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배당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 감독권에 근거, 12월 20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작년 예금인출사태와 함께 올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손실 금고가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을 해온 사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손실 금고에 대해선 앞으로 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겠단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배당 제한 사전통지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을 위한 임의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었다. 배당제한 사전통지에 따라 앞으로 손실 금고는 원칙적으로 배당이 제한되며,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손실 금고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12월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7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금년 6월 20일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그동안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총량을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자별 인력규모 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됐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8~E-10)의 도입쿼터는 총 20.7만명 수준이다. 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는 공동으로 12월 20일 14시 30분 로얄호텔서울에서 ｢중앙-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의 노·사·민·정이 한 자리에 모여 상생·협력의 의지를 다지고, 참여 주체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중앙-지역 간 사회적 대화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마련됐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노, 사, 주민대표, 지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고용노동 현안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심의하는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 기구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1부에서는 지난 17일 지역노사민정협력 개인 유공 부문에서 표창을 받은 노, 사, 민, 정 대표 8명이 상생협력을 위한 다짐을 선언했다. 2부에서는 지역노사민정협력 단체유공 표창을 받은 충청남도와 경기도 부천시의 우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20일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재해 정보상황실을 찾아 저수온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상수온, 적조, 해파리 등 수산재해 상황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정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강 장관은 수산정보상황실에서 저수온 대응 현황과 발생 전망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수산재해 예측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겨울철 재해 대응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담당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심이 얕은 연안과 내만의 경우, 일시적인 강한 한파에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하며, “어업인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온 정보와 전망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저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은 직접 방문하여 양식장관리요령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저수온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11월 대설·강풍·풍랑(11.26.~28.) 피해에 대한 복구비 1,484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영하 30℃ 이하의 매우 찬 공기와 따뜻한 서해 바닷물의 큰 온도 차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11월 26일과 28일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이번 눈은 습설*로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축사·시설하우스·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고, 동일 기간 강풍과 풍랑이 겹치면서 양식장, 어망·어구 등 어업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대설로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총 4,50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설 피해로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천억대의 재산 피해이며, 2000년 이후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피해이다. 사유시설은 ▴축산시설 129ha ▴시설하우스 773ha ▴인삼재배시설 1,130ha ▴소상공인 사업장 2,758업체 등 4,449억 원(총 피해액의 98.7%)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시설은 ▴체육시설 40건 ▴공공건물 11건 ▴사회복지시설 5건 등 60억 원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1.26.~11.28. 대설 피해 복구 계획이 12월 20일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한다. 지난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인삼시설 1,130㏊, 시설하우스 773㏊, 과수시설 482㏊, 축사 129㏊, 농작물 476㏊, 가축 102만2천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대설로 피해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시설하우스 651㏊, 인삼시설 727㏊, 과수시설 374㏊, 농작물 386㏊, 축산시설 116㏊, 가축 100만8천마리의 피해가 발생, 다음으로 충청북도에서 인삼시설 147㏊, 시설하우스 56㏊, 과수시설 14㏊, 농작물 45㏊, 축산시설 8㏊, 가축 1만4천마리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12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전체 복구비는 1,484억원이며, 이중 사유시설 복구비가 1,157억원이고 공공시설은 327억원이다. 사유시설 복구비 중 농업분야 피해복구비는 1,035억원으로 이중 703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또한, 피해농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12월 20일 오전 '2025년 G20 청년 정상회의(G20 Youth Summit) 한국 청년 대표단 선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외교부와 한국국제정치학회(KAIS)는 2024년 9월-10월 약 두 달 간'2025년 G20 청년 정상회의 한국 청년대표단 선발대회'를 공동 주최하고, 남아공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5년 G20 청년 정상회의에 한국을 대표해 참가할 4명의 청년 대표단을 선발했다. 금번 선발대회는 만 18세-30세(2025.1.1. 기준)의 해외여행 및 영어 구사가 가능한 대한민국 국적 청년 지원자를 대상으로 개최됐으며, 최종 합격자는 2025년 남아공의 G20 의장국 수임과 연관된 주제에 대한 영어 논술 심사와 영어 심층면접을 거쳐 선발됐다. 대상은 각각 성예나(서울대학교), 이노아(연세대학교) 학생, 우수상은 각각 나성빈(경희대학교), 노윤서(한양대학교) 학생에게 돌아갔다. 송인창 주요 20개국 협의체 국제협력대사(G20 셰르파)는 대상 2명(외교부 장관상) 및 우수상 2명(G20 셰르파상)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청년 대표단에 선발된 학생들은 우리나라 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우리 수역 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활동 현황을 파악 및 점검하기 위하여 12월 20일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남진 동북‧중앙아국 심의관 주재로 중국 상하이에서 대면 형식으로 개최됐으며, 외교부 본부와 중국지역 공관 담당관, 해양경찰청 관계자 및 해양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불법조업 문제가 우리 해양 권익 확보뿐 아니라 우리 어민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주요 사안으로서, 관련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고, 금년도 대응 현황을 평가하고 내년도 대응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해수부‧해경 등 관계기관 및 현지 공관들과 긴밀한 협업 하, 향후 우리 수역 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정부 당국 간 필요한 협력과 소통도 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세청은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전년(1,028만 명)보다 11.7% 늘어난 1,148만 명의 납세자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386조 원, 결정세액은 52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2%,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신고인원과 종합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130백만원), 강남구(117백만원), 서초구(109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전년(22.9%)보다 약 1.8%p 감소했고, 결정세액 비중은 49.3%로 전년(50.9%)보다 약 1.6%p 감소했다.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의 52.1%, 결정세액 비중은 84.8%로 전년 대비 각각 2.2%p, 1.1%p 감소했으며, 상위 1% 및 10%가 전체 종합소득금액과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2월 20일 오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환경부-여성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들이 환경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 수석부회장 및 환경분야 여성기업 최고경영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 대표들은 공적개발원조(ODA) 입찰참여 지원방안,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용 여성기업 지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중계펌프장, 마을하수처리장 등) 탈취장치 의무화, 환경분야 성능 인증제품 사용 활성화 대책 등 여성기업의 경영 여건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건의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환경 분야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서 여성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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