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ㆍ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조광료 산정방식 변경)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비율계수) 기반으로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하여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했다. 한편,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하여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② (고유가 시기 추가조광료 도입) 고유가 시기 도래 시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33%의 추가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2월 24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결과로 필리핀산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인하를 중지함으로써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FTA 체결 취지에 맞게, 동 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도록 했다. 이러한 장치는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으로부터 FTA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향후 우리 측의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관세인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된바, 양 당사국 간 보다 원활한 무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필리핀 양국은 FTA 발효에 따른 무역·투자 확대 효과를 최대화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기업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 개시됨에 따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24일 공제조합 본사에서 열린 ‘조달기업 공제조합 제1호 계약보증서 발급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조달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은 그간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보증규정을 승인했으며,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서가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공제조합의 신속한 설립과 사업 운영을 적극 지원했다. 공제조합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상품 개발 및 약관제정 등을 거쳐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한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조달기업은 조합의 보증상품을 통해 타 공제조합 및 민간보증회사 대비 최소 25% ~ 최대 5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로 계약·입찰·선금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nb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경기둔화 등 어려운 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2025년 중기부 지원사업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창업, R·D, 수출, 제조혁신 등 분야별로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연내 공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분야별 공고 계획은 ▲12월 23일 수출 분야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등 ▲정책자금 분야는 12월 26일 추진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사업 분야는 12월 27일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분야는 12월 30일, (예비)창업자에게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려주는 ▲창업 분야는 12월 31일 공고한다. 아울러, 분야별 세부사업의 예산,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을 안내하는 세부사업 공고도 2025년 1월 내에 국민께 대부분 알려드릴 계획이다. 다만, 신규사업, 수행기관 선정, 부처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등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일부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추진할 2025년 지원사업의 분야별 통합공고 및 개별사업공고는 예년 대비 1~2달 가량 빠르게 진행되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3일 제4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율촌화학㈜, ㈜한국첨단소재 등 2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시장수요 변화에 맞춰 향후 5년간 총 5,042억원 투자 및 966명 신규고용을 통해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견기업인 율촌화학㈜은 포장재 분야 전문성을 살려 이차전지 파우치 필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한국첨단소재는 광 전달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반도체용 유리기판을 개발하고, ㈜펨토사이언스는 탄소배출이 없는 가스(불화수소)를 사용하는 극저온용 반도체 식각장비를 개발한다. ㈜아이티원은 건설현장의 로봇사용 확대를 고려 AI기반 건설로봇 분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며, ㈜그린리본은 기존의 보험 청구 대행서비스(B2C)에서 AI보험보상 지원서비스 시장(B2B)으로 사업을 다각화한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新기업활력법 시행(‘24.7.17) 이후 처음으로 신설된 유형 전체 분야(탄소중립, 디지털전환, 공급망안정)에서 승인기업이 배출됐다면서, 기업들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3일 12:00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의 경제현황과 정부의 대응상황을 경제계와 공유하고, 경제6단체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내외적 리스크로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대외신인도의 관리, 통상 대응, 예산안 조기 집행 등을 철저하게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과거 위기시 마다 기업이 위기 극복의 바탕이 되어주셨고, 발전의 선두에 계셨다”라면서 기업들을 격려하고, 이럴 때일수록 예정된 투자와 고용 등 기업 활동을 흔들림없이 진행하는 한편, 내수 진작을 위하여 연말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경제6단체 대표들은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대외신인도 제고, 내수 진작, 첨단산업 지원 등 현재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밝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이다. 문화선도 산업단지 공모는 준공･운영 중인 전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지자체(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기초지자체 등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산업단지별 특성, 입지여건, 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한 문화선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3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산단공, 지역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에서 컨설팅을 제공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 4월에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문화선도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 통합브랜드 개발, 산업단지 상징물(랜드마크) 조성,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산업부), 산업단지 재생사업(국토부), 산업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창업진흥원(세종 집현동 소재)에서 ‘2024년 지자체 기업지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자체, 공공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투자 활력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를 표창하고, 기업투자 성공 사례, 지자체 기업투자 환경 분석 등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지역투자 활력에 기여한 유공자 정부표창을 실시한다. 기업의 지역투자 및 협력, 마을기업 육성 등에 기여한 기업 및 단체, 지자체 공무원에게 총 16점의 정부표창을 수여한다. 이어서,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은 ㈜한양과 국무총리 표창자인 이선봉 계명대학교 교수가 기업의 지방투자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한양은 ‘여수 수소산업 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내 정부와 민간이 투자한 ‘여수 묘도 LNG허브터미널 구축’ 사업의 경과와 계획을 발표한다. 이선봉 교수는 산업단지 미래차 부품 집적화 지원, 규제프리존 제안 등을 통해 기업유치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3일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025년에 지원할 산업·에너지 분야 R&D 사업의 지원내용·대상·절차·일정 등을 공개했다. 2025년 산업부는 R&D에 역대 최대규모인 총 5.7조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시행계획에 공고된 사업은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1,200억원)을 제외한 218개 사업이며 총 5.6조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미래차·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1,581억원(14.4%) 증가한 1조 2,565억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초격차 기술에 838억원(4.8%) 증가한 1조 8,158억원, AI·디지털·친환경 전환에 1,188억원(21.9%) 증가한 6,602억원, 우수인력 양성에 297억원(12.9%) 증가한 2,591억원을 지원한다. 내년도 신규과제는 약 1,400여개 총 8,700억원 규모이며 이중 70% 이상을 초격차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투자의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 11개 산업 분야별 달성해야 할 임무와 45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세부 투자 로드맵을 수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통상 분야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통상 교재”를 매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4번째 교재인 『디지털 통상규범과 국가 간 협정의 발전』을 발간했다. 디지털 통상 교재는 산업부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대학교수·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교재는 “산업부 2030 청년자문단(무역·투자·통상 분과)”이 검토 과정에 참여하여 디지털 통상 분야 재직 청년들의 시각을 현장감있고 생동감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아울러, 이번 교재는 디지털 통상의 현황과 향후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디지털 통상을 선도하는 세계 주요국과 싱가포르·호주·베트남 등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새로운 통상 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는 중견·개도국의 디지털 통상 대응체계 및 시사점 등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각 주제별 학습 목표, 사례・이슈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했고, 특히,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각 주제별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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