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기자단 ‘원안We’ 제2기가 출범한다. 제2기 정책기자단은 20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첫 활동을 시작했다. ‘원안We’는 ‘원자력 안전’과 ‘우리(We)’의 합성어로, 원자력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책임을 공유하는 정책기자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원자력·방사선 전공 대학생 17명으로 구성된 제1기 정책기자단이 처음 활동한 데 이어 올해는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15명으로 이뤄진 제2기 정책기자단이 원안위 주요 정책 현장을 취재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다양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제2기 정책기자단은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원안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 채널에서 공개 모집으로 진행됐고, 지원서 접수, 서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제1기 정책기자단이 원자력·방사선 전공자들로 구성된 전문성이 특징이었다면, 제2기 정책기자단은 전국 대학*에서 원자력·방사선뿐만 아니라 미디어학, 행정학, 전기공학, 응용생물학 등을 전공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지역과 학문의 다양성이 커졌다. 또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방한 중인 디르크 벨야르츠(Dirk Beljaarts)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과 2월 20일 오후 면담을 진행하며, 한국과 네덜란드간 산업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네덜란드는 EU회원국 중 한국의 제2위 교역국(149.8억불, `24년)이자, 제1위 對한국 투자국(399억불, `24.9월 누적, 신고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양국 기업간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한-네덜란드 협력, △경제안보·공급망, △반도체 등 의제를 논의하면서, 양국의 산업 분야 정책 동향 및 협력 현황을 공유했다. 안 장관은 첨단기술 분야 협력수요가 높은 양국간에 정보통신, 바이오 등 연구개발(R·D)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한-네덜란드 공동혁신위원회(韓 산업통상자원부-네 경제부) 등을 통해 심도있는 협의가 지속되어 기술협력이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수출통제 분야 및 공급망 분야 관련 양국 정부간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2월 20일 오후,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한국 ODA 발전방안｣, ｢ODA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반영하여 올해 ODA 규모를 6조 5,010억원으로 확정짓고, ‘25년 주요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확정된 6조 5,010억원은 전년도 대비 3.8% 증가한 규모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1~‘25) 수립 시 제시한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 확대’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총 사업수는 줄이고(1,976→1,928개 △48개)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확대(18.8→20.8억원, 2억원↑)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사업들이 편성되도록 노력했다. 이와 함께, ODA통합포털을 통한 사업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변경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지침을 개편하는 등 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20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기업들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전력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전력공사의 보조사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전력공급 능력을 기존에 비해 500메가와트(MWh)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510억 원(국비 255억 원, 한전 255억 원)으로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이차전지 업종에만 전력공급이 가능했으나, 협약을 통해 이차전지 업종의 대규모 전력공급을 포함하여, 향후 조성될 새만금 산단 3, 7공구의 일반수요에도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시설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한국전력공사가 100% 부담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앞으로 새만금 산단에서의 전력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긴밀하게협력하여 새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와 2월 20일 에이티(aT)센터(서울 서초구)에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우려되는 원예농산물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농업 관련 기관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진됐다. 두 기관은 앞으로 △우수 신품종 개발과 개발 후 유통‧소비 지원 △원예농산물 재배 적지 발굴과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엠에이(MA) 포장 기법 실증 농산물 저장기간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더위 견딤성(내서성)이 강한 신품종 ‘하라듀’ 등 여름배추 실증사업을 준고랭지(해발고도 400~500m 이상)에서 추진해 여름배추 수급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름배추 수급 안정은 농촌진흥청 정책지원·현안 해결 프로젝트 ‘우리농UP 앞으로’ 중 하나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주요 육성 품종과 기술을 유통·소비 과정에서 더 체계적으로 실증할 계획이다.”라며 “신품종 농산물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무조정실 및 주한외국상의(AMCHAM, ECCK, SJC), 대한상의,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추진계획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가 긴요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25년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 ECCK‧SJC 규제백서 안건, 심층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국조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산업부-옴부즈만(외투‧금융 등) 간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확대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외국인투자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0일 두바이 무역사절단(2025 중동 ICT 로드쇼)을 시작으로 올해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 사업을 개시한다.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은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발맞춰 유망 시장과 품목을 발굴하여 전략 수출지역에 우리 기업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2025년에는 美 신정부 출범,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사우스 등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 중 중동은 글로벌사우스의 대표 권역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출은 4년 연속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며 24년에는 197억 달러(전년대비 4.8%↑)를 기록했다. 특히 UAE의 경우 지난 한-UAE CEPA 서명을 계기로 AI·바이오 등 미래산업분야 관세 철폐 등 향후 양국간 기술협력 및 핵심기자재·부품의 공급망 구축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중동·서남아·아세안·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의 무역사절단을 전년 대비 확대(5회→7회)하고, 경제협력 및 현지 대형 전시회와 연계하여 우리 기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2월 20일 '제2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 국내투자 프로젝트와 미국 新행정부 발 관세 조치들에 대한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는 산업부 장관 주재‘미 신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 및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후속 성격으로 민관 소통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국내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행해나갈 역할을 점검했다. 업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신설 등 과감한 세제지원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예외적용 등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최근 미국 新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업계는 급변하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면서, 시나리오별 전략적 대응을 위한 영향분석을 진행중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2월 19일 대전 둔산지구와 법동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부산시·인천시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한 이번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인 둔산지구·법동지구 중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안내, 질의사항에 대한 1:1 컨설팅을 위해 LH 직원뿐만 아니라 대전시 직원들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도 함께 참여한다. 향후 대전시는 주민들이 대면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분기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3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정례화*’ 방안을 이달 중 조기 구축하여 1기 신도시 외 전국 지자체의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겪는 위기 상황(데스밸리)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373여 개사 창업기업을 선발하며,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 함께 투자유치, 해외(글로벌) 진출 등 도약기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5년 창업도약패키지는 ‘일반형’, ‘대기업 협업형’, ‘투자병행형’의 3가지 유형 중 필요자금 규모 및 사업화 방식에 따라 1개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 먼저, ‘일반형’에 선정된 기업들은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최대 2억원)과 각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일반형’ 유형 중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성공환원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성공환원형’에 선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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