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11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케이(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개최됐다. 각 기관은 2025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농수산물, 사회안전 물품 등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단속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및 국내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의 ‘가발 국산 라벨갈이 수출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표고버섯 국산 둔갑 유통 적발’ 등 4건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사례를 올해의 우수사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11월 25일(화, 14:00∼16:30) 서울세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5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동 발표대회는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 모범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컨설팅·교육 등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관세청의 정책지원을 받은 중소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이 ‘대미 관세정책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총 15편 제출했으며, 통관·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기업지원의 효과성, 충실성, 창의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8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을 선정했으며,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원산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수출기업에 전략적 컨설팅과 맞춤형 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기금과 10개 은행이 함께 참여해 중소기업 대상 총 3,300억원 규모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1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5월 2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권이 함께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결과물이다.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운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줄여, 퇴직연금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민·관·공이 협력하여 실시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10개 은행은 총 132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이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액에 대하여 기업당 최대 5억원, 총량 약 3,3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및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협약보증을 토대로 10개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3년간 100%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월 26일 12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문쾌출 부회장을 비롯하여 편의점가맹점협회 계상혁 회장 등 다양한 업종의 협회장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노동정책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 수요에 대한 소상공인업계의 우려와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노동자인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소상공인의 경영·노무 관리 여건, 어려움 등을 충분히 살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라고 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수시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며 노동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4개 공공기관은 ’26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9만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에서 발표한 수치(2.7만호) 대비 약 2천호 증가한 규모로, 판교(2.9만호)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이다. 특히, 4개 공공기관의 올해 분양 물량(2.2만호)보다 32.2% 증가했고, 최근 5년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1.2만호)의 약 2.3배 수준으로, 공공 부문의 착공 확대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공급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년에 분양될 단지들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1.3천호, △인천 3.6천호, △경기 23.8천호로 분포되어 있고, 주요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천호, △2기 신도시 7.9천호, △기타 중소택지 13.2천호의 공공주택이 분양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3,881호), △남양주왕숙(1,868호), △인천계양(1,290호), 2기 신도시에서는 △광교(600호), △평택고덕(5,134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아시아개발은행 (ADB)과 공동으로 '제2회 ADB 아·태 고위급 조달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조달청과 ADB가 전자조달 확산을 통해 아태지역 개도국의 조달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5년에 설립한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협력 사업이다. 올해 행사에는 조지아·인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의 고위급 조달정책 담당자와 ADB 조달 전문가가 참석하여 진행된다. 워크숍에서는 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나라장터(KONEPS) 구축 사례를 시작으로 공공조달의 디지털 전환과 정책 지원 방안,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의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각국의 사례 연구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조달청이 우리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개최하는'글로벌 공공조달 수출상담회(GPPM)'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참석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우수제품 및 G-PASS 인증기업을 방문해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기술력을 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26일 서울 앰배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정부조달시장 수출진흥협회장을 비롯한 상담회 참여기업 9개사와 간담회를 가지고, 우수상품 쇼케이스를 방문해 수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같은 날 열린 공공조달 수출상담회(2025 GPPM)의 부대행사로 상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내년도 해외조달시장 진출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업들은 바이어 발굴 지원사업 다양화, 국제인증 취득 지원 및 국가 간 인증 상호인정 확대, 수출기업에 대한 전반적 혜택 강화, R&D 제품의 직접생산 기준 완화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백 청장은 내년에는 유엔개발개획 등 국제기구와 KOTRA,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을 확대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 혁신기업이 해외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타 의견들도 신속히 검토하여 내년 사업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담회 참석기업들이 운영하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11월 26일 서울 코엑스 B홀에서 개최된 ‘2025 Korea Grand Sourcing Fair(KGSF 2025)’ 행사에 참석했다. 동 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2009년부터 개최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로 올해는 국내기업 880개사, 해외 바이어 30개국 150개사가 참여했으며, 특히 전체 참가자의 약 70%가 K-뷰티와 K-푸드 기업으로 구성되는 등 한류 기반 소비재 수요를 실감하게 했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축사를 통해 “K-컬처 확산과 함께 K-소비재가 ’25년 1~10월 누적 857억불(+1.6%)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불확실한 통상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소비재 수출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류박람회의 K-POP 콘서트 등 글로벌 이벤트와 연계한 마케팅을 강화해 우리 소비재의 현지 체험·홍보 기회를 확대하고, 코트라와 협업해 유통기한·반품 등 소비재 특화 물류 지원과 국가별 인증·컨설팅 제공을 확대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26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주최한 EU 진출 배터리 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동 간담회에서 여 본부장은 이차전지 및 소재 등에 대한 對EU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배터리 업계로부터 현지 진출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EU는 우리기업이 전세계로 수출하는 이차전지 품목 수출액중 15%(12.5억불, 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시장 중 하나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폴란드와 헝가리 등을 중심으로 EU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한 시장 진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 EU 배터리법 등에 따른 새로운 규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나, 이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핵심공물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배터리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EU 규제 신설과 적용시기가 불명확하여 기업 운영상 예측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애로 등도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이차전지와 양극재 등 소재 수출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對EU 수출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터리 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월 26일 오전 8시 30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개최하여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세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기업 중심의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지난 9월~10월 간 10개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핵심 경제성장전략인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쉼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 번째 발표에서는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3개 프로젝트의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HVDC, 그린수소, SMR 6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차세대 태양광 상용화는 태양전지 산업생태계 재편을 위해 ▶초고효율 텐덤 태양전지(태양광유리 포함) 핵심기술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집중 지원한다.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국내외 표준·인증체계 마련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세계 최초 상용화 및 텐덤셀 35%, 모듈 28%의 ▶세계 최고 수준 효율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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