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3년 한해에만 약 1.3조원에 이르고 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4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그간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그동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가 약 7개월여의 대장정 끝에 2월 25일 성료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차세대 농업 인공지능(AI) 모델을 발굴하고,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련 기업과 학계 등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2021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딸기 생육·환경 예측모델 개발’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내 대표적인 시설재배 품종이자 고소득 작물인 딸기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재배로 검증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예선에서 선발된 30개의 팀이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으며,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종 선발된 4개 팀(‘동화’팀, ‘메타X될농X서울대’팀, ‘스팜에빠진딸기’팀, ‘아그리퓨전(AgriFusion)’팀)이 각자 개발한 모델을 적용하여 실제 온실에서 원격으로 재배했다. 본선에서는 실제 재배된 딸기의 품질, 생산량 등과 함께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알고리즘 성능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순위가 결정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2월 25일 서울 중구에 있는 코리아나호텔에서 ‘2025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수부가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국민과 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을 비롯한 5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 현장의 수용력 제고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정책자문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올해 업무추진계획은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한 수산분야 영향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인한 물류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라며,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업무계획이 국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자문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새겨듣고, 민생현장에서 가시적인 정책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과 협력하여 1.1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PIS 2단계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인프라·도시개발·물류 등 고부가가치 사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25일 오전 서울에서 1.1조 원 규모의 PIS 2단계 펀드의 첫 단계인 공공기관 투자계약 체결식을 개최한다. 체결식에는 해외투자개발, 인프라, 수출금융 분야 10개 공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한다. 참여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석 하에 펀드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주)과 PIS 2단계 펀드 조성 및 투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PIS 펀드는 해외건설시장에서 단순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으로의 우리기업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이 함께 조성해 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19년에 1단계 펀드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4조 원을 조성했고, 금년 6월까지 1.5조 원 규모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5주간 ‘2025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업체 중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행사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된다. 지난해에 실시한 상생세일을 통해 조달기업은 총 58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상생세일은 기업의 판매증진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617개 기업이 참여하여 17,407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 중 컴퓨터, 텔레비전, 가구 등을 비롯한 9,200개 상품은 일반 국민이나 기업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10.1%로 5% 초과 10% 이하 상품이 9,894개(56.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차량인식기 등 일부 상품은 최대 63.3%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작업용 의자, 캐비닛 등 사무용 가구를 비롯해 전자제품, 도로‧시설자재, 주방기구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25일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사업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 1.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은 엄단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첫째, 그간은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하여'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실시한다. 먼저 상반기 중 임금체불 및 산재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2025년도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대상사업을 모집한다. 해외항만개발 시장은 과거 정부가 직접 발주하고 건설기업이 공사에 참여하는 단순 도급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민간기업이 직접 투자하여 개발·운영하는 투자개발형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상 사업을 선택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개발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 수요를 반영해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운영 중으로, 해외항만시장 진출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 등 기업활동 비용의 최대 70%를(최대 3억 원) 지원한다. 특히, 수소 항만, 스마트 항만 등 차세대 유망 항만 건설사업, 사업 수주의 우선권을 확보한 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업은 최대 3.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위탁수행기관인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본부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는 공모 후 서류심사와 사업제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5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을 방문하여 항공정비분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했다. 김문수 장관은 “국민들의 항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정부, 지자체, 대학 등이 협업하여 항공정비 관련 기업맞춤형 훈련을 지원하는 융합원이 더욱 우수한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공동훈련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사업을 통해 올해 5,631개 과정, 22만 6천명의 중소협약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좋은 기업을 계속 발굴하여,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5만 8천명으로 확대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혁신훈련을 4만 5천명으로 늘리는 한편, 대학을 졸업하는 50만명의 청년들이 ‘쉬었음’ 청년으로 빠지지 않도록 졸업 후 4개월 이내에 정부의 취업지원을 받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됐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건설사들의 워크아웃이 발생하는 등 건설업 유동성 위험이 단기간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반면, 대표적수급사업자 대금보호 수단 중 하나인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의무의 이행 정도는 지난 해에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핵심추진과제로 수급사업자들이 ‘제때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금의 지급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번 TF는 학계‧법조계 및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청주시 오송읍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북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의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바이오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회의에 앞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하여 생산 공정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날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들은 ▴산업단지 내 사업 확장성을 고려하여 제조업 외의 입주업종 요건 완화, ▴소규모 생산시설 신청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인근 도로 차선 개선, ▴오송역 방향 산업단지 내 순환버스 신설 등을 건의했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북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주시 등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다양한 지원시책과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국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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