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단계 물류효율화를 위해 지원하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산지 출하조직(농업인)이 물류기기 공급업체(풀회사)로부터 파레트, 플라스틱상사(P박스) 등 물류기기를 임차 사용하면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체 이용 물량의 30%에 대해서만 정부가 이용단가를 정하고, 나머지 70%는 공급업체와 출하조직이 개별적으로 계약했었다. 이는 같은 ‘파레트’라도 이용단가가 달라지는 이원적 구조로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애로사항 중의 하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지원 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출하 단계의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자 사업구조를 아래와 같이 전면 개편했다. 첫째,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기존 30% 수준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체 물량으로 확대한다.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전체 지원 예산을 122억원(국비)에서 300억억원(국비 100, 지방비 200)으로 확대하고, 지원 보조율을 하향함으로써 보조단가가 적용되는 물량을 30% 수준에서 전체 수요물량으로 확대한다. 둘째, 전체 사용물량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기준이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벤처기업 평가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첫째, 벤처기업 확인 시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도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그간 ‘벤처투자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해외투자유치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주체 요건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해외 신생 벤처투자사(VC)로부터 받은 투자실적은 즉각 반영되기 어려웠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 벤처제도가 세계적(글로벌) 벤처투자사(VC) 시장 변화 흐름에 발맞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벤처투자사(캐피탈)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및 상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 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4월 한 달간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방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3월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지급 대상 임업인은 반드시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 직불금 자격 요건 및 신청 서류는 산림청 누리집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 직불제 담당부서 또는 각 지역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 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신청 대상이 되는 모든 임업인은 반드시 4월 말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2025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의 출품 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관세무역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2개 부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전 단계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쳐 각 부문별로 3개씩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총 6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부문별로 기술성, 독창성, 발전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며,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4월 1일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2개 세관에 41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여 관세·무역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로서,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통관절차 등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하여, 11년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총 3,500여 개의 기업에게 상담을 제공해 왔다. 상담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22개 세관에 배치된 41명의 공익관세사가 세관 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수출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익관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2개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미국시간 3.31일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를 공개했다. 동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미국 내 기업·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고 있다. USTR은 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한-미 FTA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이행위원회・작업반을 통해 양자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이 밖에 한국의 비관세조치 및 미측 이해관계자가 무역장벽으로 제기 중인 내용과 관련하여 그간의 진전사항과 미측 관심사항 등을 언급하고 주요 현황을 기술했다. 제기된 분야는 한국의 디지털무역, 정부조달, 농산물 시장접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1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이하 포럼)을 열고, 양국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에는 베트남 건설부 및 철도공사의 고위 관계자도 참석하여 지난해 11월 국회 승인을 받은 후 국가사업으로 본격 추진 중인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며,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관심과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포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양국의 철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같은 날 베트남 건설부 장관, 국회 경제재정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북남 고속철도를 비롯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박 장관은 쩐 홍 민(Tran hong Minh) 베트남 건설부 장관을 만나 “한국-베트남 철도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사업계획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한국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주한스위스대사관과 공동으로 ‘한-스위스 농업 토론회’를 3월 31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 협력과 향후 농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주한스위스대사관이 기획한 ‘흙 이야기(Soil Storie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위스 농업·환경 분야 주요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의 방한에 맞춰 마련됐다. 흙 이야기(Soil Stories)는 인간과 토양 관계 탐구, 식량안보,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지속 가능한 농업 등 세계적 농업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주한스위스대사관이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토론회에 스위스 측에서는 농업 생태 분야 정부 기관인 연방식품농업환경부(Agroscope)를 비롯해 유기농업연구소(FiBL), 취리히 공과 대학연구소(ETH Zurich) 등 세계 최고 권위 기관의 전문가, 교수가 참여했다. 농촌진흥청 대표로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업공학부 전문가와 기술협력국 국제협력 담당자가 함께했다. 농촌진흥청은 기관 소개를 시작으로 유기농업, 스마트 농업 분야 연구와 정책 동향을 발표했다. 스위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미국 상무부는 3월 31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베트남産(산) 제약용 캡슐(Hard Empty Capsule)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제약용 캡슐 제조사(이하 A社(사))에 상계가능한 보조금이 공여됐다는 예비판정을 공고했다.(총 보조금율 2.15%) 동 판정 이후 미국 상무부는 기업 실사, 이해관계자 법률서면 제출, 공청회 등을 거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사 개시(’24.11.20) 이후 즉시 한-미 양자협의(’24.12.9)와 한-베트남 양자협의(’24.12.26)를 실시했다. 아울러, 조사대상기업 A社 및 관계기관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고, 일관성있고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전략을 마련하여 정부측 답변서를 제출(’25.1.21, ’25.3.10)했다. 산업부는 향후 최종판정까지 남은 조사절차에서 국경을 넘는 일국의 재정적 기여는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최종판정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면서, 동시에 분쟁해결을 통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31일 14:30 이천 SK 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 관세부과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경쟁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미래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첨단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하면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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