, 기술보호 통합 지침 개발, 지식재산 보호집행 현황 파악을 위한 정책 연구 계획 등을 소개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소관 영역에서의 지식재산 침해단속 및 보호 체계 고도화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외교부는 재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1일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바탕으로 원사업자와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와 실무를 돕기 위하여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동안 공시점검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사항(허위・지연공시, 단순 누락 및 오기 등)을 위주로 재발 방지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공시 업무를 진행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올해 시행되는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21일 정부대전청사 본청 8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조달청 신인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신인도 심의위원회는 조달청 입찰 평가ㆍ심사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 항목의 신설ㆍ폐지ㆍ조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기업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무분별한 신인도 신설을 방지하고, 정부정책이 공공조달시장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자 만들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AI산업 활성화를 위해 물품구매입찰 평가 시 AI기술제품 관련 신인도 가점 항목을 신설하고, 군수품 구매입찰 평가 에는 ‘산업안전’ 관련 신인도 가ㆍ감점 항목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신인도 항목 폐지 및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신인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분야별로 개별 운영되던 신인도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AIㆍ안전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조달 신인도 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부산 BEXCO에서 개최되는 ‘제25회 대한민국 친환경유기농대전’에 참가해 친환경 인증제도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홍보관에서는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제공된다. 특히, 농관원의 역할과 인증 표시 방법, 인증 정보 확인법 등을 담은 리플릿 배부와 다양한 인증 제품 전시를 통해 참관객들이 친환경 식품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문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다채로운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된다. ▲농관원 홍보 캐릭터인 ‘알꼼이’와 ‘구별이’가 함께하는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 ▲O/X 퀴즈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기가공식품 시식 행사 등이 운영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농관원은 이번 행사와 연계해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발굴하고, 곡류ˑ과일ˑ채소ˑ가공품 분야에서 선정된 우수 제품에는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자격시험에서 같은 개념의 용어를 답안지에 기재했음에도 단순 표기 차이만으로 오답 처리해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서 정답과 같은 개념의 용어를 다르게 표기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서, 해당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은 2025년 2급 치유농업사 제2차시험에서 57점을 받아 합격기준(60점)에 미달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특정 문제에서 ‘코티솔’을 정답으로 기재했으나, 피청구인은 시험 공고 시 제시된 표준교재 및 표준어 규정에 따라 ‘코티졸’ 또는 ‘코르티솔’만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오답 처리했고, 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시험 안내에서 ‘표준어 등에 준하여 채점’한다고 되어 있을 뿐, 특정 표기만을 정답으로 한정한다고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점, ‘코티솔’ 역시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사용되는 공식 의학용어로 의미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치유농업사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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