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선산업은 핵심 수출산업으로 정부는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기관 및 지원규모 확대 등 조선사의 원활한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대형조선사의 경우 3개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과 5대 시중은행 등 총 8개 은행이 현대중공업3社 및 삼성중공업에 총 101억불의 RG 한도를 부여한 후 차질없이 RG발급을 지원 중이다. 2024년 말 현재 약 65%정도의 한도를 소진한 상태로, 향후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형조선사의 경우 그간 산은·수은이 전담하여 RG를 발급해왔으나, 올해 6월부터는 시중은행 등 9개 은행도 무보의 특례보증(95%)을 바탕으로 RG를 발급했다. 9개 은행은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2.6억불의 RG를 발급했으며 산업은행은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5.3억불의 RG를 발급했다. 향후 RG 필요 건은 산은 자체발급 및 무보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형조선사는 내수용 선박을 제작하거나, 블록을 제작하여 대형·중형조선사에 납품중이다. 다만, 최근 조선산업 회복 및 소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2025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은 해외에 독자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 현지 물류사의 창고를 공동 사용하도록 사업이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싱가포르, 상하이 등 80개국 해외무역관에서 해외공동물류센터 283개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현지에 사전 안전재고를 보관하여 물류비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포장·라벨링, 내륙운송, 반품처리 등의 풀필먼트 서비스까지 현지 물류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5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에 134억을 투입하여 중소·중견기업 1,7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운임비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충, 내년에는 전체 물류센터 수를 300개로 확대하여 세계 각지에 물류센터를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안정적 물류공급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발 관세인상 대비 사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가 특허청과 손잡고 기후기술(테크)의 미래를 선도할 유망 녹색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환경부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내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특허청의 ‘공공 특허기술 활용 기후테크 성장지원 사업’을 접목하여,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창업기업을 공동으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녹색산업분야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의 구체화와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개선,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조언(멘토링), 창업아이템 시장검증 및 투자유치 상담(컨설팅) 등 창업 역량 강화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은 총 180개 과제 내외로 선발될 예정이며 △예비창업자(80개 과제), △창업기업(65개 과제), △기후테크 지식재산(IP) 창업기업(10개 과제), △성장창업기업(25개 과제) 등 총 4개 분야로 운영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하여 총 8억 8,5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605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269백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9백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와 태영이 11건, 원익(10건), 한화(9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질서있고 균형잡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해 선도지구의 신속한 정비지원과 함께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본격 착수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0년 가량 경과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4천호와 신규 공공주택 7.2천호를 ’37년까지 순차 공급할 계획이다. [그간의 추진 경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11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 및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975가구)를 실시하여, 재건축과 개발기간 동안의 임시거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복지관·병원·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후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 재건축 추진 방향]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설정한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전략은 다음과 같다. ➊ 영구임대 재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7일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제5차 종합계획) 및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안) 등 의결안건 총 6건을 심의하고 국가핵심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5차 종합계획】 위원회는 첨단기술 개발·확보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기술보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5차 종합계획을 수립‧의결했다. ➊ 보호해야 할 기술과 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관리 고도화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배터리 분야),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기술(우주 분야) 등 국가안보·국민경제 관련성이 높은 유망기술들을 신속히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에 소재분야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소부장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로 포함하여 보호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기술 분석에 고도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회장 한철)는 12월 27일 ‘국내·외 기업 초청 새만금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새만금 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투자기업의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혜택과 기업입주부터 공장 가동까지 전(全) 과정에 걸친 원스톱 지원 정책 등 새만금 산업단지의 투자 이점과 투자·입주 절차가 세부적으로 안내됐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에 7,5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총 1조 500억 원을 투자하고 공장을 건설 중인 백광산업의 장영수 대표가 기업입주 성공 사례 발표를 맡아 새만금 입주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하며 입주기업으로서 느낀 새만금만의 장점을 설명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기업 덕분에 올해도 1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5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4,574개로 확대(전년대비 +32개)하고 ’25.1.1.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에 적용한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매년 약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25.1.1. 시행)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한편,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상향하여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민생경제 안정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한 이번 회의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를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시급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 초 예정이었던 것을 앞당겨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불안정한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업계의 동향 및 현안을 공유하고, 그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지원 및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관별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지난 7월과 12월에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금융·재기 지원, 매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토의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빠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총 610개 품목에 관한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를 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조합 그리고 벤처기업협회 등 단체를 대상으로 경쟁제품 신청 방법 설명회(2월 19일)를 시작으로 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쟁제품 지정이 필요한 품목들을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신청받았으며, 총 639개 품목이 4월 30일에 접수됐다. 중앙회는 639개 품목에 대한 경쟁제품 지정 효과, 관련기업 현황, 공공구매액 등 경쟁제품 추천요건 부합 여부를 3개월간 검토했다. 더불어, 관련 협·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경쟁제품 지정 관련 의견을 접수한 뒤 중기부로 총 619개 품목을 7월 31일에 추천했다. 중기부는 중앙회가 추천한 619개 품목의 지정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추천 품목을 5개 분과로 나누고, 품목·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문위원회는 3개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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