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월 18일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2025년 농식품과 농산업 수출 14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2024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국제 정세, 환율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기록인 약 130억 달러를 달성(전년 대비 6.7%↑)했다. 2025년에도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불안정한 국제 정세 및 기후변화 등 수출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이 예상 되지만 지난해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본부장 송미령 장관)'를 중심으로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4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１ 대외 수출 리스크 대응 먼저, 환율 변동, 물류비 상승, 비관세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세계 수출 환경에 적시 대응하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환차익 손실 보전을 위해 환변동보험 자부담율 완화(5→최대 0%)를 기존 엔화에만 적용하던 것을 달러화까지 확대 적용할 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 국가투자유치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대표 김태형)와 함께 2월 18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주한외국상의와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사회 회장,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 회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서울재팬클럽(SJC), 주한호주상공회의소(AustCham) 등 주한 외국상의를 비롯하여 램리서치(미국, 반도체장비기업), 유미코아(벨기에, 이차전지 소재 제조기업), 루이비통, 3M 등 주요 국내 외투기업이 참가했다. 현재 1만8천여개사인 외투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21%, 고용의 5%를 담당할 정도로 한국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경영에서 날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애로해소를 통해 외투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상 위조품 유통, 특허침해･분쟁대응 등 외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 운영기관’ 22개를 선정하고,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과 직무교육(Learning)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진출 사다리(Ladder) 역할을 한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엘지(LG) 케미컬 미국법인, 씨제이(CJ) 푸드빌 미국법인, 엘에스(LS) 케이블 호주법인 등 해외 유수 기업과 협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사전교육부터 해외 현지 일경험,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일본·호주 등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551명을 모집하며, 참여 청년에게 월 150만원의 체재비와 국가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준비금을 지원한다. 오는 3월부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공단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NASA(미국), 왕립동물보호협회(호주), NRW수공업진흥원(독일) 등 국제기구 및 기업에서 486명의 청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2월 18일, 국방컨벤션에서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2025년도 6·25전사자 유해발굴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 및 각 군의 유해발굴 사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진행될 유해발굴 추진계획과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약 10만여 명의 국군장병들이 6ㆍ25 전쟁 주요격전지에서 구슬땀을 흘려 지금까지 국군전사자 11,394명의 유해를 발굴했고, 이 중 248명의 호국영웅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모셔 드렸다. 또한, 국군전사자 기준 71,264명의 유가족 시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6ㆍ25 전쟁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의 넋을 기리고, 국가 무한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해발굴사업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유해발굴의 지난 역사만큼이나 전쟁세대의 고령화, 국토개발 등으로 인한 유해 훼손, 그리고 자연의 변화 등은 유해발굴과 유가족을 찾는 데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오늘의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시간과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범부처‧기관 역량을 결집하여 민간 투자 지원에 나선다. 정부(산업부‧기재부‧외교부)는 ‘25.2.18일 공공기관(광해광업공단‧지자연‧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에너지공단‧KOTRA) 및 민간 협단체‧기업(해외자원산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협의회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4.12)’과 ‘25년 경제정책방향(’25.1)’에 따라 출범했다. 정부는 동 협의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광해광업공단‧에너지공단), 해외투자보험(무역보험공사) 및 공급망컨설팅지원(KOTRA) 등 기존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500억원 수준에서 핵심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장기투자를 추진함으로써, 핵심광물 투자가 단기·일회성 투자에 그치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3월 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15만여 개로서 지난해 111만여 개보다 4만여 개가 증가했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 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2월 18일, K-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주요 성과와 구체적 사례를 공개했다. 정부의 여러 부처들은 그동안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해 협업해 왔다. 법제처는 국내 최대의 해외 법령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인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K-산업(콘텐츠, 화장품, 의료, 원자력 분야) 확산을 지원하여 우리나라가 작년 수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데 일조한 것처럼, 올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출을 위해 애쓰는 기업들이 법 때문에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법제정보센터 해외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주요 성과는 첫 번째, 법제처는 우리 기업의 실제 대외업무에 필요한 해외법령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콘텐츠ㆍ화장품ㆍ의료ㆍ원자력ㆍ식품 수출 기업에 꼭 필요한 해외 법령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가 기업의 수요를 조사해 필요한 해외 법령의 목록을 작성하면, 법제처가 해당 법령을 수집ㆍ번역하여 세계법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해동정보홀에서 로봇, 바이오(신약), 우주‧항공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사업화 추진 계획과 우수사례 발표, 지원 정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많은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지만, 사업화 과정에서 연구개발과 시장이 요구하는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신기술이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되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사업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기술 사업화 지원을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초격차 주관 기관과 함께 초격차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기술로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혁신하여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로봇, 생명과학(바이오), 우주‧항공 분야 주관기관은 최근 기술 동향 및 인력, 연구장비, 국제적(글로벌) 네트워크 등 보유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초격차 창업기업(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전세계(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의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과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 영위 기업은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시작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초 분야(트랙(75개사 내외))′와 탄소중립형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후 ‘중간1’ 등급 이상 판정받은 기업 등을 위한 ′고도화 분야(트랙(5개사 내외))′으로 나누어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양 분야(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설비도입 비용을 지원하며, 국고보조율은 기초트랙 50% 이내, 고도화 트랙 70% 이내이다. 특히 올해는 지구온난화지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7일 비(非)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자들과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원안위가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자와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첫 번째 자리로,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주도하는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과 소통을 통하여 개발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규제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수로 대비 향상된 안전성 등을 이유로 미국 X-energy 사(社)의 Xe-100(고온가스로) 등 세계적으로 46개 노형의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가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산업계에서 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등 다양한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개발자 측에서는 개발 중인 노형의 특성 및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하고, 대형 경수로 위주의 현행 안전규제 체계를 조속히 보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규제 준비 과정에서 규제기관과 개발자 간의 긴밀한 소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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