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은 13일 연말을 앞두고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하여 특별판매장과 나눔바자회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영홈쇼핑 특별판매장은, 홈쇼핑 직매입 상품 등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운영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지원과 매출 확대를 촉진하고자 기획하였고 1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운영한다. 행복한백화점과 사회적기업((재)행복한나눔 등)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나눔바자회는, 사회적 약자 생산품과 일반기업에서 기부한 제품들을 판매하여 주위에 따뜻한 나눔 분위기를 확산한다. 김 차관은 특별판매장과 나눔바자회를 둘러보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한 뒤, 나눔행사를 준비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영홈쇼핑 직원들과 사회적기업 임·직원 등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이번 특별판매장과 나눔바자회로 발생되는 수익금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사회복지단체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12월 13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울산 태화종합시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특허청의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의 우수사례인 태화전통시장(울산 중구)과 특허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의 수혜기업인 울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우수사례 '태화종합시장' 찾아 의견 청취 김완기 특허청장은 14시 50분 태화종합시장(울산시 중구)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태화종합시장은 ’22년 특허청의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대나무, 고래, 태화강(물결), 태양을 형상화한 신규 공동상표와 태화강국가정원을 상징하는 대나무, 까마귀, 백로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개발했고, 이에 대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획득했다. 이후 등록된 상표와 디자인은 엠제트(MZ)세대 마케팅에 활용하여 젊은 고객층의 유입을 이끌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영오 상인회장, 울산상공회의소 서정욱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10여 명이 참석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12월 13일 스마트도시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과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스마트 메가시티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관으로서 스마트도시 기술 자문, 기술 발굴, 국제협력,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등 기획 분야 협력,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사업 발굴 협력, △새만금 메가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연계를 위한 스타트업 발굴과 지원 협력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들은 다양한 첨단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혁신적인 지역으로 새만금을 개발하고 주변 도시와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스마트도시협회의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특화된 개발계획과 서비스 방향을 모색하고, 차별화된 정주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 전역에 스마트도시 개발과 확산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 공공기관 메타버스로서 이례적 성과, 개관 7개월 만에 누적 방문 20만 명 돌파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메타버스 ‘버추얼 새만금’의 누적 방문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개관 당시, 연말까지 목표로 했던 10만 명이 7개월 만에 두 배를 달성한 것으로 새만금 지역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한 번씩 방문한 꼴이다. 이는,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울‘, 대전 대덕구 ’대덕구 월드‘, 전북고창군 메타버스 쇼핑몰 ’지-플렉스(G-FLEX)’ 등 많은 공공기관 메타버스 플랫폼이 방문객 감소로 인해 올해 문을 닫은 상황 속에서 거둔 성과로 공공 메타버스 운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실시간 소통으로 방문 견인 ‘버추얼 새만금’은 개관 초기부터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한 실시간 소통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매월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새만금의 역사와 축제·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버추얼 새만금을 방문하도록 했다. 또한, 각종 축제와 엑스포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학생·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2월 13일에 집단에너지협회 주최로 열린'2024 집단에너지의 날'행사에 참석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제정된 1991년 12월 14일을 기념하여 개최되는‘집단에너지의 날’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특히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창립 20주년의 의미를 기념하여 올해 행사가 개최됐다. 집단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집단에너지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말 기준 총 378만 가구(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9%), 전국 산업단지 47개 사업장에서 집단에너지를 사용 중이다. 열 공급중단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사업자 간 긴급 자재 지원체계' 구축, 사회공헌기금(100억원) 조성을 통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도 전개해왔다.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1970년대 말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집단에너지 정책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집단에너지 발전기의 대용량화 추세에 대응해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입찰제도를 안착시켜 전력수급 체계와 조화를 도모하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13일 엘타워에서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주기를 맞이하는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기술규제 영향평가, 사전검토)하는 한편, 2019년부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법정 인증제도 등의 존속 필요성을 3년 주기로 검토(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사후검토)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를 위해 기술규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규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250개 인증제도 등을 검토(1·2주기 실효성검토)했으며, 2024년에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257개 제도를 일제 점검한 바 있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새 주기의 실효성검토에서는 실효성이나 정부 운용 필요성이 낮은 인증과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인증 등의 정비를 위해 245개 제도를 연차별로 배분하여, 기업·국민 부담이 크고 인증 건수가 많은 제도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도전! K-스타트업 2024'왕중왕전을 개최해 리그별 왕중왕(대상) 등 최종수상자 20팀을 선정하고 상장 20점(총 상금 15억원)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업력 3년 이내 기업이 참가하는 창업리그에서는 ㈜바이오브릭스가 대상을 차지하여 상금 3억원을 수상했고, 예비창업자가 참가하는 예비창업리그에서는 ㈜워터트리네즈가 대상을 수상하며 1억3천만원의 상금을 받게 됐다. ㈜바이오브릭스는 세포외기질 기반의 고부가가치 의료용 바이오잉크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며, ㈜워터트리네즈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여 불소대체용 다공성 신소재 필터를 개발하는 팀이다. 수상기업들에게는 상금과 상장 이외에도 ‘25년 예비·초기·도약패키지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서의 평가우대 등 후속 연계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시상식에 참석한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미래 신산업을 선도해 나갈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이라면서 “중기부는 창업생태계를 보다 견고히 하여 이들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1만호, 인허가 14만호를 목표로,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여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작년 실적(1.8만호)의 3배에 가까운 총 5.2만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12.9만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되어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하여 실적이 집계될 예정으로,작년 실적(’23년 7.8만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1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에 대해 제재를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자동차 손해보험사들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보도 등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과징금 92억 77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의 내부통제 역할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하였다. 아울러,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 모두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1년간 보유하고 있어, 보유기간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1년이 넘어도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롯데손해보험에는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하였다. [구체적인 법 위반내용] <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보험 마케팅에 이용 >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하여,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ㆍ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두었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1)와 미국 법무부( ‘DOJ’)2)가 본 건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최종 결정을 했는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3)의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또한,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고, 항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시정조치 내용 중 변경 또는 구체화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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