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새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전국의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9월 23일 “철도 유휴부지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재 전국 18곳(308,247㎡) 철도 유휴부지에 총 28㎿ 규모(고리2호기4.3%)의 태양광발전 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나, 전체 철도 유휴부지 규모(36,133천㎡)를 고려하면 추가 발전 시설을 구축할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 현황과 태양광발전 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소개하며, 민간 사업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 등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9월 17일까지 국가철도공단 이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태양광발전 사업에 필요한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연내 착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보완 협의안을 9월 12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1973년 건립된 어시장의 노후화된 시설과 비위생적인 경매 환경을 개선해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연면적 6만 1천 971제곱미터(㎡) 부지에 총사업비 2,412억 원(국비 1,655억 원, 시비 499억 원, 자부담 258억 원)을 들여 안전하고 선진화된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에이치제이중공업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확정된 이후, 8월부터 해수부와 부산시는 시설 사용 주체인 어시장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설계도서 보완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논의된 사항의 법·예산과 시설 현대화 사업 목적 적합 여부를 검토해 최종 협의안을 도출했다. 설계 협의방향과 연내 착공 등 시급한 사업 일정을 감안하여, 해수부와 부산시는 어시장 주요 요구사항 중 위판장 폭 확대, 기둥 간격 조정 등 위판 기능 확대를 위한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에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해 등록현황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2025년 6월 기준 등록된 총 6,535개 사업체 중에서, 장비 중복 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누락 등 등록정보에 오류가 있는 4,011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비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해당 사업체와 연락을 취해 등록정보를 최신화하고, 최근 1년간 사업 수행 실적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28조의2, 제34조 등에 따라 사업 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단순한 현황 조사를 넘어,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관리 전산화를 통해 체계적, 통합적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관리 업무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처리하도록 체계를 개선해 각 무역항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사업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지며, 중장기적으로 통계 생성 등 관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과 국방부 조현기 자원관리실장은 9월 12일 유럽지역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럽지역 재외공관(화상 참석)과 외교부·국방부·방위사업청 유관 부서가 참여하여, 최근 유럽 방산시장 동향과 우리 기업 진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최근 많은 유럽국가들이 우리 방산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유럽과의 제도적 협력기반을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산협력은 상대국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외교·안보·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부처간 협업 및 재외공관과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현기 자원관리실장은 한국의 무기체계는 폴란드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 체결 등 다수 유럽국가들에게 수출되어 그 우수성을 검증받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유럽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최근 유럽 재무장계획과 NATO 회원국 국방비 증액 발표 등 유럽의 군비증강 움직임은 더 많은 유럽국가와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동행축제를 맞아 울산 성남동 태화강 체육공원에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규모 지역 행사 ‘울산 전통시장‧소상공인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 전통시장·소상공인 페스타’는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먹거리, 생활용품, 과일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여 시민들에게 장보는 재미를 선사하는 대규모 판매전이다. 특히, 어린이 합창대회와 직장인밴드 공연, 시니어 패션쇼 등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꾸몄다. 또한, 선착순 3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구매액에 따라 K리그 관람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노용석 차관은 12일 울산 지역 로컬기업인 해월당을 방문해 성장 비결을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모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당부했다. 이후 ‘울산 전통시장‧소상공인 페스타’ 행사장을 찾아, 과일류 최대 50% 타임세일을 진행하는 학성새벽시장, 반구천 암각화 등 지역 문화유산을 형상화한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정감스튜디오’ 등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12일 서울세관에서 케이(K)-브랜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위조 물품 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통관검사를 통해 위조 물품은 통관 보류 후 폐기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사례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으며,참석 업체들은 업계의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①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 강화, ②중국발 소량 화장품 화물에 대한 검사강화, ③해외세관과 지재권단속 협력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 청장은 “오늘 건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조 물품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획재정부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9월 12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동 사업은 2024년10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신규로 도입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이 유휴 부지를 사전에 공개하고, 민간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등 민간투자 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방식이다. 동 사업 방식이 활성화되면,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의 구축 속도가 가속화되고, 유휴 국·공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동 사업은 ‘미래형 실버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고령자 주거시설, 메디컬·편의시설, 주차장·물류센터 등을 복합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서울시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신산업과 연계한 복지·문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밀착형인 민간투자사업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국민 삶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대전 중구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일곱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총 10회)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폐업 후 재기안전망 관련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주제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재창업 준비중이거나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회복) 재창업자 대상 폭넓은 심리회복 지원, (선별) 재기사업화 선별지원 강화 등 사업고도화, (지원) 재기사업화 선별 소상공인에 두터운 지원, (도약) 재창업 후 도약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회복) 재창업자 대상으로 폭넓은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폐업 과정에서 심리적 상실감 등을 느낀 소상공인이 재창업 전 우울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美 관세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금융 지원이 확대되도록 지난달 현대차‧기아-하나은행-무보의 업무협약에 이어, 9월 12일 오후 HL그룹-하나은행-무보가 ‘수출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금번 업무협약은 美 관세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과 은행이 공동출연한 두번째 사례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당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우대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등 수출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기금을 지속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수출공급망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HL그룹과 하나은행은 총 80억원을 공동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협력사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HL그룹은 자동차부품(HL만도, HL클레무브 등)과 건설(HL디앤아이한라 등), 산업용로봇(HL로보틱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집단이다.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美 관세피해가 큰 자동차부품 업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협력사에 대한 세부 우대 사항은 후속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통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이 확대되면,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2025년 8월 7일 발효)을 발표하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 회피, 국산 프리미엄 차익 등을 노리는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과거 5년간 총 137건, 7,949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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