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구인 · 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포털별로 각각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걸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6년 1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 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 · 변형된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으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 · 단속할 수 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ㆍ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부담금 분할납부(연간 4회 또는 6회)가 가능하게 하여 해당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해당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부는 산업자원 안보실 및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 등 2013년(舊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최대 폭의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 및 기업 활력 제고 등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１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산업부 조직 기능 강화 첫째, 산업부내 분산된 안보관련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신설)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 분산돼 있던 자원산업(차관직속), 산업공급망(산업정책실), 무역안보(무역투자실) 등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산업부내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기능도 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올해 22개기관, 52개 사업에 대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심의를 대행하여 공공 SW사업의 공정성 확보, 전문성 강화, 정보화사업 품질 제고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은 수·발주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공공 정보화사업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지난 4월 ‘조달청 과업심의위원회위탁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전담심의위원 50명 위촉하여 올해 14차례 걸쳐 과심위를 개최했다. 조달청 과심위 참여한 발주기관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 심의의 공정성 확보, 전문성 기반의 체계적 검토, SW사업 전반의 품질 향상 지원, SW 제값주기 기여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올해의 성과 및 수요기관 만족도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과심위 개최 시기를 월2회로 정례화하여, 발주기관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제 막 시작한 조달청 과심위 대행 운영에 대한 발주기관들의 긍정적 평가에 큰 의미가 있다”며, “내년에도 공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자체 및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 을 발표했다. 이번 얼라이언스 출범과 로드맵 발표는 화학산업의 차세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설비 합리화 노력과 더불어, 기존 범용 중심의 소재를 고부가 스페셜티(Specialty)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소재별로 분절화된 R&D가 아닌 화학산업의 밸류체인(원료-소재-응용-수요)을 반도체미래차 등 수요산업과 연계하여 원 팀(One-Team) 체계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어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R&D 지원 과정에서 사업재편 참여기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날 발표된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 은 현재 글로벌 5위인 한국 화학산업을 2030년 4위로 도약시키기 위한 실행전략을 담고 있다. 고부가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강화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R&D 및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부는 산업 2035 NDC 이행 및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수단인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2월 23일 기업·연구·협단체 등 다양한 영역의 순환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안)'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산업부문 순환경제 3×3 = ∞ 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전문가 그룹’ 및 관련기관과 함께 산업부문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전(全)과정에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경제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및 다배출 업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첫째,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등 3개 핵심 분야에서 생산·소비·회수 등 3개 기능별로 생태계 활성화 모델을 창출한다. 먼저, “재제조” 분야에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12월 22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금융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금번 정책협의회의에서는 관계기관이 함께 상호금융권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및 서민금융·사회연대금융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번 정책협의회가 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빈발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엄중한 현 상황을 공유하고, 다시 한번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금융권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정리와 재구조화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보여준 점에 감사하다”고 밝히면서도, “상호금융권 자산규모가 1,000조원을 돌파하여 금융시스템 내 중요성이 크게 증대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26.1월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했던 주차 대행 서비스 개편(안)의 적용을 유예(~‘26.2)하고, 승객 편의 등을 최우선 하는 대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지상주차장)에서 제공할 주차대행 서비스를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대행료를 인상(2만원→4만원)하고, 일반 서비스는 차량 인계장소를 하늘정원 인근 외곽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26.1.1일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비스 비용상승 및 차량 인계장소가 멀어짐(셔틀로 10분 소요, 배차간격 10~15분)에 따라 승객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항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겨울 성수기 승객 혼란 방지를 위해 ‘26.2월까지 기존방식(T1 지하주차장)으로 주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승객 비용부담 및 출국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객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개편방안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공항운영자가 이용자의 편익 및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12월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19.1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를 협의‧조정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자별 인력규모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됐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총 19.1만명 수준이다. 비자별로 도입 규모를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내년 경기전망, 고용여건과 함께 금년도 발급 상황, 사업주·관계부처·지자체 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2일 오후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포함한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들의 차질없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김 차관 주재로 격주로 개최되는 회의체로, 12월 8일 출범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9.7대책 후속조치 중 택지공급 관련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이상 착공계획과 보상조기화 패키지 제도 도입계획 등을 보고받은 김 차관은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상, 착공, 분양 등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남부권(서초서리풀, 과천과천) 공급 조기화 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점검한 김 차관은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갈등 관리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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