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2월 14일에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 뿐만 아니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시정과 공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조성을 유도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공급 후 유료 전환 시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이하 ‘숨은 갱신’)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있는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반부패·청렴 및 갑질 근절 결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양 기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공직 사회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은 산림 연구와 항공 지원이라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이 청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직 사회 전반의 청렴성을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결의식에 참여한 직원들은 '청렴은 기본, 갑질은 금지!' 구호를 함께 외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어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자료를 통해 규정을 다시 한번 숙지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는 이번 결의식을 계기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김광모 과장은 "청렴에 반하는 행동으로 불미스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하여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9일) 서울비즈센터 3호점에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방사선안전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25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의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반부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각 기관이 신속하게 청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관별 반부패 내부 규정 제정 컨설팅 안내와 더불어 임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 실시 의무 등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이 반부패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28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저연차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새만금 뉴웨이브(New Wave, 뉴웨이브)’와 김의겸 청장이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취임한 김의겸 청장과 뉴웨이브 회원들이 함께 하는 첫 소통의 자리로, 변화하는 조직 구조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의겸 청장과 뉴웨이브 회원들은 △직장에서 듣기 싫은 말과 듣고 싶은 말 △서로 궁금한 점 묻고 답하기 등을 주제로 세대 간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뉴웨이브 회원들이 제안한 ‘새만금청 조직문화 10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앞으로 개선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나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가 일하고 싶은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이라면서, “신바람 나게 일하고 성장하는 경쟁력 있는 새만금개발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화금융사기나 금융투자사기, 온라인 신용사기 등 불법스팸을 통한 불특정 다수 대상의 피해 사기와 관련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스팸을 통해 기관이나 온라인 대출 사칭 유인 등으로 고액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28일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중피해사기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높은 수익률 보장 등 과장‧허위 광고로 유인하는 금융투자사기(투자리딩방),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금융사기(로맨스스캠), 대리 구매를 요구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예약어김(노쇼) 등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사기를 말한다. 불법스팸을 통한 다중피해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방통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와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를 안내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Uniform Resource Locator) 누르지 않기 ▲누군지 모르는 발신자와 통화하거나 전화하지 않기 ▲유선상에서 개인정보 주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 반대로 반드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공모를 오는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동(S-1생활권)에 위치한 국가상징구역은 6개의 생활권이 링(ring)모양의 환상형(環狀形) 구조를 이루고 있는 도시의 중심부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앞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이다. 국가상징구역 대상지는 여의도의 약 75% 규모인 약 210만㎡이며, 크게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들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의 첫 단계로서 국가상징구역 전체에 대한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의 주안점을 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29일부터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노동부로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설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에는 ①안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 상황, ②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③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산재 은폐)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노동자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PC),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 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를 통해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KTV 국민방송 대통령 현장 행보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이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번 20만 구독자 달성은 지난 6월 10만 명 돌파 이후 만 2개월 만으로 이는‘KTV 이매진’채널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채널임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역대 정부 유튜브 채널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는 ‘KTV 이매진’ 채널은 지난 6월 4일 채널이 오픈한 이후 12일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을 달성하며 정부 기관 유튜브 채널 개설 이래 가장 빨리 실버버튼을 획득했고, 28일 오전 10시 현재 20.7만 명(누적 조회 수 3,389만)으로 10만 명 달성일 이후 96.8% 상승했다. 지난 3개월간 하루 평균 39만회가 조회됐으며, 월 평균 271만명 이상의 순 시청자가 이 채널에서 대통령의 행보를 확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번 20만 구독자 달성은 대통령 행보를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국민께 전달하는 ‘무편집 동영상 제공’이라는 서비스 혁신에 힘입어 가능했다. 대통령 동정을 담는 콘텐츠가 국민에게 제공되기 시작된 이래 최초로 제공된 ‘무편집 동영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 실전 대응훈련이 펼쳐졌다.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한 실전 모의훈련’을 최초로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사처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매뉴얼)에 따라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사고 발생 시 단계별 행동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출장 중 개인정보가 담긴 종이 인쇄물을 분실한 상황 등 발생 가능한 가상의 개인정보 유출 상황(시나리오)을 가정해 실제처럼 진행됐으며, 개인정보 취급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사고 발생 시 72시간 이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고 대응 체계 안내 ▲정보 주체 유출 통지 문안 및 신고서 작성 ▲언론 대응 순으로 이뤄졌다. 김성훈 기획조정관은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대비한 실전 모의훈련뿐만 아니라 유출 예방 활동을 강화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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