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1월 20일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민관협의체’ 본격 운영을 위한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촌진흥청이 첨단산업 기술의 농업적 활용을 확대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우리 농업(UP) 미래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다. 마이크로바이옴 민관협의체는 ∆작물과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성 고부가 마이크로바이옴 ∆100%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의 농업적 활용 ∆질소비료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고효율 미생물 비료 3개 분야로 구성되며,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날 기획 회의에서는 농촌진흥청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실물자원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과 작물·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 소개가 있었다. 또한,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생분해 멀칭필름 개발 현황과 농축산 미생물 거점 기반 시설(인프라) 활용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마이크로바이옴 민관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농업미생물은행(K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1월 20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잘 알려진 장사정포요격체계 체계개발사업의 착수회의를 국방과학연구소, 소요군, 시제업체(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 Low Altitude Missle Defense)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는 대공무기체계로서 동시다발적으로 낙하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의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무기체계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장사정포요격체계를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에서 실전 활용하여 명성을 얻은 아이언돔(Iron Dome)보다 동시에 더 많은 표적을 교전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수의 방공 유도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 축적한 체계통합 능력과 교전통제, 정밀탐지, 추적기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장사정포요격체계를 약 4,798억 원의 예산으로 2028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이번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체계개발 착수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1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을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 간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하여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다부처 협업 사업이다.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가 각각 운영하던 기존사업을 2025년부터 개편·통합하여 새롭게 추진한다. 개편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탄소중립 기여도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탄소중립 관련 기업을 중점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분야나 내용 등은 각 부처별로 차별화해 운영된다. 환경부는 기후기술(테크) 전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4개사를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등 사업화 소요자금과 온실가스 감축 검증·사업화 전략 등 기술사업화 컨설팅 소요자금을 기업당 연 최대 7억원씩 최장 3개년간(최대 21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전(全) 과정에서 순환경제 전환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1월부터 시작한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 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1년 만에 완전히 타결했다. 한국산 감귤 생과실은 2010년에 필리핀과 수출검역협상을 타결했으나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고, 포장상자마다 봉인을 해야 했으며, 필리핀도착 후 수입검역 시 화물당 10%를 검역하는 등 수출요건이 까다로워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요건 완화 협상으로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감귤 생과실은 선박화물뿐만 아니라 항공화물로도 수출이 가능하고, 포장상자가 아닌 파레트 또는 컨테이너 단위로도 봉인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필리핀 도착 후 수입검역 시 현장검역수량을 10%에서 2%로 축소함으로써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신속한 수출 지원을 위해 완화된 검역요건을 우선시행 했으며,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농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원활한 수출을 위해 이미 타결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및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 (예비)기업을 1월 20일부터 모집한다.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은 농식품 및 농산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창업자 40팀과 창업 5년 이내 기업 120개, 창업 7년 이내 첨단기술(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 30개를 신규로 선발하여, 예비창업자에게는 팀 당 최대 1,430만원(자부담 30%포함), 창업기업은 기업 당 3,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자부담 30%포함), 첨단기술기업은 기업 당 3억원(자부담 30%포함)을 지원한다.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우수기술과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사로부터 투자·추천을 받은 우수기업(스케일업)에 최대 5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며, 15개 기업 내외로 선발한다.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과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농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 임대 특례 제도 신설,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1월 21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공장 등록 이후에 공장과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는 기업에게 재료 적치창, 주차장 등의 용도로 유휴용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려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등)·온실가스감축기술 기업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만을 임대하는 행위가 새롭게 허용된다. 아울러,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울산, 서산, 광양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은 1월 21일, 2025년 상반기 ‘김 산업 협의체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현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과 업계 관계자,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산업 협의체’는 해수부와 김 업계가 김 산업 관련 주요 현안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작년 6월 발족했다. 해수부는 작년 6월 첫 회의 이후 총괄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지속 개최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왔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작년 10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총괄위원회에서는 그간 각 분과위원회에서 도출한 ‘2025년 김 산업 경쟁력 강화 이행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동 과제는 마른김 가격 안정화 지원, 온라인 도매 활성화, 김 등급제 관련 연구 추진 등 김 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물김 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향후 김 가격 전망과 업계 상생 방안 등 김 산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세계 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20일 2025년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7개 지역(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전북)에 소재하는 해양수산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센터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기업에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및 일자리 사업이다. 7개 지역 센터는 해당 지역의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창업·기업경영·마케팅 교육, 시제품 개발,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38개 사의 창업을 포함해 400개 사 이상을 지원하여 1,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국 7개 센터는 오는 2월 말까지 센터 일정에 따라 참여 기업 공모를 실시한다. 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기업은 각 센터의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각 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오는 7월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3배→5배)로 늘어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1월 21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에 총 53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50억 원보다 대폭 증액됐다. 신규 지원 과제는 31개로 지난해 9개 대비 많이 늘어나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은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은 유망 중견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으로, 10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은 공동 R&D와 성과공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탐색연구 5개와 R&D 5개 과제를 각각 선정한다. '중견기업-지역 혁신얼라이언스 지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채용을 연계하는 R&D 사업으로, 2개 과제를 선정한다.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는 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연구원의 기술역량을 연계한 협력형 R&D사업으로, 5개 과제를 선정한다.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은 성장 정체 또는 중소기업 회귀 중견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사업으로, 4개 과제를 선정한다. R&D 이외에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도 진행된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대내외 경영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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