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순창군과 신안군을 1차 대상지로 선정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지자체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다. 농식품부는 2024년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농촌 공간 재생 모델을 주도적으로 발굴토록 장려하기 위해 사업을 도입했고, 이 사업을 통해 시군이 농촌 지역에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기능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 기능에 적합한 건축물·시설 등의 설치·정비, 기반 조성,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를 5년간 50~100억 원(국비 50%) 지원한다. 처음으로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에 선정된 순창군과 신안군은 현재 수립 중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의 지역 개발 전략에 기반하여 농촌특화지구 대상지를 선정했고, 대상지의 적정성, 지구 간 기능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 29일 오후 서울(롯데호텔)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3월 30일, 서울) 계기 방한한 왕 원타오(王文涛)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양국 간 협력 방안과 통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양국 상무장관 간 양자 회의는 ’23.11월 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이후, 1년여 만에 개최됐다.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자 뿐 아니라 WTO, APEC 등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상호호혜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중 양국은 ’25년(한), ’26년(중) APEC 개최국으로서 통상장관회의 및 경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앞으로도 양 부처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진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국장급 ‘공급망 핫라인’과 ‘수출통제 대화체’ 등을 통해 양국의 공급망 조치·정책 현황에 대해 지속 공유하는 한편, 산업부와 장쑤, 광둥, 산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는 더블트리 바이 힐튼과 함께 1박2일 단체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 이번 단체 패키지는 한국잡월드를 방문하는 원거리의 학교, 청소년센터 등 단체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베지츠종합개발, 더블트리 바이 힐튼과의 3자 협약을 통해 기획됐다. 한국잡월드 단체 고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은 최소 15명부터 최대 60명까지 가능하다. 숙박은 단체 객실과 인솔자를 위한 별도 객실이 제공된다. 예약은 4월 1일부터 한국잡월드 공식 누리집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28일 열린 협약식에서 “거리상의 제약으로 방문이 어려웠던 청소년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한국잡월드를 이용할 방법을 고민해 왔는데, 좋은 기회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방문객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지구’로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를 선정했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단지 내 시설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계획, △단지 운영·관리계획, △생활인구 유입 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했으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30억 원(국비 15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3개소는 예산군유명 관광지와 인접하는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고, 장수군명확한 조성 목표·테마를 가지고 여러 연계 사업을 복합 추진, 거창군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여 복합단지 조성 후 생활인구 유입 효과에 시너지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크게 평가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주요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 등 6개사는 방송장비, 영상감시장치,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했고, B사는 다기능그늘막 납품 시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여 총 7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는 작년에 이어 공공조달의 기본가치인 공정·투명을 조달시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공정성을 훼손하는 편법적 행위가 조달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는 나라장터 화면 하단 ‘불공정조달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서울 중구)에서 국제특허분류(IPC) 개정을 위한 『제28차 선진 5개 특허청(IP5) 국제특허분류 실무그룹(WG1) 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로봇, 전기자동차, 바이오 등 기술혁신이 활발한 분야의 32개 특허분류 개정 제안·프로젝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중 ▲헬리코박터균 등 미생물 및 ▲바코드 인식기술 등 6개 프로젝트는 IPC 개정을 주관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IPC 회의로 이행하기로 합의했고, ▲수술로봇 및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등 11개 제안은 IP5 WG1의 정식 개정 프로젝트로 승격시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국제특허분류와 관련된 타특허분류체계(CPC, FI)의 개정 현황,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문헌의 분류 동향 및 ▲탄소중립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각국 특허청의 정책 등도 공유했다. IP5 WG1 회의는 신기술 등장과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춰 IPC 체계를 개정·고도화하기 위해 IP5 특허청이 번갈아 매년 개최하는 회의로서, 이번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8일 통상 관련 유관·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최근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확대, 과잉공급 등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유관·연구기관 전문가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학계 전문가들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동향 및 전망, EU 통상정책 변화 방향 및 대응방안, 신통상라운드테이블 확대 개편방향 등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과거 거대 신흥경제권의 비시장적 정부주도 성장정책이 경기하강기에 과잉공급을 근거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하는 구실과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다만, 최근의 관세조치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기 보다는 결국 물가상승, 환율 변동성 심화 등을 통해 세계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코트라는 최근 발표된 ‘EU 옴니버스 패키지' 등을 포함한 EU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최근 통상환경이 경제안보, AI 기술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3월 28일 코엑스에서 2025 지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수료·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 무역인재들을 격려했다. 28일 수료·발대식을 계기로 전국 700명의 대학생들이 15개월간 글로벌 무역 이론과 수출현장에서 실무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2007년부터 시작한 지역전문가양성사업(GTEP)은 19년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그간 1만명이 넘는 수료생이 각계 수출현장에서 활약 중인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무역인재 양성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역경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유망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청년 무역인재들이 강당에서 배운 무역 이론과 산·학 협력을 통해 익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선배 무역인들의 수출 역사를 계승하고 차세대 무역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청년 무역인재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글로벌 마케팅 지원, 무역보험 등 수출금융 확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4월 2일)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출범했다.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며,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미대본'에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 점검단, 기업지원단의 3개 하위조직이 배치된다.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하여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28일 풀무원 수서 본사를 방문하여 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국제 식품 관련 기관들과 육상 김 양식 사업의 성공 및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작년 7월부터 새만금 수산 식품 수출 가공 종합단지에 '육상 김 알앤디(R&D, 연구‧개 발) 센터(2,800여 평, 60억 원)‘ 구축을 위한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김 생산 연구와 가공·상품화를 준비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식품허브 추진을 위해 ‘새만금 글로벌 푸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국제 푸드테크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마련 중이다. 이에 풀무원도 네트워크에 참여할 예정으로 이미 협업 중인 국제기관들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특히, 해조류에 대한 연구와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유럽의 식품시장 현황에 맞춰 스위스 푸드앤뉴트리션 밸리(SFNV)와 함께 풀무원과 육상 김 양식 관련 협력 사업을 진행할 기업을 매칭 중이며, 스위스 푸드앤뉴트리션 밸리(SFNV) 정기 교류행사(5월 중)에 풀무원도 참여하여 육상 김 양식 사업에 대한 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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