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美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5월 30일 펜실베니아주 US스틸 연설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현행 25%인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관세를 6월 4일부터 50%로 인상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일 오전 서울 철강협회에서 철강 및 비철금속 업계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포스코, 현대제철, 노벨리스코리아 등 주요 기업 통상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철강 관세 인상에 따른 업계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駐美 공관과 현지 진출 업체 등을 비롯한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다. 업계는 정부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미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현지 상황 파악 등 민관 원팀 대응에 협조키로 했다. 정부는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對美 협의의 큰 틀에서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성실 LS MnM(주) 제련소장이 비철금속의 날을 맞아 산업포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비철금속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비철금속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 비철희소금속산업 발전에 공로가 높은 17명(산업포장 1명, 국무총리 표창 2명, 산업부 장관 표창 14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LSMnM의 박성실 소장은 제련기업 중 세계 최초로 구리 위험성준비평가(Copper Mark RRA 3.0) 인증을 획득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 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또한, 롯데알미늄(주)의 최연수 대표이사는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 소재사업 확대 공로로, ㈜풍산 노동균 이사보는 동 압연 공정 최적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이승렬 실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비철금속 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6월 2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하여 식품류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라면, 조미김 등 케이(K)-푸드의 대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 행정부는 4월 5일부터 식품류를 포함하여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미 식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례집이 마련됐다. 이번 자료는 최근 미국의 식품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 수출품이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볼 수 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 여부를 사례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원산지를 판정한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일부터 한옥 설계·시공관리자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국토부는 한옥의 대중화・산업화・현대화를 위해 ’1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5월에는 공모 과정을 거쳐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교육기관 3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14년간 총 1,48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본 교육 수료 후 수료생의 한옥 관련 시공 관리 공사 수주나 설계 공모 당선과 같은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옥 설계 과정,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으로 진행한다. 우수 수료생에게는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한옥 설계 과정은 정규 학교 교육이나 한옥 대목수 교육만으로는 양성하기 어려웠던 한옥 설계 전문가를 양성한다. 내진설계 등 한옥 연구개발(R&D) 기술도 공유하며, 수료생 작품 전시와 작품집 발간도 이어진다.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에서는 한옥 시공 현장의 공정관리, 물량 산출 등 현장 전반을 관리할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옥 시공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공 실습도 병행한다.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개최하여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0,40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9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2,36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5월 29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에서 ‘코피아(KOPIA) 네팔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네팔 농업연구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효원 차장을 비롯해 강성호 주네팔 대사대리, 공무헌 코이카(KOICA) 네팔사무소장 등 한국 측 인사와 고빈다 프라사드 샤르마 네팔 농업부 차관, 트라슈나 프라사드 팀시나 네팔 농업연구청장 등 네팔 정부 및 관계 기관 주요 인사 약 80명이 참석해 코피아(KOPIA) 네팔센터 공식 출범을 축하했다. 29번째로 문을 연 코피아(KOPIA) 네팔센터는 지난 2023년 양국이 센터 설치를 공식 합의한 후, 양 기관 간 실무협의를 거쳐 정식 개소하게 됐다. 농촌진흥청 식량작물 분야에서 다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정미혜 소장이 초대 소장으로 올해 4월에 공식 파견돼 현지 맞춤형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코피아(KOPIA) 네팔센터는 벼와 감자 분야 협력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네팔 농업연구청과 함께 단계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빈다 프라사드 샤르마 네팔 농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코피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 ‘25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수소 등 분야의 66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동 발렛주차 기능을 통해 주차장 내 충전구역으로 이동한 차량이 무선으로 자동충전 후 유휴 공간으로 이동 주차하는 기능을 실증한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상 친환경차 충전 시설은 유선 충전 방식만 인정하고 있어 무선 충전이 불가능하다. 이번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의 주차‧충전 전과정을 무인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분야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무인잠수정을, ‘기아자동차’는 야전‧비상 상황에서 신속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실증한다. 현행 ｢수소법｣상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는 드론과 지게차용을 제외하고는 제조‧검사 등을 위한 기준이 없어 사용이 불가하다. 수소연료전지 탑재 잠수정은 이차전지만을 탑재한 잠수정에 비해 잠항 시간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는 기존 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식품부까지 확대했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중기부), 외국인력 공급(법무부), 인프라 구축(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본격적인 업무협약식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관광 분야 전문가와 언론,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관광·MICE 발전을 위한 자문회의와 현장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새만금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광레저 용지에 대해서도 고부가가치 개발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29일은 새만금의 주요 개발 현장과 관광자원을 둘러보는 현장답사가 이뤄졌다.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사업 현장과 간척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방문했으며, 고군산군도를 찾아 새만금만의 관광매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30일은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 새만금 입지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문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의 방향성과 투자유치 전략,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신속한 개발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관광 잠재력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 서초구 더화이트베일에서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규제자유특구가 실증을 통한 규제 개선에서 그치지 않고, 규제 개선 이후 실증을 통해 창출한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4개 규제자유특구, 2개 글로벌 혁신특구에서 9명의 특구 사업자가 참여했으며, 참여한 사업자들은 벤처투자사(VC)를 대상으로 10분 내외의 투자유치발표(IR 피칭)과 질의응답을 진행했고, 투자자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자들의 피칭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평가 결과, 합리적 가격과 편리한 설치, 그리고 저소음의 고압산소챔버를 개발하여 세계(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주)에이치비오티메디칼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뒤이어, 반도체 공정의 독성가스 누설 방지 등 가스 외부누설을 2차로 차단하는 이중구조 밸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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