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군사적 역량 강화를 위해 재무장을 신속히 추진 중인 루마니아를 방문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EU가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에 대응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유럽의 방위력 증강 계획을 직접 청취하고, 한국이 NATO‧EU 간 방산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 왔다. 이에 2023년 신궁과 2024년 K9자주포 수출로 동유럽의 핵심 방산협력국으로 부상한 루마니아 고위급과의 면담을 추진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이틀 간의 일정 동안 루마니아 국방 획득사업의 핵심 의사 결정권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유럽의 재무장 계획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현지화가 강점인 K-방산이 최선의 방안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궁과 K9자주포의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루마니아의 보병전투차량(IFV)과 전차(MBT) 획득 사업에 참여 예정인 레드백 장갑차와 K2전차의 수주 지원 활동을 실시 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획득사업에 대한 예산의 승인과 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니콜라 파울리우크(Nicoleta Pauli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세청은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산가액에는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는 것은 포함된다. 또한,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공제 세액) 공제 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의 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디지털 분야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약 74개 디지털작품(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이들 기업을 4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증강현실/가상현실, 3차원 작품(3D 콘텐츠),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작품(디지털콘텐츠)은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디지털 건강돌봄(헬스케어) 등 새로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번 맞춤형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은 선정된 디지털 작품(디지털콘텐츠) 및 융합형 제품·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요처 발굴, 현지 기술·사업 설명회, 판촉 지원, 수주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수출 유망 디지털작품(디지털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유망 디지털 작품(디지털콘텐츠) 융합형 제품·서비스 해외 홍보·판촉, 디지털 작품(디지털콘텐츠) 융합 기업의 세계 시장 참가, 디지털 작품(디지털콘텐츠) 융합형 사업(프로젝트) 수출 등 기업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31일 새만금 배후도시 용지 조기 개발사업(가칭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새만금 국가산단 내의 산업시설용지는 이미 1‧2‧5‧6 공구에서 88%가 분양된 상태이며, 나머지 1단계 잔여 공구(3‧7‧8공구, 44만 평)에 이어 2단계(4‧9공구, 53만평) 산업시설용지도 2030년경까지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추가적인 산업 용지 공급의 필요성과 지난해 7월 전북특별자치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배후도시 용지에 새만금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4권역 배후도시 용지(약 10㎢)에 최소 3.3㎢ 이상의 산업시설용지를 2034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3월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한 바 있다. 새만금 제2산업단지는 ‘미래 기술이 융복합된 글로벌 첨단산업 허브’로써 국가 첨단 전략산업 거점, 스마트 융복합단지, 탄소중립도시, 높은 품질의 직장 생활(High Q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한의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중국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등 한의약 해외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중동, 미국, 캐나다, 동남아, 독립국가연합(CIS)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의 의료기관 2개소를 선정해 총 9천만 원을 지원한다. 국내 소재 한의 의료기관은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연관 산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비는 ▲1단계 : 사업화(진출 예정 단계) ▲2단계 : 본격화(법인 설립 및 개원 준비 단계) ▲3단계 : 정착 및 안정화(개원 후 단계) 등 해당 단계별 사업내용에 맞춰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한의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를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중국 환자 유치를 희망하는 다이어트, 여성질환, 피부미용 분야 한의 의료기관 4개소를 신규로 선정한다. 그리고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 유치프로그램(진료+관광) ▲중국 현지 프로모션 ▲중화권 바이어 초청 팸투어 ▲원스톱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 관련 자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다자 및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유럽연합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정(안),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정, 배터리 규정 ▴인도 디지털TV 위성방송 수신기 인증 ▴중국 화장품 및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등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했다. 또한, 정부는 유럽연합,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의 불명확성, 촉박한 규제 시행 등으로 인한 우리 수출 기업 애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동시에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부족문제 완화와 혁신기술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지역 소재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중견기업-혁신기관-지자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첨단산업 분야 공동 연구개발(R&D)과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인재 양성‧채용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그간 5개 대학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5개 대학이 신청해 평가를 통해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올해 지원액은 작년(38.88억 원) 대비 크게 증액된 57억 원으로 확대했고, 대학별로는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올해는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충북과 전북 지역에 위치한 2개 대학이 새롭게 선정됐다. 먼저 충북에 위치한 한국교통대는 중견기업인 코스모신소재(주), ㈜파워로직스 및 충북TP와 협업하여 미래 전기차용 고용량 이차전지 혁신 기술개발과 정주형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전북대는 ㈜DH오토리드, ㈜한솔케미칼, 전북지역산업진흥원과 함께 미래 모빌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3월 31일~4월 14일까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민간 투자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신규로 추진된 동 사업은 특허청이 각 스타트업에 7천만원 상당의 IP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 운영사가 기업에 대한 투자와 CIPO로서 지식재산(IP) 중심의 성장을 돕는다. 작년에는 6개의 운영사를 선정하여 스타트업 30개사를 지원했으며, 총 151억 원의 민간 투자유치와 2025 CES 혁신상 수상 등 탁월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는 7개 운영사로 확대하여 스타트업 3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총 7개 트랙 중 3개의 전문트랙을 개설하고, 해당 분야의 지식재산(IP)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운영사 3개사를 별도로 선정한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올해에도 ‘민관협력 IP전략지원’을 통한 민간투자유치 확대가 지식재산(IP) 기반의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2025년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17일 중기부가 발표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 제도 확산을 위해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 완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로, 2024년 1월 본격 시행됐다. 중기부는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기업에 대한 교육·상담을 제공하여 현장의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교육·상담을 원하는 모든 기업(공공기관 포함)은 각 연동지원본부에 교육·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93회의 설명회를 계획 중이며, 대표적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동반성장지수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받는 위탁기업과 그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동제 교육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협동조합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연동제 및 납품대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2024년 한국의 국제특허출원(PCT)이 전년(2023년) 대비 7.1% 증가해, 2020년 독일을 제치고 5위에서 4위로 올라선 이래 5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도대비 국제특허출원(PCT) 증가율은 미국(-2.8%), 중국(0.9%), 일본(-1.2%), 독일(-1.3%) 등 5대 특허강국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2023년 감소했던 전 세계 국제특허출원은 1년 만에 반등(273,900건, 전년대비 0.5%)했고, 마드리드 상표출원(65,000건, 전년대비 1.2%)과 헤이그 디자인출원(9,454건, 전년대비 10.3%)도 모두 증가하여, 전 세계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자사 제품을 보호하고 사업화하기 위하여 국제출원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은 1998년부터 27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4년 23,851건(전년대비 7.1%)을 기록하여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5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다. 5위권 내에서 한국, 중국(70,160건, 전년대비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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