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 가계의 식비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2천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진행되며, 이 시기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을 실시한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7월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하여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번 행사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주일에 인당 2만원으로 한도를 정했다. 소비자들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7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수원시 영통구)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구반은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적 사법구제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최대 5배)도 이미 도입됐지만,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의 고도의 기밀성 및 기술성 등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액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 피해기업의 실질적 권리구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간 지재위에서는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소송제도 개선(2024년 12월 12일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의결)을 비롯한 지식재산 소송의 분쟁해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공동연구반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연말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술유출 범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7월 11일 12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열린 2025년 WIPO 글로벌어워즈 시상식에서, 국내 여성·청년 창업 기업인 ‘코드그림’(대표 윤주원)이 본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어워즈는 WIPO가 2022년부터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창의적·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중소기업과 창업초기기업에게 수여하고 있는 상이다. 올해는 전 세계 95개국, 780개 기업이 응모한 가운데, 9개국의 10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으며, 우리나라는 작년 인공지능(AI) 로봇 개발 환경기업인 에이트테크에 이어 올해 코드그림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기업에게는 자금 조달과 사업 파트너쉽 등 6~12주간의 맞춤형 지식재산 비즈니스 멘토링, WIPO 플랫폼을 통한 전세계 홍보, 지식재산 전략 자문, WIPO 공식 시상식 초청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2022년 설립된 코드그림은 3D 웹사이트 제작과 관련된 특허(특허번호 10-2556998)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누구나 쉽게 3D 콘텐츠 기반 웹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129천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금년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 지난 4월~6월 기간에 농업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마을방송 등의 대대적 홍보를 통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첨단기술을 홍보하고, 농식품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판로확보와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5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AFPRO 2025)'를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Hall C)에서 개최한다. ｢AFPRO 2025｣는 농식품 분야 유망 창업기업이 기술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투자자·유통사·바이어 등과의 협업기회를 모색하는 농식품 분야 유일의 B2B 중심 창업박람회로, 올해 3회째를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농생명바이오 등 농업의 미래를 이끄는 200여개의 유망 창업기업이 참가하며, 기술 실증(PoC), 판로 연계,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유통사, 금융사 등 다양한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그간 AFPRO는 누적 500여개 기업이 참여해, 229억원에 달하는 투자를유치하고 200억원 이상의 매출 성과를 거두며, 농식품 창업 생태계의 실질적인 연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행사 기간동안 대기업·유통사·투자사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IR피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2025 비즈쿨-청창사 교류의 날(밋업데이)’을 청년창업사관학교 안산 본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중기부 장관은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학교교육 안착을 위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최초로 도입하고 활용 중인 경기도 소재 삼괴고를 방문하여, 학교 교육과 함께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선배 창업가와 만나는 교류(밋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 습득을 넘어 창업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현장연계형(브릿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그 일환으로 이번 ‘비즈쿨-청창사 교류의 날(밋업데이)’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2002년부터 400여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비즈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꿈·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해왔다. 또한 중기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며 미래의 창업 리더, 혁신적인 청년 최고경영자(CEO) 양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부산항 진해신항 정부부문 기반시설 개발사업 착공의 마지막 절차였던 어업보상 약정서 체결을 7월 1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사업은 선박 대형화, ‘컨’물동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12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항만 개발사업으로, 이번 어업보상 약정서가 체결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됐다. 항만 개발 공사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 어업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지역 어민들에게 어업피해 보상을 진행하며, 이를 위한 어업피해 보상 약정 체결이 완료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진해신항 개발을 속도감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정부·민간·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 마련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4년부터는 어업피해 보상 약정을 체결하고자 지자체·부산항만공사(BPA) 등으로 이뤄진 TF팀을 구성하여, 수십 차례 어민들과의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약정서 체결을 마무리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시행 후 첫 신규 단말기로 출시(7.25.)되는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와 관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삼성전자 ‘갤럭시Z 폴더블7’ 시리즈 신규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7.15.~7.21.)에도 단말기 지원금 등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폐지(7.22.)를 앞두고, 지난 4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7월 11일 오후 인주-염치 고속도로 건설현장(충남 아산시)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폭염 대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한국도로공사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폭염 및 풍수해 대비 현장 안전관리 및 조치계획을 보고 받은 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폭염 속에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내 마련된 급수시설과 간이 휴게실 등을 면밀히 살피며,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과 물을 제공하고, 스마트밴드와 같은 스마트장비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확인하는 등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집중호우를 대비해 도로 비탈면, 배수시설 등을 점검하며 “국지성 집중호우도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박 장관은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과거와 다른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체계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분야 폭염 대비 추진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축산분야 폭염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가축폐사는 7월 10일 기준 약 53만 마리로, 돼지 사육마릿수 중 0.17%, 산란계 0.02% 등 수준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 축산물 가격상승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었으나,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농식품부는 정부,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 주체별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했다. １ 정부 우선, 농식품부는 기존 축산재해대응반을 격상하여 농식품부·축평원·농협·지자체 등으로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구성·운영(7~8월)한다. 이를 통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사항을 전파하는 한편, 실제 현장 수요를 매일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농가 피해·애로사항 지자체별 접수 담당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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