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국립수산과학원,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26, 27일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제14차 범부처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 공동연수회’를 열었다. 이번 공동연수회에서는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법의 최신 연구 동향을 비롯해 기관별 업무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 분석기관 간 연구 결과와 시험법을 공유해 검사체계를 효율화하고,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는 오염된 물, 식품을 섭취하거나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인체, 식품, 농수산물,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이 관련돼 있어 연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다. 이에 2009년 관계부처가 범부처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내 바이러스성 집단 식중독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에 따라 5개 기관은 매년 1회 공동연수회를 연다. 이번 공동연수회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주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당절임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한 당절임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타르색소’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식약처는 26개국산 39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20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9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는 국가가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은 마약류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고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정부가 사회재활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추진했다.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서는 영업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집행유예 선고도 형의 선고에 적용됨이 명확하나, 국민께서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헌법재판소 의견에 따라 추진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누구든지 차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재활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전자재조합 실험 및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기관의 생물안전 확보와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9월 26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중부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4년 관계기관 합동 생물안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관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물안전 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이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조직으로, 국내 약 800여 개 기관이 IBC를 운영하고 있다. IBC 위원과 생물안전관리자 등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생물안전 관련 법과 제도, IBC 운영 사례,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 간 조별토론을 통해 기존 및 신규 IBC 운영 기관 간의 경험 등을 공유하며 생물안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BC의 역할과 운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IBC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9월 26일부터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앱인 ‘나의건강기록’앱(App)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나의건강기록’앱에서는 본인 인증 및 동의 절차를 거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개소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나의건강기록’앱 기능 개선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수요가 많았던▲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들이 제공된다. 또한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상급종합병원 16개소를 포함한 144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신규 연계되어, 총 1,004개소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나의건강기록’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개최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방안과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 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를 신규 지원한다. 그 간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됐으나,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 원, 공단부담률은 70%로 하며,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름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함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9월 26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환자실 병상 수 및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 등 중환자실 현황을 파악하고, 중환자 치료 시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중환자실 네트워크 핫라인 및 원격 진료 구축, 의료진 교육 및 양성방안 등 지역 완결적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중환자 치료는 병원 내 모든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가 제공하는 총괄적인 치료 시스템으로 난이도와 중요성이 높다”라고 강조하며,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중증·응급환자에게 지역 완결적 중환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는 9월 25일 10시'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9차 회의(9월 12일)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 추진 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형사 특례 법제화 검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차 회의에 이어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첫째,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와 관련하여 주요국 사례 등을 바탕으로 단순 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구별, 중과실 사유의 유형화, 의료과실행위의 형사 특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둘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와 관련하여 그간 논의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및 보상체계 강화 등을 기반으로 고위험, 고난도 필수의료행위의 법적 보호 필요성과 법적 보호 검토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셋째, 의료사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4년 2~3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1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그간 우편 등으로 제출해 왔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노동포털 누리집에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 편의성을 개선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110종 중 산화포타슘 철(Iron potassium dioxide), 삼불화인(Phosphorus trifluoride) 등 46종에서 발암성,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통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표된 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약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4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9월 30일부터 이틀간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6년 ICH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고 빠른 국제 기준 적용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개최해 왔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제·개정되어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품질)바이러스 안전성 평가(Q5A개정) ▲(안전성)유전자치료제 비임상 체내 분포(S12) ▲(유효성)개별안전성 보고(E2B개정) ▲(복합)유전독성 불순물 평가(M7개정) 등에 대해 안내한다. 올해는 국내·외 규제기관, 글로벌 제약사, 국내 업계 소속 전문가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실제 적용 사례 등을 설명하며, 특히 ICH 전문가위원회 리더(Rapporteur)로 활동했던 마자카스 히라타 박사(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PMDA)를 초청해 최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