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8일 국내 및 해외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가별 무역갈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성장 산업분야를 발굴하고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으며, 특히 영미・중화권 투자유치 분야 뿐만 아니라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하여 주요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RE100 산단 기반 조성과 투자진흥지구 추가 지정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새만금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선도하는 핵심 투자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새만금청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실천, RE100 신속 추진단을 출범하여 새만금 지역 내에 국내·외 RE100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이며, 새만금 국가산단은 국제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국가주도의 적극적인 기업친화정책을 추진하여, 새만금청 개청 이후 누적 15조 5천억원의 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하여 신고 정확도를 높인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된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라면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 수입신고서 상의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했던 수입신고 번호를 가격신고서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출이 갈음된다. 한편 시행 4개월 차를 맞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8,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어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월 1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박정성 차관보는 11월 26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수입 철강 쿼터를 작년(2024년)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동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對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바, 한-캐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현재 우리 기업이 Shortlist로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부는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간행물인『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간하고 있는바, 12월 1일 통권 제10호를 발간했다. 『통상법무정책』 제10호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핵심 쟁점을 다룬 논문 4편(법무4편)과 판례 평석 2본을 수록했으며,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 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환경규범·안보 등 복합 의제가 맞물리며 기존의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통상법과 정책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의 지식이 공유되는 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5년 상·하반기 『통상법무정책』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하여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킬 ‘혁신형 고성장 기업(유니콘)’을 발굴하기 위해 11월 25일 노보텔앰버서더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2025’ 최종 경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인해 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세계 물시장 규모는 2025년 1,48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2.9%씩 지속 성장하는 이 시장을 견인하는 것은 지능형 기반시설(스마트 인프라) 투자 증가, 지속가능한 물순환 기술 수요 확대, 수자원 관리 기술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세계적 변화 속에서 물산업이 미래 10년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보고, 혁신 기술을 가진 새싹기업(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0년부터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을 열어왔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이번 대전은 8월 25일 대국민 공모를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의 ‘아이디어 부문’과 창업기업 대상의 ‘사업화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총 80개팀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치열한 서류평가와 발표평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지식재산처는 11월 21일 13시 엘타워(서울 강남구)에서 ‘2025 지식재산(IP) 사업화 학술회의(LIFT IP 2025)’를 개최한다. 행사는 ‘상상을 기술로, 특허를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화 성공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지식재산 전문가, 중소·중견기업인, 투자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세션’과 관심 분야별 ‘개별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동세션에서는 27번의 창업과 24번의 사업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야나두’를 성공시킨 김민철 대표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업 성장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올리브영’, ‘비비고’ 등 수많은 브랜드를 성공으로 이끈 노희영 식음연구소 대표가 소비자의 관점을 사로잡는 기업의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된 개별 세션은 참석자들의 관심 분야에 맞춰 지식재산 사업화, 지식재산 거래, 지식재산 창업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지식재산 사업화세션에서는 특허 기반 제품혁신 방법, 지식재산 기술사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공공기관 예산 절감을위해 실시한 올해 ’나라장터 상생세일‘이 역대 최고 매출실적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상생세일은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812개 업체가 참여하여 2만5천여 품목을 평균 10.8% 할인 판매했다. 올해 상생세일 매출 실적은 상반기 586억 원, 하반기 272억 원으로 총 858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 589억 원 대비 45.6%가 증가한 것으로 2017년 조달청 상생세일이 시작된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할인 판매를 통한 공공기관 예산 절감액은 총 121.6억 원으로 지난해 78.8억 원 대비 54.3%가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올해 상생세일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공공기관도 필요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니,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무역금융 지원책이 마련된다. 산업통상부는 11월 24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솔루스첨단소재, 선익시스템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을 개최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2024년 211억불 수출을 기록하며 정보통신산업(ICT) 총 수출액(반도체 제외)의 2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ICT 산업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통상 리스크, 해외 수요 변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간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산업 특성에 맞는 우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기업들은 보험료율 인하(1%→0.7%), 보증한도 확대(150%), 해외 신규 바이어 개척시 신용조사 수수료 할인(50%),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실질적 혜택을 받는다. 이어진 디스플레이 기업 간담회에서는 디스플레이 수출 및 투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월 24일 금감원, 16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개최됐다. 24일 회의에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초국경 범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 등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첫째, FIU는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여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금융회사 등은 이에 해당하는 의심거래를 일제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주 FIU는 은행업권과 함께 이미 일부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은행업권은 동 기준에 따라 의심거래 일제 보고를 실시 중이며, 향후 다른 업권에 대해서도 의심거래 일제 보고가 실시될 계획이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에서 전략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주요 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21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반려동물사료, 펫헬스케어,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12여개 기업과 함께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 기업들은 케이(K)-콘텐츠, 케이(K)-푸드에 이어 ‘케이-펫(K-pet) 산업’에 대한 해외 시장의 높은 관심과 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맞춤형 지원 확대, 합리적 규제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정욱 실장은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 판로개척 등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산업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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