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첫만남 이용권 사용기한 연장, 공공산후조리원 내 임산부실·영유아실 설치 요건 완화 등 규제혁신 완료 과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8월 23일 서울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품애 가득’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관계자, 첫만남 이용권 사용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 공공산후조리원 퇴소 예정 산모, 최흥묵 공공산후조리원 대표, 차은하 공공산후조리원 원장, 서울 서대문구 이병상 지역건강과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첫만남 이용권의 사용기한이 1년이었으나, 2024년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년 출생 아동부터는 사용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여 바우처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2층 이하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2023년 9월부터 안전요건 충족 시 최대 5층 이하에서도 설치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러한 규제혁신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났는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없는지 등을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듣고 추가 개선사항을 논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3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7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코로나19 유행 및 동절기 감기 환자 증가 예측 등을 고려하여 진해거담제, 해열제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 전반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제약사의 하반기 생산 계획을 확인했다. 대한약사회에서 점검 요청한 호흡기 질환 관련 의약품 14개 품목의 경우, 대부분 증가한 수요를 반영하여 전년도 상반기 대비 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벤토린네뷸 등 일부 의약품은 제조소 변경 등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바 대체약 처방 등 의료계 협조 필요성이 논의됐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복용 편의성 등으로 처방 증가 추이를 보이는 시럽제의 경우 전년도 수준으로 공급된 것으로 보이나, 단기간 내 공급량 증가가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여, 하반기 생산계획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남후희 과장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호흡기질환 치료제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DUR 알리미 등을 통해 공급 부족·중단 보고 등 의약품 수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2일 2024년 제8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당차병원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3건(고위험 2건, 저위험 1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여 이 중 1건을 적합 의결했다. 적합 의결된 과제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골형성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태아 골조직에서 얻은 중간엽줄기세포를 배양하여 만든 치료제를 사용하는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제조·품질 자료 미비 등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 불승인됐던 과제로, 연구자가 이를 보완하여 재신청했다. 현재 신속·병합 검토제도를 통해 심의위원회 심의와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가 진행 중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 승인을 받은 이후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지난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된 고위험 연구과제인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연골세포 집합체를 관절강 내 주사 투여하는 임상 연구가 8월 초 식약처에서 최종 승인됐다. 이는 골관절염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3일 전문약사 시험 응시 요건인 ‘전문과목 수련교육 1년’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지정하기 위한'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건부 인증받은 의료기관으로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 적합 여부·적절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이며, 한국병원약사회(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5, 6층)로 신청 서류를 우편 접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약사제도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24년 8월 23일, 경희대학교병원에서 2024년 질병청-복지부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R&D)사업 중간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00여 명의 학·연·산·병 연구진들이 모여 2023년부터 수행해 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 교류 및 협력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이다.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5년(2023~2027년) 동안 임상정보, 인체 유전체 데이터 표준화, 진단·치료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표준화된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시료 및 유전체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해 국내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 치료가 어려운 인체 질환 극복을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신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진단·치료제 등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성과교류회에서는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운영체계(국립보건연구원 이광준 과장)소개를 시작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표준화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은 이번 달부터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과 ‘마약류 예방교육·사회재활 실적’ 통계를 월간동향 형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과 사회재활 월간동향’은 매월 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에 게재되며 국민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부에서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월간동향의 주요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지정·허가·공급현황 ▲의료용 마약류 사용(처방)현황 ▲약물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현황 ▲마약류 예방교육 및 사회재활 추진 현황 등이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과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의료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투명성을 높이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합리적 규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공급·사용의 증감 요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의료현장의 오남용 방지와 마약류 오남용 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4년 8월 21일을 기준으로 온열질환자가 2023년 누적 환자 발생 수(2,818명)를 넘어서는 3,019명이 발생했고,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지속된다는 기상청 날씨 전망에 따라,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011년부터 매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50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해오고 있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5월 20일~8월 21일), 추정 사망자 28명을 포함한 총 3,019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되어, 역대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18년(4,526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5세 이상이 31.4%를 차지했고, 남성(77.6%)이 여성보다 많이 발생했다. 온열질환은 야외작업장(31.3%)과 논밭(14.6%) 등 주로 실외에서 많이 발생(78.0%)했고, 연령대별로는 50대 558명(18.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8월 22일 10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코로나19 및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점검했다. ◆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작년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증가했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약 42%,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이탈 방지와 긴급성 또는 필요도가 낮은 경증환자의 응급의료센터 방문 자제 유도를 통해 원활한 후속진료를 지원하고 응급실 체류시간를 단축하는 데 방점을 두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지난 2월부터 적용 중인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강화를 추진 중이다. 둘째, 응급실 과밀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필요한 서비스 수요 등을 조사한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했으며, 정신질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돌봄 경험과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의의가 있다. 조사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건강의 상태·관리도 미흡하며 차별·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과 입원 경험이 많음(76.7%)에도 정신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은 주로 가족이나 친척(64.3%)이며 자살위험 시 대처방법으로 혼자 생각(77.1%)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건강의 경우 건강에 대한 인식, 만성질환 경험 등 건강상태가 전체 국민 대비 취약하고 건강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파도 병원을 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8월 22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위원회는 그간 7차례에 걸쳐 ▲의료사고 소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면 혁신방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 검토 및 고려사항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7차례 전문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전반에 대해 의료계,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자-의료진 소통 활성화 ▲공신력 높은 의료분쟁 조정제도 확립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 및 불가항력 보상 강화 ▲의료사고 수사 개선 및 형사 특례화 등 4가지 개혁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사항이 발표됐다. 첫째, 환자-의료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활동 강화와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방안 등이 해외 사례와 함께 논의됐다. 그간 의료사고 발생 초기 법적 분쟁 우려로 인해 의료기관이 사고 설명 및 유감 표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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