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3월 12일 14시, 2026년 3월로 예정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전북 전주시를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전문가의의견을 청취했다. 전주시는 시범사업 시행 초기부터 참여했으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지역의사회, 보건소와 협력을 통해 22명의 마을 주치의를 운영하는 등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재능봉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주시 특화 서비스(재봉틀:재능봉사로 복지자원 틀마련)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주시의 의료·요양·돌봄과 관계된 다양한 분야의 지역 전문가가 참석하여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통합돌봄 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전주시만의 특색있는 의료·돌봄 연계 모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라고 언급하며,“어르신들이 의료·식사·주거·돌봄 걱정 없이 원래 사시던 곳에서 편안하게 거주하시는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치매 유병률 및 치매 관련 위험요인을 분석한 치매역학조사 결과와 치매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 수준 및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조사한 치매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치매역학조사는 '치매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치매 발생 원인 규명 등을 위한 필요성 인정 시 실시할 수 있고, 그동안 2008년, 2012년, 2016년 총 3차례 실시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는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 이후 7년 만에 시행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치매역학조사로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에 관한 최신 통계 및 치매 발병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 치매실태조사는 동법 제14조의2(2020년 12월 법 개정)에 따라 매 5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 조사이고, 그동안 2008년, 2011년 총 2차례 실시했다. 이번 치매실태조사는 최초의 법정 실태조사로, 치매역학조사와 연계하여 치매 환자를 선별한 후,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치매로 인한 질병 부담을 측정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2023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3월 13일 오후 1시 30분 국립재활원 나래관(3층 중강당)에서'‘2025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테마가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지난 5년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지표 트렌드와 통찰: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 등록하여 참여가 가능하다. 세부 일정은'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기반으로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5년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2부에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이어진다. 1부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호승희 과장과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과 판정 현황 추이 ▲장애인 동반질환과 만성질환 추이▲ 장애인 의료이용과 진료비 추이 ▲ 장애인 사망률 변화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 2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재영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종합토론은 ▲장애계가 바라보는 장애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12일 오전 10시 질병관리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일컬으며, ’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중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올 1월 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되는 심의･의결기구이다. 이번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응급의학, 외상학,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섭취하는 냉이, 달래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대상은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총 340건이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과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1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 조치했으며,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완제의약품 공급부족에 대한 제약사 보고 기준 등을 규정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11일 행정예고하고 3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본 고시 개정안은 완제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시점을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이 개정됨에 따라, 총리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정비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급중단 보고시점 변경(60일 전 → 180일 전) 등 총리령 개정사항 반영 ▲공급부족 보고대상이 되는 생산·수입 감소 기준 마련 ▲공급중단/부족보고 대상 및 예외기준 명확화 등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피해 발생 현황 감시를 위해 실시한 '2024-2025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예방 활동 유도 등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겨울철에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감시체계로 수집된 한랭질환 주요 발생 특성 정보는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언론, 누리집 등을 통하여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겨울철에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34명(사망 8명)으로, 전년(한랭질환자 400명, 사망 12명) 대비 환자는 16.5% 감소했고, 사망자는 33.0% 감소했다. 한랭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17-2018절기(2017년 12월~2018년 2월, 631명 발생)는 가장 긴 한파일수(11.8일)와 가장 낮은 최저기온(-5.5℃)을 기록한 절기로, 그간 한랭질환자 발생은 한파일수, 최저기온과의 연관성이 두드러졌으나, 최근 5년 동안의 한랭질환 발생 추이는 기상변화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20건)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10건)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발모 또는 여성호르몬 관련 성분 등 3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11개)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로 확인됐다. 주로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 확인됐다. ‘파바(PABA)’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의 판매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제조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확대하고 구매대행 식품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요건을 확대한다. 그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국제정세 급변 시에도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 다른 제조사에서도 원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다른 업체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질병청 주관의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전문 실습 교육 과정'을 최초로 개설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2월, 국내 최초로 BL3 실습교육 전담시설을 개소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특히 이번 개설되는 교육은 기존 이론 위주의 교육과 달리,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안전 관련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대응역량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 실습교육 과정은 총 3일(22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현장실습 및 그룹토의 방법으로 질병관리청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2025년도 제1차 BL3 시설 전문 실습교육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생물안전 지정교육기관’에서 생물안전3등급 시설 기본교육(신규관리자 교육 등)을 이수한 BL3 시설 운영기관의 생물안전 관리자 및 연구자 등이며,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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