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5조원의 조달계약을 신속 집행한다. 조달청은 1월 15일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올해 첫 번째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함께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올 상반기 조달사업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수요기관이 조달계약 절차, 시스템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방위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법령상 허용치인 최대 20%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1~4월: 20% 감경, 5~6월: 10% 감경)하고,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1월에 조기 공표한다. 특히, 대형공사의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15일→10일)·공사원가 사전검토(10→7일)·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1월 15일부터 3년간 한-바레인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바레인(산업통상부)의 협력 제안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양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바레인의 특허등록까지의 기간은 약 36~48개월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의 평균 특허획득 기간은 2020년 1개월(2023년)로 상대적으로 짧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은 출원인은 PPH를 신청하여 바레인에서의 심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레인은 금융 및 투자 친화적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간 물류와 비즈니스의 연결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이러한 환경을 활용해 에너지, 석유화학, 인프라 등 주요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한-바레인 PPH 체결로 한국과 PPH를 시행하는 국가는 총 39개국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바레인에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하고, 시장 선점과 핵심기술 보호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1월 15일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25 글로벌 어워즈(Global Awards)' 참가기업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WIPO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고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22년부터 전 세계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기업 최초로 쓰레기 재활용 AI 로봇 스타트업인 ㈜에이트테크가 수상했다. 참가 대상은 직원 300명 이하, 연 매출 1,500만 달러(약 22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며, 신청 기간은 1월 15일~3월 31일까지이다. 평가 기준은 지식재산권 사업화 성과, 국제 지식재산권 전략,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이다. 기타 어워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은 WIPO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수상기업에게는 7월 WIPO 총회 시 개최되는 시상식 초청, 자금조달·파트너십 기회를 넓히는 후원 프로그램,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등이 제공된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2025 글로벌 어워즈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최종 수상할 수 있도록 홍보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ESG경영 우수 선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규제 강화, 고객 및 투자자의 요구 확대로 해운산업에서도 ESG경영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ESG경영 우수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자발적인 ESG경영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ESG등급 인정 평가기관에서 7등급 체계 중 4등급 이상을 획득한 내·외항선사이다. 대상 선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로부터 연 2%p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기간은 최초 대출 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ESG경영 우수 중소선사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에서 ESG경영의 중요성을 지속 환기하고, 중소선사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 우리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금지체장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해에도 중국어선이 규정보다 작은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1월 14일 14시, 한국표준과학연구원(대전 유성구)을 방문하여 한국의 양자 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2024년에 20큐비트의 양자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양자 기술 선도기관으로서, 119건의 양자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양자 기술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로서 최근 10년간(’13년~’22년) 한국의 특허출원은 연평균 약 32%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허청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빠르게 발전하는 양자 기술의 최신 현황과 특허동향 분석결과를 공유했으며, 한국이 양자 기술 분야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특허전략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사업(’21년~’24년)과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24년)을 통해 지식재산의 활용과 전략수립에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해 주기를 요청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양자 기술은 미래 대한민국 성장의 게임체인저로서, 전략적인 지식재산권 선점이 중요한 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월 14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착수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전력공사를 보조 사업자로 하여 총사업비 510억 원(국비 보조 255억 원) 규모의 전력공급 인프라(전력개폐소 등)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에 전력 공급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전력 사용이 큰 이차전지 기업들의 입주 시기에 맞춰 충분한 양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착수 회의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일정계획과 더불어 2025년도 국비 예산(65억 원)을 효율적으로 조기 집행하기 위한 토지매입, 인허가, 설계, 공사계약 등 연내 공정관리 계획을 논의했다.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전력 등 공급 처리시설이 적기에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충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처음으로 인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206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한국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인도 SW 개발자를 모집하기 위해 현지(인도 뉴델리)에서 3회의 채용설명회를 개최(약 1,000여명 참여)했다. 또한, 사업 주관기관인 (사)벤처기업협회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도공과대학 동문재단(Pan-IT Alumni Foundation)과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그 결과, 2024년 한해 동안 국내벤처기업 358개사가 신청했고, 최종 41개사에서 206명의 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했다. 206명 중 201명은 한국에 직접 오지 않고 인도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원격채용으로 비자 발급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신속하게 기업에 연계했고, 인도 개발자가 한국으로 들어와 근무하기를 희망한 기업의 채용인원 5명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초기체류 비용 등을 지원했다. 인도 개발자들은 경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5년 광업계 신년인사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국회 이철규 위원장, 한국광업협회 김재성 회장, 한국광해협회 김장남 회장, 한국지질자원연구소 이평구 원장, 한국광해광업공단 송병철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하여 광업계 주요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광업계 인사들은 지난해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안보를 위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제정됐고, '제4차 광업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지난 한 해 동안의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국내 광물자원 산업의 희망찬 출발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어 행사에서는 광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장(19점)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최남호 2차관은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자원민족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여 국내 첨단산업 발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핵심 원료광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작년 말 수립한 '제4차 광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내 광업 육성과 경쟁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현지시각 1월 13일, 첨단 인공지능(AI) 칩 및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 AI 칩에 대한 기존의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한다. 먼저, 전 세계 국가들 중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국 18개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어 현재와 동일하게 AI 칩 수출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 22개국으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신청시 거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된다. 위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일정량까지는 허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다만, AI 칩의 제조·개발 등을 위한 수출, 데이터센터용이 아닌 게이밍 칩의 수출 등은 허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용 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 User)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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