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025년 5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6조원 증가한 279.8조원,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조원 증가한 315.3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35.5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8.7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2조원 적자이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7조원, 20.2조원씩 개선된 수준이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5월 말 기준 1,217.8조원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이하여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7월 9일 13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역량 있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함께 손잡고 일터를 더 안전하게 만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산업 현장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회에는 대기업·공공기관 등 모기업 총 51개사가 참여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7개사가 본선에 진출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모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협력업체 지원, 협력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생협력, 영세업체 집중 지원,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 등 생생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영예의 대상은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가 ▲근로자 참여형 VOC 청취 플랫폼 운영으로 협력사 위험요인 개선, ▲찾아가는 지역 중소기업 안전점검, ▲협력사 설비투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지원 등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협력사 전용 포탈을 구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주택분야 법규 전문위원으로 추가 선정된 위원 28명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위원별 법규 위반에 대한 검토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지적된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자료를 공유, 법규 검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로 선정된 공공주택분야 법규 전문위원은 현재까지 32건 (1,231억 원)의 설계공모에 법규위반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연말까지 16건(526억 원)의 설계공모에 검토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국민의 보금자리인 공공주택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공모심사는 명확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법규 전문위원들이 투명하고 일관적인 심사기준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인증관련 부처 및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증관리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관리되는 인증 정보의 전산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인증기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운영하는 쇼핑몰이다. 1만 4천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24년 거래 규모는 약 24조 6천억 원이다. 종합쇼핑몰에서는 등록된 물품의 기술, 품질 등 인증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 표출 중인 44종의 인증 중 일부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조달업체의 서류제출 부담은 물론, 인증 정보의 효율적 관리에도 한계가 있었다. 조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모든 인증기관의 인증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하고 직접 전송받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인증 정보의 자동 연계를 통해 조달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인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정하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은 7월 9일 경기도 파주시 금촌 다목적실내실체육관에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경기북부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가치구매(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파주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행사는 경기북부 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공공구매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매상담회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자치단체의 구매 담당자를 1:1로 연계하여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진행된다. 이날 경기북부 12개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31개 기관과 80개 기업이 연계되어 총 148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공공구매 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상품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상품전시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상담회에는 다양한 업종의 지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7월 9일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총 100여 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에서 실시하는 이번 통합감독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권역별로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하여,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노동 권익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다. 더불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오는 7월 10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인해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사업에서는 대미 중소 수출기업을 최우선으로 선정하여 기업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과 소상공인 또한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된다. 동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7월 8일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로서,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가능한 내용들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신하나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황성민·정승진 판사, 그리고 실제 회생·파산 및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 다수가 참여했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 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사항 중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라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발언했다. 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어업’이 7월 9일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신규 등재됐다고 밝혔다.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어업’은 남해군 지족해협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어업이다. 섬과 섬 사이 좁은 바다 물목에 조류가 흘러들어오는 쪽을 향해 V자형으로 말목을 박은 후, 말목과 말목 사이에 촘촘한 대나무 발을 설치해 고기가 물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몰리도록 유도하여 말목 끝에 몰린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죽방렴어업은 15세기부터 이루어졌으며, 독특한 바다 환경, 역사적 배경, 문화 활동 등과 연계되어 현재까지 지속 발전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해 해양수산부는 죽방렴어업을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어업의 가치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23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양수산부와 남해군, 죽방렴어업 공동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 ’세계중요농업유산 전문가그룹 회의(2025.7.7.~8.)‘에서 죽방렴어업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제12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2025 ASIA Cruise Forum Jeju)’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 국제크루즈포럼은 아시아 대표 크루즈 산업 포럼으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며 아시아 주요 크루즈 관계자들이 최신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아시아 크루즈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2035 아시아 크루즈의 비전–글로벌 시장의 9%에서 20%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 아래,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비전과 전략, △아시아 크루즈 목적지의 미래,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세부 주제로 3개 세션을 운영하며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성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아시아 주요 선사, 여행사, 기항지 관계자 간 비즈니스 미팅을 80회 이상 진행하고, 한국 크루즈 모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제20회 크루즈발전협의회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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