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은 1월 21일, 2025년 상반기 ‘김 산업 협의체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현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과 업계 관계자,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산업 협의체’는 해수부와 김 업계가 김 산업 관련 주요 현안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작년 6월 발족했다. 해수부는 작년 6월 첫 회의 이후 총괄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지속 개최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왔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작년 10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총괄위원회에서는 그간 각 분과위원회에서 도출한 ‘2025년 김 산업 경쟁력 강화 이행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동 과제는 마른김 가격 안정화 지원, 온라인 도매 활성화, 김 등급제 관련 연구 추진 등 김 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물김 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향후 김 가격 전망과 업계 상생 방안 등 김 산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세계 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20일 2025년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7개 지역(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전북)에 소재하는 해양수산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센터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기업에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및 일자리 사업이다. 7개 지역 센터는 해당 지역의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창업·기업경영·마케팅 교육, 시제품 개발,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38개 사의 창업을 포함해 400개 사 이상을 지원하여 1,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국 7개 센터는 오는 2월 말까지 센터 일정에 따라 참여 기업 공모를 실시한다. 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기업은 각 센터의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각 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오는 7월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3배→5배)로 늘어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1월 21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에 총 53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50억 원보다 대폭 증액됐다. 신규 지원 과제는 31개로 지난해 9개 대비 많이 늘어나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은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은 유망 중견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으로, 10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은 공동 R&D와 성과공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탐색연구 5개와 R&D 5개 과제를 각각 선정한다. '중견기업-지역 혁신얼라이언스 지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채용을 연계하는 R&D 사업으로, 2개 과제를 선정한다.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는 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연구원의 기술역량을 연계한 협력형 R&D사업으로, 5개 과제를 선정한다.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은 성장 정체 또는 중소기업 회귀 중견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사업으로, 4개 과제를 선정한다. R&D 이외에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도 진행된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대내외 경영환경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 및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을 현행 1.1조원에서 5,771억 원을 추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3일(월)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 안정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25년 ➊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➋ 무기질비료원료구매자금, ➌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 규모를 총 5,771억 원 확대한다. 첫째,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 5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연중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됐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배정 방식을 경영·상환 능력 등을 평가하여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대출을 진행하도록 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과 부산회생법원은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 부산회생법원(이하 ‘법원’)에서 ‘회생 및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기업들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해 경제적 회복과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사(社)로 구성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IP를 매각하고, 이를 통해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또한, SLB 프로그램을 통해 소정의 실시료로 담보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기업 정상화 이후에는 매각한 담보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이는 회생절차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IP거래시장의 미비로 수요자를 찾기 어려웠던 파산기업의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거래소와 협력하여 지식재산(IP) 매각을 위한 중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전문인력을 통해 파산기업의 지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17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할인행사 추진상황과 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사가 참여하는 한우 할인행사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자 농협경제지주,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전국 단위 할인행사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협,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관계자 등과 한우 할인행사 홍보 이벤트를 주관하는 한편, 축산물 코너를 둘러보며 한우를 비롯한 축산물 수급상황과 설 성수기 한우 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또한,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이번 행사를 통해 맛 좋은 한우와 한우 선물세트를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할인지원 등 각종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협 관계자에게는 설 성수기와 그 이후에도 도․소매 가격 간 연동성을 높이고 자체 자금 등으로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농협 계통 매장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 7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달업무 유공직원 30명을 선발하여 기재부장관 표창(10명), 조달청장 표창(20명)을 수여하고, 장기근속직원 31명에게도 기념메달을 수여했다. 조달청은 1949년 1월 17일 원조물자 관리·판매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임시외자총국으로 출발했다. 이후 1955년 외자청을 거쳐 1961년 조달청으로 개편한 이후 연간 209조원 규모의 전체 공공조달을 관리하는 중추기관으로 성장했다. 임 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작년부터 추진해 온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내재화”하고, “'전략적 조달' 강화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한발 앞서 미래를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바이오벤처, VC, 제약기업, 학계 등 바이오 생태계 주요 주체들과 함께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업계와 공유하고, 대책을 이행하는 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엠바이오로직스 하경식 대표는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이 제2의 바이오 신약 산업 발전에 20년만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성공적 사업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한데, 정부는 오픈이노베이션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세포바이오 박현숙 대표는 “지난 5월 오영주 장관 주재로 개최한 ‘한일 바이오 기업인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라면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5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은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79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1,179억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기술분야 지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R&D 13대 전략분야에서 124개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RFP 과제기획 등을 통해 중소기업 R&D의 전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전문회사(VC) 등이 주도적으로 유망 기업을 검증하고, 먼저 투자한 후 추천하는 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 지원을 확대한다. R&D 지원을 통해 기업이 본격적으로 해외진출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트랙’을 신설한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협력 및 해외투자 유치, 해외시장 진출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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