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잔여지의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됐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가 분할·편입되면서 기존 도로가 단절되고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잔여지가 발생했다. ㄱ씨는 국가철도공단에 잔여지에 대한 대체 진출입로 확보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2011년 ㄱ씨에게 대체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공문으로 통지했다. ㄱ씨는 당시 잔여지를 해당 철도건설사업의 자재보관소로 임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이 지켜지리라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은 ㄱ씨의 잔여지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2016년 6월 30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청렴포털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북아프리카 국가에 전파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20일부터 5월28일까지 총 9일 동안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아랍어 과정을 최초로 운영하며 알제리 반부패청, 모로코 국가부패방지청, 튀니지 총리실 등 북아프리카 3개국 반부패 관계기관의 공무원 15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는 2012년 유엔(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를 비롯해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대표 반부패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청렴포털’ 시스템을 활용한 신고 절차 ▲부패 사건 수사기법 ▲공공계약·조달 분야 감사기법 등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 72개국에서 400여 명의 외국 공무원이 참여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청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는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등을 중소기업이 필요한 만큼 활용하여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그간 수출 중소기업과 관련 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를 지속 건의해 왔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898억원을 반영하여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게 됐다. 수출 바우처 3차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패스트 트랙 선정 방식 등을 적용하여 사업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 지원한다. 이는 지난 4월 모집공고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 에 도입한 방식으로, 기존 수출바우처 선정절차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됐던 것에 반해 신속 지원은 사업 신청에서부터 지원까지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두 번째,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요건을 수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비 수출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도출하기 위해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공무원을 중심으로 ‘제4기 정부혁신 어벤져스(중기부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정책현장 체험과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중기부 어벤져스는 그간 혁신 벤처기업, 지능형(스마트)공정이 적용된 뿌리산업 중소기업 등 정책 현장방문과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네트워킹) 등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중기부를 이끌어 갈 젊은 신규 공무원들이 정책대상을 쉽게 이해하고,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등 ‘현장 소통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왔다. 이번에 출범하는 4기 중기부 어벤져스는 총 30명으로, 성별·직급·입직경로 및 업무분야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구성했으며, ①조직문화, ②일하는 방식, ③국민체감도 등 3개 분과(6개팀)로 구분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이 날 발대식은 지난 4월 셋방화(글로컬)상권 창출팀으로 선정된 대표기업 ㈜윙윙과 함께 대전 원도심에 위치한 셋방화(글로컬)상권 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다양한 공간과 콘텐츠 결합을 통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19일 김경안 청장 주재로 2025년 반부패·청렴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청렴 추진단은 기관장과 주요 고위직이 참여하는 새만금청의 대표적인 청렴 정책 추진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실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새만금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새만금청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패 취약 분야의 선제적 대응, 반부패 청렴 의식 내재화, 청렴문화 조성과 확산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부패 취약 분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청렴 해피콜’ 도입·운영, △공공재정 부정수급 점검, △민원 대응과 홍보 공간 조성·운영,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점검한다. 반부패 청렴 의식 내재화를 위해 △기관장-노조 간 청렴 서약, △적극행정 활성화, △고위직·신규자 등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 플로깅(환경보호활동과 함께하는 청렴 다짐 행사) 등 청렴 캠페인을 추진한다. 청렴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조직문화 진단을 통한 개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5월 19일 충남 당진시 고대면에 위치한 스마트축산단지(이하 단지)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현장 행정을 이어갔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은 노후·난립 축사를 ICT 인프라를 구비한 단지로 집적화하고 스마트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이번에 방문한 당진 단지는 최초 준공된 사례로 총 13.9ha 부지면적에 바닥면적이 7,210㎡(축구장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대형 스마트축사 5개 동과 60마리 젖소를 동시 착유할 수 있는 공동 착유장, 젖소의 일일 착유 횟수와 착유량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관리하는 ICT 관제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월 현재 젖소 888마리를 사육 중이며, 1일 평균 착유량은 27,000kg으로 이는 학교 급식 우유(200ml)로 환산할 경우 약 135천개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운영 초기임에도 착유와 사양관리를 전문화·분업화해 생산성 향상(150%)과 맞춤형 개체 관리로 가축 관리비 절감(15%) 등의 성과를 보이는 등 축산업계의 관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글로벌 혁신 교육의 선두주자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시스템의 명문,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교(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SFSU)가 미래 경영 환경을 이끌어갈 리더들을 위한 ‘글로벌 CEO 경영최고위과정(GFE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4기 참가자를 모집하며 교육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과정은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교/글로벌미래교육원(GFE)이 주관하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 속에서 기업과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 경영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명문 SFSU, 실리콘밸리와의 강력한 연계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교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CSU) 시스템에 속한 대표적인 공립 명문대학으로, 혁신의 심장부인 실리콘밸리와의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Apple, Google, Oracle 등 세계 유수의 IT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무 중심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졸업생들의 높은 실리콘밸리 지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관리관실과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 그리고 미국 국방획득대학교(DAU)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미 간 군수·획득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제 워크숍이 오는 2025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국제 워크숍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첨단 무기체계의 등장 속에서 군수 및 획득 인력의 전문성과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미국에서는 국방획득대학교(DAU)의 유병욱(Brian Yoo) 교수를 포함한 3인의 교수진이 방한하며, 이들은 다년간의 미국 국방획득 정책 실무 및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고급 군수 전략과 인력 개발 방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 1일 차: 글로벌 군수 전략과 미국 획득 정책 동향 공유 첫날인 5월 19일에는 ▲권역별 정비거점구축(RSF) 전략 파트너십 ▲미국 국가방위산업전략(NDIS) 실행계획 ▲최근 미국 획득 정책 동향 등, 글로벌 수준의 군수 정책과 전략이 집중적으로 조명된다. 이를 통해 한국 군수 인력들이 최신 국제 동향을 이해하고 향후 정책 기획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들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30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5·7급 일괄채용시험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민경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여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들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민경채는 부·처·청 및 위원회 등 3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 40명, 7급 117명 등 총 157명을 선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무·송무, 의무,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5급 3명, 7급 3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농촌진흥청이 7급 17명, 행정안전부가 7급 13명 등 민간 분야의 경력을 살릴 인재를 모집한다. 선발기관 인사 담당자들은 이번 설명회에서 각 기관의 ▲올해 목표 및 임무 ▲인재상 ▲인사 운영 ▲조직 문화 ▲복지혜택 ▲채용 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내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을 통해 산불 진화 및 구조 장비 개선 등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 주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시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현안의 긴급성, 연구수행 및 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이번 주제는 지난 경남 북 대형산불 발생 이후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긴급 수요 조사를 거쳐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불 대응의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재난 안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연구 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 주제는 ‘국산 고성능 (대형) 산불진화차 개발’이다. 기존에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약 4억 원을 투입하여 2,020L의 담수용량과 고성능 펌프를 갖춘 중형급 산불 대응 차량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국산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
등록번호: 경기,아53873 | 등록일 : 2023-11-30 | 발행인 : 이재은 | 편집인 : 이재은 | 전화번호 : 010-2411-7479
Copyright @경제인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