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4월 14일(월)부터 30일(수)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체적 해결방식인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환자대변인 운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9개소 중 우수기관 2개소 및 환경개선금 지원기관 3개소를 각각 선정하여 총 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2025년 기준 총 31개소가 운영 중이다.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료 난이도가 높은 데 반해 별도 지원이 없어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 지정되어 있던 치료보호기관 중에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하도록 선정한 기관이다. 2024년부터 전국 9개소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했으며, 기관별로 1억 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계기로 치료보호기관의 치료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치료보호 실적은 총 875명으로 전년대비 36.5% 증가했으며, 치료보호기관 중 실제 마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년 3월에 본격 적용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 2026년 3월'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맞춰 전국적으로 적용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공모‧선정(現 47개 지자체 참여)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4월 24일까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1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를 개최하고,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의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대상과 관련하여,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ㆍ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포괄 2차 병원의 기능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포괄 2차 병원이 집중해야 할 진료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효율ㆍ효과적 진료 수행,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포괄 2차 병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포괄 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수술,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무안군 소재 양돈 농장 2호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들은 기존 무안군 구제역 발생의 방역대 위치한 농가로 각각 1.8km와 1.5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검사 중 해당 농장들의 축사 바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사육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현행 “심각단계” 지역(10개 시군)은 그대로 유지하고,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4월 11일(금) 15시부터 4월 13일(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다.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추가로 파견하여 출입 통제, 임상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무증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돌파감염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은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하며, “축산농가에서는 침 흘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4월 11일 서울시 송파구 소재 ‘송파동료지원쉼터’와 서울시 강동구 소재 정신재활시설‘이음’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살핀 후,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동료지원쉼터는 일시적인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겪은 정신질환자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과 동료지원인의 지지·상담을 제공하는 곳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5개소의 동료지원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개소(부산동료지원센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추가 선정했다. 한편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재활시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회복을 위해 동료지원쉼터와 정신재활시설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학령기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어,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25년 14주차(’25.3.30.~4.5.)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16.9명으로, 3월 이후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이번 절기 유행기준(8.6명)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13~18세, 7~12세 순으로 높은 발생을 보이며, 학령기 소아‧청소년 층이 봄철 인플루엔자 유행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25년 14주차에 22.5%로 4주 연속 증가했고, 바이러스 아형은 B형 21.1%, A(H1N1)pdm09 0.7%, A(H3N2) 0.7% 순으로,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한 유전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제1회 질병 예방‧관리주간'(4월 7일~4월 11일)을 맞아 4월 11일 “폭염 및 이상기상현상(기후재난) 대비‧대응 방안”을 주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후보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제1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협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후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적응정책에 대한 토론을 실시한 바 있으며,'기후보건 심포지엄 및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통해 이러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로, 폭염·호우·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국민 건강위협이 커짐에 따라, 이상기상 대비 국가 차원의 건강 보호 및 중장기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된다. 1부 주제 발표에는'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024년 4월 발표) 설명(오진희 건강위해대응관)을 시작으로 권호장 단국대 교수, 김경남 연세대 교수,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이상기상현상에 의한 건강영향과 취약성, 그리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에 대하여 발표한다. 또한, 2부 패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4월 11일 국방컨벤션에서 ‘제1회 민‧관·군 정신건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사회 전반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군내에서는 정신건강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는 2025년을 ‘장병 정신건강 증진의 해’로 지정했고, 장병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운영·발전 등을 위해 민‧관·군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하게 됐다. 국방부는 장병 정신건강실태조사, 권역별 정신건강센터 운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예방활동, 민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사업 등 지원 분야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장병 정신건강 증진의 해’를 계기로 선제적인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협의체는 국방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브라이언 D.올굿 육군병원, 서울대·경희대병원, 계명·대구·배제·중앙대학교, 각 군, 의무사 및 군병원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민·관·군의 협력이 매우 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종석 식품기준기획관은 효과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1일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부산광역시 남구 소재)에서 ‘수산양식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대한 의견 수렴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적용 대상 확대 ▲수산물 신속검사키트 도입 등 업계와 수산물 기준·규격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석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기후‧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식품산업 현장이 체감하는 합리적인 식품 기준‧규격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계기관, 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수산물 안전 확보와 산업성장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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