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이 시설공사 심사 시 중소기업확인 인정기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입찰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4월부터 시행한다. 그간 시설공사 입찰자는 조달청과 중소기업벤처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중소기업 인정기준이 달라 입찰 시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일례로, 입찰공고일 전에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중소기업임에도 SMPP에'중소기업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아 중소기업으로 평가 받을 수 없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참여도’ 심사기준일을 현행 입찰공고일에서 PQ심사신청 마감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시설공사 관련 모든 절차 및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규제 리셋을 적극 추진하여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일 14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구글코리아에서 “청년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 구글코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글코리아에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친화적 프로그램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파트너십 선도 모델로서, ’21년 삼성전자 등 11개사로 시작됐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129번째 참여기업이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구글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인공지능(AI) 강좌인 “구글 AI 에센셜(Google AI Essentials)”을 청년 5만명에게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0개소, 고용센터 100개소, 청년카페 81개소 등 정부 기반 시설을 통해 교육이 필요한 청년에게 해당 과정 참여를 지원하고,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글코리아와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특강(“제미나이 아카데미”), 구글코리아 사무실 견학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4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며,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과 관련한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ㆍ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정보보호 분야의 우수한 기술·제품·서비스를 지정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8년 시행된 이후 올해로 8회차를 맞이하는 ‘우수 정보보호기술 등의 지정제도’는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신규성·독창성·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우수한 정보보호 기술과 제품, 서비스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보호 기술개발 촉진과 정보보호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창업 7년 이하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었지만 올해부터는 공모 대상을 확대하여 정보보호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창업 7년 이하의 기업은 3개사, 창업 7년 초과의 기업은 7개사까지 지정할 예정이다.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으로 지정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여 다양한 정부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시장(기술마켓)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기반 소재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민간기업에 데이터 확산 및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5개 분야 첨단 소재 대상 '소재 데이터 사업'신규 과제를 추진한다. ‘제조업 가치사슬의 시작점이자 부가가치의 원천’ 소재 산업은 오랜 연구개발 기간 및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분야로 ‘현대의 연금술’에 비견되는 산업이다. 소재 분야 선진국들은 소재 분야 데이터 축적·보급을 통해 연구개발 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진국 대비 업력이 짧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소재 데이터 사업'을 통해 소재 기업의 소재 연구 혁신과 도전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출연연 등 공공연구소 내 장비를 구축·활용하여 소재 데이터를 축적하고, 국내 소재 기업에 개방하여 신물질 개발 및 핵심 전략 소재의 조기 선점 촉진을 추진한다. 금번 신규 과제는 4세대 반도체 소재로 불리는 산화갈륨 소재, 우주항공 분야 3D 프린팅 분말 소재 등 유망 첨단 소재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전략 소재의 조기 사업성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20년 4개 분야(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단계 물류효율화를 위해 지원하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산지 출하조직(농업인)이 물류기기 공급업체(풀회사)로부터 파레트, 플라스틱상사(P박스) 등 물류기기를 임차 사용하면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체 이용 물량의 30%에 대해서만 정부가 이용단가를 정하고, 나머지 70%는 공급업체와 출하조직이 개별적으로 계약했었다. 이는 같은 ‘파레트’라도 이용단가가 달라지는 이원적 구조로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애로사항 중의 하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지원 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출하 단계의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자 사업구조를 아래와 같이 전면 개편했다. 첫째,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기존 30% 수준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체 물량으로 확대한다.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전체 지원 예산을 122억원(국비)에서 300억억원(국비 100, 지방비 200)으로 확대하고, 지원 보조율을 하향함으로써 보조단가가 적용되는 물량을 30% 수준에서 전체 수요물량으로 확대한다. 둘째, 전체 사용물량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기준이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벤처기업 평가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첫째, 벤처기업 확인 시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도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그간 ‘벤처투자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해외투자유치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주체 요건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해외 신생 벤처투자사(VC)로부터 받은 투자실적은 즉각 반영되기 어려웠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 벤처제도가 세계적(글로벌) 벤처투자사(VC) 시장 변화 흐름에 발맞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벤처투자사(캐피탈)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및 상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 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4월 한 달간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방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3월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지급 대상 임업인은 반드시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 직불금 자격 요건 및 신청 서류는 산림청 누리집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 직불제 담당부서 또는 각 지역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 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신청 대상이 되는 모든 임업인은 반드시 4월 말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2025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의 출품 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관세무역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2개 부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전 단계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쳐 각 부문별로 3개씩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총 6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부문별로 기술성, 독창성, 발전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며,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4월 1일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2개 세관에 41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여 관세·무역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로서,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통관절차 등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하여, 11년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총 3,500여 개의 기업에게 상담을 제공해 왔다. 상담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22개 세관에 배치된 41명의 공익관세사가 세관 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수출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익관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2개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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