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2월 20일 개최된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 2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우선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와 관련하여,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금속(valuable metals) 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2620호의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및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위한 '2025년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 계획'을 3월 24일 공고하고 4월 2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산업부는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 투자 및 고용,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소부장 및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매년 포상을 시행해 왔다. 총 포상규모는 은탑산업훈장을 비롯한 훈장 3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6점, 국무총리표창 7점 등 정부포상 18점과 산업부장관표창 55점 등 총 73점으로, 올해 10월 개최되는 ‘2025년 소부장뿌리기술대전 시상식’에서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세계 최고 기술 확보 등 우수 성과 창출을 통해 우리 소부장·뿌리 산업의 위상을 높인 현장의 주인공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산업부는 우리 소부장·뿌리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 전주기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1일(미국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상호관세를 포함한 한미간 통상 분야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히 논의했다. 금번 면담은 지난 2.27일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첫 회담에 이어 3주만에 다시 개최된 면담으로, 안 장관은 4.2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상호관세 등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계획에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금번 면담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 계획을 시행하는데 있어 양국 경제 및 산업의 긴밀한 상호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으며, 양국은 관세조치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는 데에 공감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잇따른 주요 현안 및 조치 발표에 따라 확대되는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고위급에서 연이어 방미 중”이라 하면서, “지금과 같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0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의 첫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했고,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한편,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과 LNG, 전력망, 수소, SMR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간 에너지 정책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하여 개최키로 했다. 안 장관은 “금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3월 21일 패션 플랫폼 기업인 ㈜무신사(서울시 성동구)를 방문하여 ㈜무신사 및 입점 패션기업 관계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최근 패션업계에 퍼져있는 혼용률 부정경쟁 쟁점(이슈)을 점검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케이(K)-패션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허청은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과 부정경쟁행위 근절 및 해외진출을 위한 특허청의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무신사는 2001년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로 시작하여 대표적인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약 8,000여개의 패션기업이 입점해 있다. 최근에는 케이(K)-패션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위해 플랫폼 내 안전거래 정책을 강화하고 입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는 국내 패션산업 전체의 신뢰도와 이미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케이(K)-패션의 해외진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부정경쟁행위 근절 및 중소 케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과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청의 ‘공공조달길잡이’ 등 공공조달 진입 지원사업과 이노비즈협회의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혁신적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및 성장을 위한 지원, 해외 조달시장 판로개척 지원, 지역별 공공조달위원회 운영을 통한 조달정책 개선 및 규제리셋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기근 청장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이노비즈(innobiz) 기업은 경제성장의 든든한 한 축이다.”라며, “조달청은 협회가 운영하는 각 지역 공공조달위원회 참여와 공공조달길잡이의 1:1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혁신적 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중견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진행한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의 1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45개 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판로 개척 및 혁신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0개 사, 소상공인 193개 사 등 총 243개 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엔 1차로 중소기업 지원 대상 45개 사를 선정,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함께 방송광고를 활용한 맞춤형 전문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티브이(TV) 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 원, 라디오 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중소기업 대상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에는 총 118개 기업이 공개모집에 신청했으며, 이후 자격심사, 매출액, 상품경쟁력, 방송광고 활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티브이(TV) 광고 34개 사와 라디오 광고 11개 사 등 총 45개 사를 선정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부는 외투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을 위해 '글로벌인재 서포터즈'발대식을 3월 21일에 코트라에서 개최하고, 외투기업 온라인 채용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2기를 맞이하는'글로벌인재 서포터즈'는 외투기업에 취업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전국에서 23: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외투기업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우수 글로벌기업을 탐방・취재하여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포터즈는 대학생 특유의 신선한 콘텐츠 기획력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외투기업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과 청년들 간의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수시·상시채용 트렌드를 반영하여 온라인 상시채용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민간 잡포털(잡코리아) 내 ‘외투기업 채용전용관’을 구축하여 상시지원 플랫폼을 ’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첨단산업 우수기업 소개존’과 ‘인사 담당자 인터뷰존’을 추가하여 첨단산업분야의 온라인 상시채용을 강화하고, 입점 외투기업 중 대규모 채용계획을 가진 기업 대상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1일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플랜트 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 플랜트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를 350억 불(2024년 341억 불)로 제시하고, 업계와 함께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아울러, 정인교 본부장은 “최근 2년 간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이 300억 불을 돌파해 2015년 이후 최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하면서, “정부도 업계를 돕기 위해 Global South 및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정부 지원 사업(해외플랜트진출 확대사업, 2025년 82억 원) 운영규정(산업부공고)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수주 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세계 에너지 공급 증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기회 요인도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활동을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美 신행정부 출범, 세계 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도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ha(축구장 약 210개)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분할·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 대상 산림으로는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대상이었으나, 작년 7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임지도 매수 대상 산림에 추가됐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의 가격이 결정되며,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선지급하고, 잔여 금액(60% 이상)과 이자액, 지가상승 보상액에 대하여 10년(120회차)에 나누어 지급한다. 단, 저당권·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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