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22일 오후 ‘건설업등록기준 사전점검제’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심 있는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시설공사 사전점검제는 계약체결 전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충족 시 낙찰자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도입하는 사전점검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설업계는 타기관과의 중복점검, 서류제출기간 확보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9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소장(밤방 브로조네고로)과 면담을 갖고, 한-ADBI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 관리관은 우리 정부는 국익 실용주의에 따라 국제사회 연대를 지속하고,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활동에 한국의 기관‧전문가 등이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한국은 인공지능(AI) 선도 노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활동 등에 있어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정책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브로조네고로 소장은 금년 4월 부임 이후 아태지역 개도국들의 중진국 함정 극복을 역점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역내 협력 및 지역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표적 성공사례인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관리관은, 한국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며 성장을 시작했고 해외기술 도입과 연구개발 투자 등 통해 생산성을 제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22일 오전에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산업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전직원의 공직기강 철저, 차질없는 대국민 업무 수행 등을 당부했다. 먼저,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재난·재해 안전사고 예방,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해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국민 소통 등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일부 업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과정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과 산하 공공기관이 대국민 서비스와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오는 10월말 열리는 경주 APEC 경제인행사와 관련해서는 세계 각국의 기업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점을 고려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10월중에 다시 한번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22(월) KOTRA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관세대응 119 (1600-7119)’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 관세조치 애로가 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세대응 119’ 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기존 ‘관세대응 119’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신설된 ‘관세대응 119’는 9.18일까지 누적 7,708건의 관세 애로를 접수·상담하는 등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로 자리 잡았으나 다수의 기관이 연계된 애로 해결과 새로운 서비스(정책)로의 환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관세대응 119’의 기능을 기존 애로접수·상담, 유관기관 사업 안내에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애로 해결, 신규 서비스(정책)로의 환류로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관련 유관기관에 119 전담관을 지정해 KOTRA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애로는 협업을 통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글로벌사우스 10개국 관세청장 등 고위급과 국제기구**를 초청해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초청된 10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교역량의 37%를 차지하는 신흥시장으로, 우리 기업 수출시장 다변화의 핵심 파트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디지털 관세혁신을 통한 글로벌사우스와의 무역원활화 촉진’을 주제로, 각국의 디지털 통관 환경 현황과 무역원활화 과제를 논의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인'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실천하는 첫 공식 국제무대이기도 하다. 행사명 ‘글로벌 사우스, 동반 성장(Global South, Shared Growth)’ 역시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함께 나누자는 공정성장의 의지를 담고 있다. 별도로 진행되는 양자면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구축,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BPR) 및 연수 사업 등 우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제3자 부당개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정책자금 집행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및 전문상담가(컨설턴트) 등 약 20명이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운영기관으로서, 현장에서 확인된 정책자금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사례와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발표했다. 발제에 나선 소진공 금융지원실장은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소진공으로 오인하게끔 기관을 사칭하는 상담(컨설팅)업체 A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A사는 소진공 및 소상공인정책자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 A사의 상담(컨설팅)을 홍보하는 광고물에 소진공의 기관 명칭과 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세가 계속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아세안 내 경제 대국이자 유망시장인 태국과의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7차 공식협상이 9월 22일~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수석대표)과 태국 측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Chotima Iemsawasdikul) 상무부 무역협상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7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작년 7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그간 6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올해 7월에는 회기간 협상을 갖고 협상 진전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온 바 있다. 더불어 양측은 공급망, 중소기업, 관광, 보건, 노동, 환경 등 폭넚은 경제협력 근거를 포함한 그간 협상내용을 감안하여 최근 8월에 기존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로 협정 명칭을 변경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9월 22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동 재단(대구 소재)에서 ‘찾아가는 사전상담’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9월 18일 오유경 식약처장 주재로 의료기기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국산화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한 ‘대구경북 의료기기 산업체와의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찾아가는 사전상담(With-U)’은 신기술‧신개념이 적용된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업체별로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현장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공공기관 또는 제품개발 사업단과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는 2022년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의료제품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의료제품(신개념 의료기기 등) 허가·심사를 위한 기술문서 작성방법 ▲인허가 심사에 필요한 제출자료 범위와 요건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 계획 설계 등으로, 각 제품의 개발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안내했다. 각 개발제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착공후 20년 이상 경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25년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 성장엔진 역할을 해온 산업단지는 시간이 흐르며 노후화되고 있다. 특히, ’20년대 후반부터 노후산단의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노후산단의 재생 및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단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반시설 정비·확충,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포함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상업·지원 기능 등 복합적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활성화구역 지정도 추진 중에 있다. ’25년 재생사업 공모사업의 주요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활한 기반시설 정비·확충 등을 위해서 국비 지원한도를 종전 35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산업·AI 등 미래산업에 대응한 노후산단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업종재배치·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평가를 강화하고 공모 선정 이후에도 전문기관(국토연)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 세계 공간정보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들이 한국에 모인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제14차 유엔 아태지역 공간정보위원회(UN-GGIM-AP) 총회와 제11차 유라시아 공간정보협의체(ESDI) 콘퍼런스'가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킨텍스,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UN 아태지역 공간정보위원회인 UN-GGIM-AP(U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for Asia and the Pacific)와 유라시아 공간정보 협의체인 ESDI(Euras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가 공동 주최한다. 아시아·태평양 및 유라시아 지역의 공간정보 관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원국, 국제기구 및 국내 관계자 등 약 30개국 150여 명(해외인사 약 100여 명)이 참석한다. 두 국제행사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간정보 정책결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간정보를 활용한 글로벌 현안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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