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핵심 구성품이나 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무기체계 체계개발 단계부터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일 위와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개정 ․ 발령했다. 이번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개정으로 미래 무기체계에 적용될 첨단 핵심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어 더 신속한 무기체계 개발과 양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촉진 등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주관기업의 부품국산화 개발 및 시험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양산중이거나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해외도입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국내기업이 개발한 후,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쳐 무기체계에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개발제품의 무기체계 활용성이 담보되는 장점이 있었지만, 무기체계 개발단계부터 국산화한 부품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아 10대 성수품을 평시대비 1.6배 수준인 16만8천톤을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원을 투입하여 총 28개 품목에 대한 할인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식품업계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할인행사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설 대책의 안정적 추진 등을 위해 최근 유통되고 있는 채소, 과일, 과채,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특성에 부합하는 수급안정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배추·무) 김장 종료 후 가정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무 작황 부진 등으로 도·소매 가격이 전·평년대비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 설 성수기 및 겨울철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 1천톤을 일 200톤 이상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 ~4월말)을 조기 추진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3일 글로벌 기술강국인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와 일본 경제산업성과 연쇄적으로 만나,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13일 화상으로 개최된 ‘한국-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재단’ 이사회에서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알론 스토펠 이스라엘 혁신과학기술부 수석과학관은 금년 추진할 인공지능, 양자암호통신, 반도체, 자율주행, 바이오 분야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양국은 2001년 협력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총 800만불을 공동 펀딩하고 있으며, 공동 R&D 지원과 기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산학연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6개 공동 연구개발(R&D)이 진행 중이며, 2025년에는 신규로 7개 내외 공동 R&D 과제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기술인재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제조기반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 기대된다. 이에 앞서,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쿠카와 진고 일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업중심대학 2곳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대학의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업생태계 선도기관이다. 현재 중기부는 권역별로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9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을 통한 지역 창업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창업중심대학 신규 모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창업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창업중심대학의 지역 거점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학이 보유한 전문인력, 장비 등 창업 인프라를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창업중심대학의 역할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전담조직과 인력, 협업 네트워크 등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은 1월 20일 16시까지 예비신청 후, 2월 7일 16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서류평가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4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누적 4,337건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2023년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로,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통보가 늘어난 데에서 기인했다. 국가별로는 우간다(426건), 미국(419건), 탄자니아(326건)가 상위를 차지했고, 개도국의 통보 비중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 농수산품 분야(21.2%), 화학세라믹 분야(15.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150건을 통보하며 2023년 대비 5% 증가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 교통 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15대 중점국 중 여전히 1위를 차지했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 및 강제인증(CCC) 등을 제·개정하는 등 2023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은 자동차 관련 규제 등 66건을 통보하며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유럽연합(EU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올해부터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소상공인의 특허 등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감면되고, 특허고객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개인·소상공인 등을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❶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 등(실용신안, 디자인 포함)의 수수료 감면지원을 확대한다. 개인의 경우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 ~ 90%,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70% ~ 80%까지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개인,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❸국제출원시 사용하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의 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UKF 82스타트업 서밋 2025’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UKF 82 스타트업 서밋 2025’는 미국 내 한인 벤처투자자 및 스타트업이 모인 민간 단체 UKF*가 주최했으며, 중기부는 행사 개최 및 국내 스타트업의 IR 참여 등을 지원하며 후원기관으로 협력했다. ‘82 스타트업’은 한국의 국가 전화번호인 ‘82’를 따서 만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내 한인 벤처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상호간 협력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18년 소규모로 시작한 모임은 현재 회원수가 1,500명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확대되며, 미국 내 한인 벤처·스타트업을 대표하는 네트워크로 성장했고, 매년 미국 최대 규모 한인 스타트업 행사인 ‘82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했다. 지난해(’24.10월) ‘82 스타트업’을 포함한,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UKF(한인창업자연합)가 공식적인 법인으로 출범하면서, 기존의 ‘82 스타트업 서밋’ 행사가 ‘UKF 82 스타트업 서밋’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개최됐다. 행사는 스타트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4주간을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택배사들은 간선·배송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5,200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택배 물량 처리를 지원한다.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하여 연휴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또한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국토교통부 조태영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면서,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도전! K-스타트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 주재로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의 창업 생태계를 점검하고, 스타트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성장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알데바 등 10개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주력 아이템과 창업스토리를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성장 로드맵을 그려보고, 중기부의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해외 전시회 등 글로벌진출, 인재확보·육성, 공공-민간 협력 실증 인프라 확대 등을 건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참여한 팀들은 수차례 평가를 통해 검증된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이라면서 “중기부는 창업생태계를 보다 견고히 하여 딥테크 등 유망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도전! K-스타트업'은 중기부를 비롯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월 한달간 직접 입주기업을 1:1로 방문하여 ’25년 기업지원 사업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새만금청에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25년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에 대한 주요 정책 설명과 함께 기업의 채용홍보지원사업, 애로사항 청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먼저 새만금청은 ’25년 주요 기업지원 사업으로 근로자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과 임대주택 지원, 전문가 자문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자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은 작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총 7대 통근버스가 군산 주요지역 및 익산, 전주까지 운행되며, 올해는 1월 2일부터 끊김없이 운행이 시작됐다. 새만금청은 올해도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근로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선 최적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의 확보도 작년부터 추진됐다. LH와 적극 협업하여 ’24년79채의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에도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여 거주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행 예정인 전문가 자문지원은 중소기업과 외국기업 등 입주기업에 대해 진행된다. 법률·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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