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텍스트 → 텍스트 + 사진 -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 강화 · 적용 시작 : 2025년 3월 25일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 적용 대상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기정통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으로 인한 방송통신 장애 복구에 정부와 통신사, 종합 유선방송사간 긴밀한 보고·협력 체계를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3.25. 19:19)하였으며,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 운영을 통해 정부와 사업자간 24시간 대응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강도현 제2차관은 통신 장애 발생지역인 안동시를 방문하여 5개 유·무선통신사업자와 함께 통신망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을 논의 후 인근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 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① 기한 연장 ■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고지받은 국세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가능 ·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소재 ·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6월 말까지 ·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② 환급금 조기지급 ·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 대상자 - 10일 이내 신속 지급 (4월 10일) · '25.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 법정지급기한보다 8일 조기 지급 (5월 2일까지) ·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압류·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할 경우 유예 가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제7차 보험개혁회의 주요 내용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 5개 분야, 11개 세부과제 마련 · 인구·기후·기술변화 대응 ①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규제 개선 ② 사망보험금 유동화 ③ 연금보험 활성화 ④·⑤ 기후대응 상품 개발 ⑥·⑦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 미래 성장동력 발굴 ⑧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⑨ 벤처(모험)자본 등 장기투자 유도 · 선제적 부채관리 활성화 ⑩ 공동재보험 활성화 ⑪ 보험 계약이전 활성화 기반 조성 ■ 20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2025.3.17.(월) 09:00 ~3.28.(금)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보험개혁종합방안 추진 1. 고객 :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2. 상품 : 국민의 든든한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3. 채널 : 고객 입장에서 책임지고 판매 4. 경영 :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보험사 책임경영 5. 미래 :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혁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퇴원 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란? 퇴원 가능한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지원대상은?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대상자 * 같은 질병으로 1회 31일 이상 입원자 ■ 서비스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 - 82% · 보통 - 14.4% · 불만족 - 3.6% 2024년 12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82%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대상자 선정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가 기초 조사 및 상담에 참여하여 대상자로 선정 ② 케어플랜 수립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③ 서비스 제공·연계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④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 현황 점검을 통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당신의 아이디어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성공적인 시작으로 이어드리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기술 교육과 창업 선배들과의 교류는 물론,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마음껏 이용! 게다가 사업화 자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매년 초 모집을 실시하니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내년 모집 때 꼭 도전해 보세요.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 ·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지원 내용 사업계획 검증부터 사후관리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 일괄 지원 자세한 내용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이 적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와 협업해 인공지능 기반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차단 기능은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S25 시리즈)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 기종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15 운영체제(One UI 7) 업데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 · 악성이 의심되는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차단 · 악성 스팸 번호로 판단되는 발신번호와 위험 링크(URL)가 포함된 불법스팸 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함으로 분류 자동으로 차단된 메시지 중 수신이 필요한 경우 메시지 앱 내 설정 메뉴에서 ①스팸 및 차단번호 관리 → ②차단된 메시지로 들어가 차단을 해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표는 예매했는데… 사람이 안온다!? 노쇼(No-show)때문에 정작 가고 싶은 사람은 표를 못 구한다?! 특히 금요일, 주말, 명절에는 좌석 부족 심각! 일부 승객은 두 좌석 예매 후 하나만 취소하는 꼼수도 쓰고 있다?! 출발 후 취소하면 수수료 30%만 내고 두 자리 다 쓸 수 있기 때문!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차권 취소수수료가 싹 바뀝니다! 취소수수료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발 전 취소 수수료] 평일/ 주말 / 명절 차등 적용 - 평일(월~목) 10% 유지 - 주말(금~일,공휴일) 15% - 명절(설·추석) 20% [출발 후 취소 수수료] - 2025년 50% - 2026년 60% - 2027년 70% 근데 왜 바뀌는 건가요? 고속버스 좌석,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쇼를 줄이면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표를 구할 수 있어요! · 좌석 회전율 증가 : 표 구하기 쉬워짐 · 장거리, 인기 노선 노쇼 감소 : 실수요자가 좌석 확보 가능 · 교통 약자 :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승객도 기회 확보 한정된 좌석 다같이 효율적으로 이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올해 발생한 산불은 총 234건(3.24.기준). 대부분 실수 혹은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요즘 날씨와 같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공기 또한 작은 불씨를 큰 산불로 키울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경남 산청을 비롯한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수습하는 한편, 조속히 산불을 진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질 수 있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 투입 등 산불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산불 예방수칙 · 산림 내 라이터 등 소지 및 흡연 금지 ·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 출입 제한된 구간 출입 금지 - 허용된 구간에서만 취사·야영 가능 - 산불경보 있을 땐 입산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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