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그간 정부는'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 대상 자금융자 중심으로 지원해왔으나, 공급망, 디지털 등 최근의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과 함께,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통상변화대응법은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첫째,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한다. 이에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 FTA에서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2024년 12월 26일 고시했다. 둘째,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폐지(5년 후 일몰)하고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했다.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 및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파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 전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2.9% 상승하고,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전월대비 0.8%, 0.2%, 전년 동월 대비 2.0%, 2.9%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전월대비 4.3% 상승하고, 전년 대비는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 단감 등 대부분의 과일류와 오이, 호박, 고추 등 과채류 수급은 안정적이나 무와 감귤은 생산량이 감소하여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이 주산지인 겨울무가 파종기 폭염 영향으로 발아가 부진하여 생산량이 감소했고, 제철인 귤도 폭염으로 인한 열과(과일 갈라짐)현상이 나타나 유통 가능한 물량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농식품부는 설 등 성수기에 대비해 겨울무 비축물량 1만톤을 확보하여 한파 등으로 인한 공급 불균형에 대비하고, 감귤은 제주도와 협의하여 착색도 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통 물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는 싹이 나지 않아 재파종한 물량이 출하되는 2월부터, 감귤은 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팁스(TIPS)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관기관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팁스는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로 현재까지 지원받은 3천2백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총 15조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등 중기부를 대표하는 창업지원사업이다. 금번 팁스 주관기관 선정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TIPS Next 전략'의 후속 조치로, 팁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성 및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팁스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기업평가·관리, 기업지원, 기업보육 등의 전문성 및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으로, 오는 1월 20일 16:00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으로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되는 주관기관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하여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22개사에 대하여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이중 11개사가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게 지급토록 하는 등 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31일 공표(중기부 누리집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2025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5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 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2,300명 중 박사과정에 1,100명, 석사학위 이상 전문연구요원 1,200명을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정했다. 특히,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우대 배정했다. 산업기능요원은 배정인원 3,200명 중 기간산업분야에 2,886명, 방위산업분야에 44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했다. 반도체, 저탄소 인증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300명을 우대 배정하는 등 국가중점육성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했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를 채용한 업체에 우선 배정했다. 또한, 방위산업분야에는 업체별 4명을 한도로 소요인원을 전부 배정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 1,000명 중 해운업체에 939명, 수산업체에 61명을 배정했다. 국가필수선박을 관리·운영하는 업체에 필요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권익보호 우수업체 등을 우대하여 배정했다. 반면, 복무관리 종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총 1조 5,214억원 규모(신규 과제 3,301억원) 기술개발(R·D) 사업에 대한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중기부 R·D 사업은 지난 6월 4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R·D 혁신방안｣에 따라 ① 시장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를 집중 지원하고, ② R·D 생태계를 혁신하는 네트워크형 R·D를 추진하며, ③ 정부 출연과 민간의 투자 · 융자 방식을 접목하는 등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R·D 지원사업에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에서 16명의 민간 자문위원이 집약적으로 논의하여 구상한 인증 · 실증달성형 R·D, 글로벌 협력형 R·D, 공동효과형 R·D, 기술이전 · 사업화 R·D 지원사업 등이 실제로 신설되어 반영됐다. 2025년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의 도전성과 혁신성을 강화하는 기술개발에 1,223억원을 지원한다. 2025년 신규로 선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12대 국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2025년 1월 2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또한, ’25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p의 금리감면과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우대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고, 고용보험료 지원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2월 30일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방문하여 수출ㆍ투자환경을 점검하고,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방문한 청주캠퍼스는 본래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생산 거점이었으나, 최근 TSV 장비 도입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기지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5.11월 완공을 목표로 청주 M15X 팹을 구축 중이며, M15X 팹 준공 시 HBM용 D램도 청주에서 본격 양산될 전망이다. 오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도 반도체 업황과 수출 전망 등을 공유하고,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반도체 수출이 2022년 (1,292억 달러)을 넘어 역대 최고치인 1,4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전문기관들이 내년도 반도체 수출을 ‘上低下高’로 예측하고 있지만, HBM 등 고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내년에도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30일 국내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방산시장 동향, 국가별 방위산업 현황, 국방예산, 획득사업 현황 등의 통계지표를 기반으로 폭넓고 다양한 분석을 담은『2024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발간했다. 오늘 발간하는 세계 방산시장 연감은 미주, 유럽, 중동/독립국가연합(CIS), 아프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5개 권역을 기반으로 44개국에 대한 정보를 담아, 30개국이었던 2022년 대비 대상 국가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별 개황, 주요 무기체계 현황, 국방예산, 방위산업 시장분석, 주요 획득사업, 무기 수·출입 현황, 향후 획득전망 등을 수록했습니다. 또한 권역 전반에 걸친 경제·안보 상황, 수출입 현황 등 권역별 시장정보를 신규로 포함하는 등 시장동향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인포그래픽을 확대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2024 세계방산시장 연감에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으로 인한 전 세계의 국방비 규모 확대 추세가 담겨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총 2조 4,430억 달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 부산항,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유휴화된 기존 항만시설에 조성한 구역이다. 부산항과 광양항에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입주기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핵심산업 확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규 인센티브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부산항,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안을 각각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관계부처·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으로 해양모빌리티, 친환경 연료선박 등 해양신산업 및 해양수산R&D 연관 기업·기관의 입주가 촉진되어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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