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산업 혁신벨트 사업지구로 경상남도 하동군을 선정하였다.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은 2025년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지역 내 민간 선도기업 중심으로 농업 전후방산업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며,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농산업 거점을 조성하여 원물생산–제조·가공-유통 등 전후방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에 선정되면 △지역 내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류창고, 공동 가공시설 등) 조성, △지역 내 농산업 고도화 및 경영체의 역량 강화, △지역 전후방산업 간 관계 구축 등을 위해 지역당 총사업비 40억 원(국비 16억 원)을 4년간 지원한다. 농산업 혁신벨트가 조성되면 농업 전후방산업 간 연결이 긴밀해짐에 따라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제조·가공업체는 높은 품질의 원물을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게 되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어 신규 진입자의 창업 부담이 경감되고, 기업 간 교류가 활성화되어 사업 초기판로 확보 등이 용이해짐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월 28일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 ㄴ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 및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ㄱ씨(45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시공사 대표 ㄱ씨는 2023. 7.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하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A시공사 대표인 본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임금대장 등을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피의자 ㄱ씨는 하청업체 대표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실제 약정된 임금보다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2024년 창업기업동향’을 발표했다. 2024년 전체 창업은 국내외 경기둔화와 3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위축, 저출산‧고령화 지속 등이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전년대비 4.5%(55,712개) 감소한 118만 2,905개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개인간병 서비스, 건물관리 및 청소 등의 수요 증가, 숏폼커머스‧OTT‧리테일미디어 등 광고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채널 다양화)와 기저효과 등으로 개인 서비스업(8.0%↑), 전문‧과학‧기술(2.5%↑), 사업시설관리(3.0%↑) 등은 전년대비 신규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금리, 부동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둔화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업(7.1%↓), 숙박‧음식점업(7.7%↓), 부동산업(8.6%↓) 등에서 창업이 감소했다. 월별로 볼 때, 전체창업은 대부분 月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했으나 1월, 4월, 7월, 10월, 12월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한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28일 새만금 인근 지자체와 함께 ‘새만금 뱃길 조성을 통한 문화경제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서해로 흐르는 만경강, 동진강 등 새만금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인근 지역과 함께 어우러지는 뱃길 조성과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익대학교 정재희 교수가 ‘아라뱃길 문화관광벨트 구축 사례’를, 이어 두 번째 시간에는 전북대학교 오정례 교수가 ‘새만금 뱃길 조성 기본구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재희 교수는 발제에서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 아라뱃길은 수상 교통수단, 물류 기능을 넘어 아라마린 페스티벌, 마라톤대회, 카약 축제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 명소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뱃길과 연계한 아라자전거길은 인공폭포, 워터프런트 광장 등 친환경 친수 경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라뱃길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앞으로 수도권과의 우수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27일 울산의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동북아시아 최대 상업용 오일탱크터미널인 “㈜정일스톨트헤븐 울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작년 1월 관세청이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제혁신을 시행한 이후, 수출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석유 블렌딩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유 블렌딩이란 2가지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수요자의 요구 혹은 환경기준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작업으로, 관세청의 규제혁신을 통해 연간 1조 원 이상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청장은 먼저 244기에 달하는 오일탱크 시설과 석유운반선 입출항, 석유제품 블렌딩 절차 등을 살펴본 후, 세계적인 수준의 오일탱크 운영과 석유제품 수출 확대에 기여한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정일스톨트헤븐 관계자는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과거 싱가포르 등 해외 탱크터미널을 이용하던 블렌딩 수요가 국내로 유치되면서, 오일탱크 보관요율이 30% 이상 상승하는 등 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2025년 3월 한 달 동안 총 208건 3조 2,800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53건, 1조 7,051억 원, 이월 공고는 55건, 1조 5,749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청주시청사 건립공사(건축,토목,기계,조경)‘ 등 38건, 1조 285억 원, 물품은 ‘전투식량(발열-22형) 구매’ 등 25건, 1,612억 원, 용역은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통합징수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 등 90건, 5,154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3월 공고 예정 물량은 3조 2,800억 원으로 2월 공고물량(1조 9,192억원) 보다 약 70.9% 증가했다. 이는 ‘25년 정부의 신속집행기조에 따라 신규 공고물량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2월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2024년 5월 14일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17.39조 원, 2023년 말 자산총액 기준 28위)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후 기업집단 '한진' 소속 ㈜대한항공은 공정위 및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2024년 12월 11일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63.88%)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항공㈜가 지배하는 7개사는 기업집단 '한진' 측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계열편입 됐고,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제외 됐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의 계열제외로 자산총액 합계액이 약 3.43조 원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지정 제외 요건(자산총액 3.5조 원 미만 기업집단)을 충족하게 되어 이번에 지정 제외 됐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3월 4일~3월 25일까지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를 위한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지원사업은 전 세계 8개국에 설치된 10개소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주요 수출국가 40개국에 진출한 수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지재권 출원 및 법률의견서 작성·지재권 침해 피해조사 등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국가(40개국)에 진출(예정)한 국내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국가별 협력로펌 풀 확대, 수출 전시회 상담데스크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지식재산센터 미소재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협력로펌 풀을 확대(108개→120개)하여 신청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협력로펌 간 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손쉽게 지재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 무역관에서 개최하는 주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부산·울산·경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연구기관 등과 함께 2월 28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건설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전체 참여기관이 모이는 이번 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분야별 논의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 운영되며, 정부·지자체·연구기관·민간 등 총 40여개 기관이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항공, 물류, 관광, 산업 등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폭 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전체 참여기관은 적극 확대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 분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 전체회의의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6개 협약기관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2025년 '스마트팜 해외 실증 지원사업'대상 기업을 최종 선발하고 기업별 해외 진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스마트팜의 경우 국가별로 기후, 토양, 인프라 등 조성 여건이 상이하여 수출 협상 시 기술력과 재배 가능성에 대한 사전 입증이 필요하다. 상대측에서는 서류상 입증 이외에 최종 수출계약 체결 전 소규모 현지 실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기업들은 대금 수령 전 현지 실증을 하는데 비용 부담이 컸으며 이로 인해 수출 협상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업의 실증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수출 협상이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스마트팜 해외 실증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첫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총 34개 기업이 지원하여(경쟁률 약 5.7:1)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서류와 발표(PT) 심사를 거쳐 6개 기업을 선발했다. 특히 상대 바이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거나 구매의향서(LOI)를 수령하는 등 수출 논의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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