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화재,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 등에 의한 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이 4월 7일 봄감자 품목부터 시작된다고 전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인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는 제도로서, 농가의 품목별 수입(보험가입연도)이 기준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27일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까지 10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전환을 결정하고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상품 유형을 다양화했다. 올해는 총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고구마, 옥수수 등 9개 품목은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고, 벼, 봄감자 등 6개 품목 8개 상품은 일부 주산지에서만 시범운영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희망 지자체를 신청받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의 농가에 축산악취 저감 시설·장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30개 지자체별 악취개선계획에 따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사업은 대상 지역 및 농가별 지원 시설 등을 더욱 집중·패키지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악취개선 효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축산악취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전국 지자체로, 각 시·군에서는 관내 농가의 사업 참여 수요 등을 취합해 지역단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하면 되며, 시·도 및 중앙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 시·군을 최종 선정한다. 또한, 시설·장비 지원과 함께 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농가와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농식품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 시범사업 계획수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를 위해 4월 7일 지자체 및 도심항공교통 추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11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진행한다.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설명회는 △ UAM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 절차 안내, △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 작성 안내, △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실현가능하며 시행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방향 설정과 인프라 구상 등 지자체의 시범사업 준비를 재정적,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6월 10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8~9월 중 2개 내외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UAM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이번 특화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 이번 특화주택 공모는 4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국토부·LH),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이며,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4년 하반기 공모부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사장 김복환, ‘KIND’)는 4월 3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키이우 지역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외교부, KIND 등 다수 관계기관 및 기업들이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공동체영토개발부(Ministry of Communities and Territories Development) 마리나 데니시우크(Maryna Denysiuk) 차관, 키이우 주 관계자와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다수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23년 9월 민관합동 재건협력 대표단(단장:국토교통부 장관)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파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할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선도 프로젝트 중 대표격인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은 우리나라 수도권에 해당하는 키이우 지역*(수도 키이우市 포함)의 공간개발 및 재건계획을 직접 제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스마트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원 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KIND에서 과업을 진행해 왔다.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환경 분야와 산업계 이에스지(ESG) 경영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상재 농업환경부장이 4월 4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반도체 전문기업 에스케이(SK)하이닉스를 방문, 농업환경 분야 중점 추진 사업(온실가스 감축, 재생유기농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에스케이하이닉스로부터 이에스지 경영 내용을 소개받고, 반도체 생산공정을 둘러봤다. 양측 실무자들은 자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인 바이오차와 토양 탄소 관리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풍화 촉진기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재생유기농업과 관련해 추진하는 풋거름(녹비)작물 종자 보급 사업과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이에스지 경영 전략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상쇄와 관련해 농업 부문에서의 탄소 감축 기여 가능성을 크게 평가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토양 탄소 저장 방법론 개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와 산업계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에서 ‘초소형위성체계 상세설계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위성체계 설계의 요구성능 충족 여부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성체계를 구축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입니다. 총괄연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하고, 국내 다수의 연구기관과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상세설계검토회의에서는 위성체계가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형상으로 설계됐는지를 최종 점검했으며, 승인된 비용과 일정 범위 내에서 시제 제작, 체계통합 및 시험단계로의 진행 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앞으로는 실제 우주 발사를 목표로 하는 SAR 검증위성 비행모델(FM)의 제작단계에 돌입하여, 각종 지상 시험을 거친 뒤 2026년 후반기에 발사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SAR(합성개구레이더) 군집위성과 EO(전자광학)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은 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4월 4일과 4월 7일 이틀에 걸쳐 가전·디스플레이, 기계, 이차전지, 석유화학, 섬유 등 5개 업종 주요 기업과 긴급 릴레이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릴레이 대책회의에서는 대미 수출 상위 업종 중에서 이번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5개 업종의 주요 기업 및 협회 등과 함께 美 관세 조치에 따른 국내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오늘 진행된 가전·디스플레이, 기계 업종 대책회의에서 기업들은 미 관세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 해외 생산기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미 수출 피해,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을 우려하며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자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실장은 “업종별 상호관세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이번 미국 관세 조치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오늘 가전·디스플레이, 기계 업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3일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조홍남 차장은 업무계획에 담긴 주요 과제들의 1분기 성과를 점검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새만금청은 지난 1월,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비전으로, 핵심 성장거점 육성, 성장기반 구축, 기업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개발 등 4대 과제를 핵심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용지 확대, 제2산단 추진, 3대허브 육성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로‧공항‧철도‧항만‧전력 등 주요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는 한편, 기업들에 대한 규제철폐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새만금의 투자장벽을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년 1분기에는 용지·전력 등 산업기반 확충,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여 업무계획이 적기에 추진되고 있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유관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유치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제고 및 2025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공유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월 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관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코트라, 지자체, 경자청간의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IR 개최 등에서 기관간 협력방안이 논의 됐으며, 전국 9개 경자청을 총괄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코트라, 지자체, 경자청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FDI 전망과 대응방안, 외투 주요 법령 변경사항, 지자체 투자유치 성공사례 및 주요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등 투자유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28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5년 외국인 투자촉진시책을 안내하고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글로벌 기업의 투자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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