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27일 울산의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동북아시아 최대 상업용 오일탱크터미널인 “㈜정일스톨트헤븐 울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작년 1월 관세청이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제혁신을 시행한 이후, 수출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석유 블렌딩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유 블렌딩이란 2가지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수요자의 요구 혹은 환경기준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작업으로, 관세청의 규제혁신을 통해 연간 1조 원 이상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청장은 먼저 244기에 달하는 오일탱크 시설과 석유운반선 입출항, 석유제품 블렌딩 절차 등을 살펴본 후, 세계적인 수준의 오일탱크 운영과 석유제품 수출 확대에 기여한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정일스톨트헤븐 관계자는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과거 싱가포르 등 해외 탱크터미널을 이용하던 블렌딩 수요가 국내로 유치되면서, 오일탱크 보관요율이 30% 이상 상승하는 등 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7일 14:30, 로얄호텔서울 3층(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하여 『’25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방향』,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5년 일자리 상황과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고용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는 1분기까지 120만개 이상 직접일자리를 신속 채용하고, 3월 19~20일에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를 통해 5만 명의 청년에게 졸업 후 4개월 내에 조기 개입하여 1:1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하여 5.8만 명의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중장년에게는 연령대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지원 3법이 안착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농축산물 수급 상황 등 민생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가운데, 2월 27일 오전, 충북 음성 소재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와 관련하여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송장관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종료되면서 도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물가안정 및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축업계도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등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재정당국과 협력하여 도축장 운영자금 예산을 당초보다 271억 원 증액된 1,071억 원 규모로 확대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 또는 일정 수준 인하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월 현재 기준, 전국 69개소 도축장 중 농협 등을 중심으로 26개소가 운영자금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2024년 도축물량 기준 소 70.6%, 돼지 42.6% 수준으로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를 통해 물가안정에 일정 수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기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기업의 물품등록 신청 전이라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新물품분류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3월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품분류(세부품명)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기는 공통 분류체계를 말하며 입찰, 계약, 물품관리, 검사 등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활용된다. 우선, 시장 기술동향에 정통한 전문기관이 새로운 품명을 직접 추천하여 공공조달 시장에 필요한 품명을 신설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에서 추천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악기연주‧전문요리 서비스로봇, 안전성이 높은 아연수계2차전지 등 신기술 품명이 이번에 신설된다. 향후 분기별로 공공·민간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새로운 품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둘째, 2개 이상의 품명을 복합해 활용할 수 있는 융복합품명을 일반품명체계와 연계하여 12,000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융복합품명은 혁신제품, 우수제품, 벤처나라 등 기술개발 제품에 80% 이상 활용되고 있어 기술력이 높은 R&D기업의 조달시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8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터미널 서측의 피더·잡화부두를 ‘대상지공모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지공모형’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지난해 10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2024-221호)에 신규로 도입된 민간투자방식이다. 기존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유휴 국유지 및 공유지를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업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정부 정책 방향과 주변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반영하는 등 사업제안서 보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피더·잡화부두 조성은 국내 항만개발사업에 동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가 된다. 피더·잡화부두 대상지 활용사업 공모 접수는 3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가 제4차 항만기본계획 등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외부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정부와 협의하여 보완된 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신규 대상지 25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 300개소를 대상으로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1),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금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11개 시·도, 41개 시·군·구에서 총 98개소의 후보지를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사업지 2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장호항,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포항, 충청남도 당진시 장고항, 서천군 장항항 등 6개소가 선정됐다. 6개소에는 개소당 300억 원의 재정이 5년간 투입되며, 민간에서도 약 8,70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제13차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빨고기 시험조업 제안서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남서대서양 및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의 관리 수역에서만 이빨고기 조업을 해왔으나, 이번 승인으로 이빨고기 조업을 위한 새로운 어장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새로운 시험조업으로 남극해 인접 남태평양 해역 약 11만km2 어장에서의 이빨고기 자원분포 양상 조사 등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에서 과학적 기여도 확대되게 됐다. 우리나라의 이빨고기 시험조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연간 어획한도는 240톤이다. 아울러,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전갱이 연간 어획한도가 기존(2024년) 14,805톤에서 3,701톤(25%) 증가한 18,506톤(2025년)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가별 전갱이 어획한도는 동 기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자원평가 결과와 국가별 할당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전갱이 어획한도 증가는 자원평가 결과가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LG전자, 퀄컴 등 세계적(글로벌) 대기업과 국내 유망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수요 기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AI 초격차 챌린지 Kick-off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저비용‧고성능 대규모언어모델(LLM 모델)을 출시한 중국의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미국, 중국 등 각 국의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이 가속화 되고있다. 이에, 특정 디바이스와 제조, 바이오 등 특정 산업에 수요 기반의 특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1)’ 과 ‘버티칼 인공지능(AI)2)’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관련 정책 지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작년 7월 이러한 세계(글로벌) 시장 추세에 맞춰 수요 연계를 기반으로 소형언어모델(sLLM), 인공지능(AI) 발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 제조 인공지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제안보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해 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처 간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2월 2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제로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유관기관·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우리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정부(산업부·특허청), 학계, 로펌 및 유관기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안보를 위한 산업기술보호 강화와 인식제고 방안,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IP 통상 전략 제언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첨단기술의 개발 및 보호가 곧 경제안보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며, 특히 6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주요 핵심기술 보호 관리 등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출범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1조 원이 조성됨에 따라 2월 26일 10시,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22년 9월 본격 도입된 제도로, ‘24년 말 기준 2만 3천개 사업장의 10만 8천명 근로자가 가입하며 도입 초기에 비해 10배 증가한 결과 기금 조성액 1조원을 달성했다. 이 제도는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기관 협력하에 전문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24년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 퇴직연금 수익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아울러, 정부도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10%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는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는 10%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모든 가입 사입장에 수수료도 전액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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