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월 20일 서울 엘타워에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제도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4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13회째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금년 무역위의 황반변성·폐렴구균 백신 등 글로벌 기업 간 바이오시밀러 특허 분쟁 조사 계기로‘바이오 특허 침해 대응을 위한 불공정무역조사 제도’라는 주제하에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에서는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바이오 의약특허연계제도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을 발표했고, 제2부에서는 바이오 관련 분야 국내외 특허 분쟁 사례 분석 및 대응전략, 제3부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조사 제도 발전 방향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무역위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적극 노력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유공기관 및 유공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양병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바이오·이차전지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우리 수산식품 기업의 유럽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11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무역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그동안 우리 수산식품 수출은 미·중·일 3개국에 집중된 구조였으나, 이번 파리 무역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 추이를 보면 전체 수출 성장세보다 EU권역 수출 성장세(연평균 8%)가 두드러지며, 특히 프랑스는 EU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파리 무역지원센터는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생산·가공시설 등록, 수산식품 안전성 기준 등 유럽시장의 높은 비관세장벽 대응과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현지 정착 등을 지원하면서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예정이다. 앞으로, 파리 무역지원센터는 유럽 주요국에 대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우리 수산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바이어 무역상담회를 개최하며, 국제박람회 참여를 지원하는 등 한국 수산식품을 홍보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9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진흥원은 우리나라 식품산업을 이끌어 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전국 식품기업의 제품개발, 기술 실증, 마케팅부터 수출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새만금청은 네슬레, 로얄캐닌 등 글로벌 식품기업의 요구를 파악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과 외국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협력,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인적 교류 및 시설 공유 등을 주요 협력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종전 업무협약(‘20. 4. 9.)의 후속 조치로 기관간의 우호적인 상호 협력뿐만 아니라 새만금 식품허브 관련 협력 내용을 포함했다는 차별성에서 의의를 지닌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 전문 기관인 식품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케이(K)-식품 산업벨트를 구상하여 새만금 지역을 아시아 글로벌 식품 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9일 트레이드타워에서 ‘2024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한국과 아프리카 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열리는 첫 대규모 경제협력행사로써 정상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샤픽 라샤디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모로코대사 등 아프리카 12개국 대사급 인사와 기업인, 전문가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에 이어 주제발표(총 2부), 패널토의와 1:1 컨설팅 및 상담회 순서로 진행됐다. 박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며, “이제는 정상회의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측 모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위원장 : 통상교섭본부장)｣와 같은 성과 점검 플랫폼을 통해 정상회의 성과의 면밀한 이행과 신규 협력사업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는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우수 녹색산업체의 미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K-Green Day@Silicon Valley)는 세계적인 신생기업 육성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PlugNPlay)가 주최하는 실리콘밸리 동계서밋과 연계하여 11월 20일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에서 열린다. 그간 환경부는 이번 투자설명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하여 10개 사를 선정하고 9월 25일부터 7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사전 교육은 미국 등 세계 주요 녹색산업 투자시장 정보 및 전망, 발표자료 작성 방법 및 소개 기법, 기업별 투자유치 조언(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보일 국내 녹색기술은 디젤매연저감장치(DPF)방식 공기정화시스템, 그린수소 발생장치, 나노구조 유수분리막(멤브레인), 에너지 독립형 태양광 카메라, 폐플라스틱 재활용 재생 플라스틱, 수처리용 비소흡착제, 폐폴리우레탄 저온 해중합 재생 고품질 폴리올 생산, 농식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20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24년 대비 2025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2024년 2월~, 국토연구원)을 토대로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수정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5년의 최종 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는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푸드 위크(FOOD WEEK) 2024'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규모 식품 전시회로 31개 국, 1,054개 기업(1,846개 부스)이 참여하고, ‘삶에 변화를 주는 푸드테크’를 주제로 식품, 디저트, 급식·외식, 푸드테크 등 4개 전시관에서 식품산업이 나아갈 ‘혁신의 미래, 상생의 미래, 긍정의 미래’를 선보인다. 정책홍보관에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태동과 발전, 케이-푸드(K-Food)로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푸드테크와 함께하는 식품산업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푸드테크관은 푸드테크 관련 유망·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인력부족·기후변화·지역소멸 대응, 웰니스, 청년창업과 블루푸드를 주제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식품외식산업 발전 유공자 12명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동시 개최 행사로 2025 식품외식산업전망, 케이-푸드(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월드 푸드테크 콘퍼런스 등 식품기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제조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사용후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 등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하여 공급하는 재자원화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금속재자원사업협회가 주관하는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이 11월 19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최남호 2차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럼 회원사인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여러 공공 기관과 재자원화산업계 기업이 대거 참석했다. 금번 행사에서 포럼 회원사 모두는 지속 가능한 재자원화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내 핵심광물의 자립형 공급망 구축과 탄소중립, 친환경 경영 등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했다. 이후 세미나에서는 산업부가 재자원화 육성 방향을 발표했고, 이 외에도 제도개선, 공급망 안정화 기금, 재자원화 기술 현황 등 재자원화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직접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1월 19일 발전5사 신임사장단과 만나 사업구조 재편 방향 및 석탄발전 인프라 재활용 계획을 논의하고, 질서있는 석탄발전 전환을 위한 협의체(‘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전5사의 사업재편 및 석탄발전 인프라의 재활용 계획을 바탕으로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내년 1분기까지 발전5사·지자체·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 말 태안화력 1호기의 폐지를 시작으로 2039년까지 발전5사가 보유한 석탄발전기의 75% 이상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전5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탄소 중심의 사업구조를 탈피하는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양수 등 대체건설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에너지 투자 확대와 함께, 석탄발전 인프라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 “스마트건설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스마트건설 EXPO'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스마트건설 EXPO'는 그간 스마트건설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소통의 장(場)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건설산업의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협회·학회 등과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건설동행 위원회)의 출범식이 같이 진행되는 등 건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종합행사로 진행한다. (개막행사) 스마트건설 챌린지 장관상 시상과 함께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 출범식,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총회 등을 진행한다. (챌린지 시상) ‘스마트건설 챌린지(24.8~24.10)’는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주요기술 분야*에 대해 경연을 하는 행사로 올해는 총 105개 팀**이 참여하여 최우수상(장관상) 5팀이 선정됐다. (협의체 출범식) 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정충기 대한토목학회장의 협의체 소개 및 향후 계획안 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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