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거중심형의 경우,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세종 중기부 중기마루 회의실에서 김성섭 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중기부 금융정책을 총괄‧조정하고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새로 구성했다.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 글로벌성장정책관을 간사로 하고,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의 부기관장과 정책금융기관을 담당하는 중기부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근절 등 정책금융기관 공동 대응 필요과제의 추진 방향 수립, 중기부 금융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유사 업무에 대한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차별화 전략 마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계형 이어달리기자금과 같은 기관 간 연계지원 과제 점검 및 추가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킥오프 회의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본부 협의회와 연계하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중기청)에도 지역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가동한다. 지역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알디에이(RDA)승용마’ 활용 농가와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기술 전수 거점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먼저 ‘알디에이(RDA)승용마’ 활용 농가를 찾은 임 원장은 일반인들의 시승 만족도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 보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馬)’와 ‘더러브렛’을 교배해 한국인 체형에 적합한 생활 승마용 말로 개량한 말이다. 국내 고유 말 품종 ‘제주마’는 체고가 115∼125cm에 이른다. ‘더러브렛’은 체고가 160cm 이상인 경주마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성마(36개월령) 기준 145~150cm를 목표로 개량 중이며, 현재 체고는 24개월령 약 138cm로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 임기순 원장은 “국산 승용마 ‘알디에이(RDA)승용마’는 한국인 체형과 생활 승마에 적합해 사회 공익 승마와 재활 승마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현장 협력을 통해 국민이 쉽게 접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2월 6일 14시 이차전지 분야 주요 기업인 SK온의 대전 배터리 연구원(대전시 유성구)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SK온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현장을 찾아 최신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차전지 산업은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등으로 국내외 산업환경의 큰 변화를 직면하고 있어, 기술 혁신을 통한 특허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2024년 2월)하는 한편, 이차전지 전문심사관을 증원하고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2024년 6월)하는 ‘이차전지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 현황과 특허전략을 공유하고, 우선심사 제도 소개, 특허분쟁 사례 및 주요 판례 분석을 통해 기업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차전지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오영주 장관과 국내 대표 인공지능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 인공지능(AI) 개발 동향점검 및 활용·확산방안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저비용·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을 구현하여 기존의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하다는 기존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각을 파괴하면서 세계(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중소기업의 나아갈 방향과 정부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초격차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레벨업)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24.9)에서 발표한 ‘국가 인공지능(AI) 전략 정책방향’에서 27년까지 인공지능(AI) 거대신생기업(유니콘) 5개사 및 제조 인공지능(AI)기업 육성과 ‘(가칭)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활용·확산 촉진법’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 회의 역시 인공지능(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5일 14시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상무부가 2월 4일 발표한 텅스텐, 몰리브덴 등 5개 품목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5개 품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합물인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국내 민간 재고 및 공공 비축물량, 국내 생산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50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수출지원 전문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2월 5일 14시 KOTRA 본사(서울시 서초구)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1월 수출이 일시적인 둔화세를 보인 가운데, 양 기관이 우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지사화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수출기업의 해외 권리확보부터 현지 정착까지 통합(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수출초보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위험을 사전 분석하고, 위험해소를 위한 전략 제공 등을 통한 수출 도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 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공구가 2월 5일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공고(관세청 공고 제2025-12호)됐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있으며, 새만금 국가산단을 포함해 전국에 총 40개소(‘25. 1. 31.)가 운영 중이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2014년 6월 1·2공구에 이어 5·6공구도 추가로 지정되면서, 보세구역이 기존 444만㎡에서 808만㎡로 약 1.8배 증가하게 됨으로써 수출입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가 관세 등 세금 면제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해 보관, 전시, 판매하거나 가공할 수 있으며, 수입 물품 보관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은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가 갖추어진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에 더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추가 지정으로 국내외 수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예산은 1조 4,541억 원으로써 2025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 9,428억 원의 75%에 달하는 수준이며, 지난해 상반기의 집행률 67%보다 8%p가 상승한 규모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용수개발 1,767억 원, 배수개선 3,639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5,713억 원 등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안전영농과 재해예방 등의 사업효과도 조기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습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개발은 56개 지구(준공 5, 계속 46, 신규 5)에 2,357억 원,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은 285개 지구(준공 37, 계속 188, 신규 60)에 4,852억 원,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는 645개 지구(준공 170, 계속 295, 신규 180)에 7,617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5일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와 설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중점 지원하는 사업장은 건설, 조선, 폐기물처리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폭염 취약업종으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장 규모별 지원 장비와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폭염작업 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도록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사업주에게 2,000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한다. 또, 물류·창고업, 위생·폐기물처리업에 속하는 사업장은 건물구조 등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과 같은 작업장의 온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설비를 사업주에게 3,000만원 한도로 70%(100인미만 50%)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장의 체감온도를 상시 측정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온습도계와 응급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
등록번호: 경기,아53873 | 등록일 : 2023-11-30 | 발행인 : 이재은 | 편집인 : 이재은 | 전화번호 : 010-2411-7479
Copyright @경제인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