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2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특화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된 특구 2곳은 다음과 같다. １ 울산해양산악레저 특구 울산은 ‘일산해수욕장’ 등 해양자원과 ‘영남알프스’ 산악자원을 연계하여 ‘하루 더 머무는 체류형 복합레저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용친화적 관광산업으로 다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n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가 확정·발표됨에 따라, 지방재정·세제 분야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율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 등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규모와 이관대상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향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11월 4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농촌진흥기관 농업기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5 신기종 현장 기술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도화된 신기종 농업기계의 정비 공백을 해소하고, 농업기계 담당자들의 현장 지도 역량 강화와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동, 티와이엠(TYM), 한성티앤아이, 아세아텍 4개 농업기계 제조사 전문 교육원에서 현장 밀착형으로 교육을 진행, 신기종별 전문 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농업기계 업무 담당자 61명이 교육에 참여하며, 전체 교육 시간 18시간 중 12시간(66.7%)이 실습으로 편성돼 현장 중심 교육이 주를 이룬다. 교육생들은 안전사고를 대비해 실제 정비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작업복과 안전화를 갖추고 실습에 임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 강사 21명 중 17명을 제조사 소속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제조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진단 장비와 최신 기종을 활용해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구성했다. 미래 농업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12명을 위촉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 전(全)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가겠으며,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민관협력 감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지난 관계부처 합동대책(9.10.) 및 중소벤처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9.25.)를 바탕으로 마련했으며, 크게 ①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②기술탈취 법집행 강화, ③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및 입증부담 완화, ④기술탈취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로 구성된다. 이 중 첫 번째인 기술탈취 집중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공정위는 기술탈취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처음으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양플랜트 해체·재활용 및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베트남과의 행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이 새로운 시장에서 사업의 기회를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향후 협력국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트남은 석유·가스 생산 용도의 대규모 해양플랜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양플랜트를 해체 및 재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노후 해양플랜트를 성공적으로 해체 및 재활용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와의 실질적 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기업 30여 개사와 베트남 현지 기업 100여 개사가 참여하여 한-베트남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포럼, 베트남 시장설명회, 국내기업과 베트남 기업 간 수출상담회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1월 3일 기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연간 거래금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3,392억원) 약 2.9배 높은 금액으로, 현재 일평균 거래 금액 유지 시 연말까지 약 1조 1,700억 원의 거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 등 다양한 주체가 직접 참여하여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도매시장으로, 농식품부가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어 시간·장소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단계적 유통구조로 인한 물류비 증가, 경쟁 제한 등 기존 도매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일평균 거래 금액이 18.4억 원에서 32.6억 원으로 약 77% 상승했으며, 거래 참여업체 수 역시 작년 3,804개소에서 5,272개소로 약 39% 증가했다. 부류별로는 청과가 46.4%로 가장 많이 거래됐으며 축산 40.5%, 양곡 8.2%, 수산 4.9% 순으로 거래됐다. 특히 청과부류의 경우 작년 산지-소비지 직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 금액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광역시는 4일 기업 간 교류·협업 및 기술 융합을 통해 창출한 혁신 성과물을 전시하고, 유공자를 포상하는 '2025년 중소기업융합대전'의 개막식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융합과 혁신으로, 중소기업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기업 간 협력과 교류를 통한 혁신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를 포상하는 중소기업 협업문화 조성의 대표 축제로 진행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기업간 교류협업 및 기술융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금탑 훈장 1점, 동탑 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7점, 국무총리 표창 9점 등 총 20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한 ㈜지맥스 정성우 대표는 개방형 혁신과 꾸준한 협업으로 자동차 분야 내·외장재, 흡음재, 접착제 등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 했다. 동탑 산업훈장의 ㈜에이티에스 이재진 대표는 충북 연합회장 재임 기간 중 지역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재활용이 가능한 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인공지능(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21일 한성숙 장관이 주재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와 10월 1일 주재한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됐다. 그간 기업 간담회 등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지원사업 정보를 어디서 찾고, 어디서 신청 해야할지 모르겠다’, ‘생업이 바쁜데 신청서류가 너무 많아 고액의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브로커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다’, ‘우리 기업의 기술을 평가위원이 잘 모르는 것 같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대책의 추진 방향은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화로 서류부담 감축 ▲불법 중개인(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 차단 ▲시장·인공지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이며 이를 위한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양대 플랫폼인 기업마당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11월 3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국가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5 관세관 외교현안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제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의 불법반출입이 증가하고, 미국발 고세율 정책에 따른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각국의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제조직범죄 최신 동향과 단속 사례가 공유됐으며,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통관애로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관세관을 중심으로 현지 세관·사법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통관애로가 빈번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청장회의 추진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 협력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외교는 국민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최전선의 정책활동”이라고 강조하며, "각국 관세관들은 현지 교두보로서 초국가범죄 척결과 통관지원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4일 서울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 토마스 번(Thomas Byrne) 회장과 만나 한미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는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이해 증진과 우호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1957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단체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 포럼,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최·운영 해오고 있다. 이날 여한구 본부장은 한국이 대규모 대미 그린필드 투자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LNG와 원유 등 미국의 주요 에너지 및 농업 수출대상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하며 양국 간 긴밀한 교역·투자 관계를 강조했다. 또한, 지난 8월 우리 기업이 발표한 1,500억불 직접투자 계획과 지난주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따른 3,500억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 MoU가 이행된다면 양국 간 산업 공급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번 회장에게 최근 조지아주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단속 및 구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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