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카드사/은행· 소상공인 및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신속한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됐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5,060만 명 중 99.0%인 약 5,007만 9천 명이 신청하여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 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4,567만 명 중 97.5%인 약 4,452만 7천 명이 신청하여 총 4조 4,527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수단 별로는 1차 지급 시 신용·체크카드 3,464만 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 건(18.6%), 선불카드 615만 건(12.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4일, ‘2025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은 그간 한 팀으로 연동제를 운영해 온 공정위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예상치 못한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원·수급사업자 간 분담하게 하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양 부처는 이번 행사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들을 포상하고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상식에서는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 조정 실적이 우수하거나 연동제를 적극 홍보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에 앞장선 16개 기업을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표창했다. 연동 우수기업은 총 16개사로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등 6개사가 공정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고, 기아㈜, ㈜대동 등 10개사가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더불어, 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4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매일경제,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내외 식품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올해 포럼은 “AI 시대, 인구·기후·식량·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과 미래 가치 창출”을 주제로, 변화하는 식품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정부가 푸드테크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 서면 축사를 통해 “푸드테크가 K-푸드를 더 크게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국내 푸드테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규제개선 신청제 ▲R&D 및 전문 인력 양성 ▲푸드테크 기업 투자 확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2026년 예산이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48억 원(32.5%)이 증가한 규모이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정보화 사업을 대폭 증액(80억 원→207억 원)하여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33억 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71억 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15억 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5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법령, 판례, 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법령 검색을 도입하여 간단한 질문만으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2026년에는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에 활용할 법령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국표원장, 미국표준협회(ANSI) 회장, 미국표준기술원(NIST), 마이크로소프트 등 양국 민·관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제5차 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미 양국이 AI·미래모빌리티·반도체·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추진동향을 발표하고, 이어진 전문가 분과회의를 통해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본 포럼에 앞서 12월 3일에는 미국표준협회(ANSI)와 정례 양자회의를 통해 양국의 향후 5개년 국가 표준 전략을 공유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의 공조 강화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합의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미 전략적 투자 협정에 따른 산업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표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양국은 첨단기술의 상호운용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이 경쟁력의 핵심임에 공감하고, 국제표준 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AI·미래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분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 대비 1조 2,745억원 증가(8.4% 증가)한 16조 5,233억원으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됐던 중소기업R&D 투자가 이번 ’26년 예산에서는 복원을 넘어 대폭 확대된 것이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26년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자생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지원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6년 중기부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Again 벤처붐 - AI·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 모태펀드 예산이 '25년 본예산 대비 3,200억원 증액되어 NEXT UNICORN Project, 지역 및 회수시장 활성화, 재도전 펀드 등에 중점을 두고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망 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 2026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75.2%(922억원) 증가한 2,148억원으로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간 연결도로 1,630억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120억원, 이차전지 전력인프라 구축 44억원, 국립 간척박물관 운영 54억원,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 34억원 등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등 기업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3일 오후, 경북 문경시 마성면 소재 대경사과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2025년산 사과 저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설명절 및 상반기를 대비한 2025년산 사과의 선별‧저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경사과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올해 수확된 사과의 선별‧저장 현장을 살펴보며, “11월에 착색 지연으로 시장에 출하하지 못했던 물량이 12월에 출하되면서, 12월 사과 출하량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여 가격도 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국민들께 사랑받는 대표 과일인 사과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안내한 서병진 대경사과원예농협 조합장은 “올해 우리 농협의 사과 수매‧저장량은 전년 수준으로 순조롭게 입고되고 있다.”고 밝히며, “내년 상반기에도 정부의 사과 수급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사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
등록번호: 경기,아53873 | 등록일 : 2023-11-30 | 발행인 : 이재은 | 편집인 : 이재은 | 전화번호 : 010-2411-7479
Copyright @경제인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