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하여 5월 22일~23일까지 제주대학교(제주시)에서 지식재산(IP) 중점대학 사업단장 간담회 및 제주 지‧산‧학 지식재산(IP) 포럼을 개최한다. 5월 22일 개최되는 IP중점대학 사업단장 간담회는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돼 전국 9개 IP중점대학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서 ▲IP중점대학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기술안보 교육 강화 방안 ▲IP중점대학-지역 기업 연계 확대 방안 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5월 23일 개최되는 제주 지‧산‧학 IP포럼은 제주 지역 기업과 대학의 지식재산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공동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특허청, 제주대학교와 더불어 전국 9개 IP중점대학 사업단장과 제주 지역 기업 협회장 및 대표이사(CEO), 학생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Why 특허, 상표?’를 주제로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와 상표 활용 전략에 대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서 LG생활건강 민경환 상무는 ‘기업이 바라는 지식재산 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K-뷰티 산업 관계자 및 통상·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통상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을 주제로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산업부와 대한화장품협회·한국기업준법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최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확산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규제 환경 속에서 복합적 규제 리스크와 분쟁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사전 대응 역량 재고를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중국 화장품 인증·성분규제 변화와 실무 대응 전략, 화장품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 K-뷰티 유럽 진출 확대와 수입규제 대응 전략,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 등을 상세히 논의하면서,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통상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K-뷰티 수출기업을 위한 실무적인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급변하는 통상규제 환경 속에서 정부와 업계, 법률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때, K-뷰티 산업은 더욱 탄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산업부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산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수출입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용물자·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5월 22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2025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상 ․ 하반기 상담회를 개최하여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업에 홍보 및 안내하고 있다. 상담회 실시 결과 최근 방산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기업 행정처분 사례 발생 건수가 2020년 15건에서 2024년 1건으로 감소한 바 있다. 최근 급증하는 수출입 허가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남부지방 거점으로 무역안보관리원과 통합 상담회를 실시하고, 참석이 제한되는 기업을 위해 요청 시 방문 상담도 접수 받아 수출입 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국내업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방산물자와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 수출입허가 등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방위사업청과 무역안보 관리원이 별도 강의 시간으로 구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별 맞춤 상담 시에는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한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 및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산업활성화형 ① (제주도)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회장 장철성)와 함께 5월 21일 13시 30분 제주 신라호텔(서귀포시)에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정책 및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과 특허심사 제도 개선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올해부터 대학 산학협력단의 특허전문가 채용을 지원하고 지식재산(IP) 창출‧활용과 수익 재투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우수특허 조기 확보를 위한 우선심사제도 등 특허법 주요 변경 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지식재산 사업화 우수기관간 네트워크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혁신의 요람인 대학의 특허 창출과 활용은 기술기반 경제성장의 주춧돌”이라면서 “특허청은 고품질의 ‘명품특허’가 창출‧활용되는 기술이전‧사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 부처의 산업계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 규제에 적시 대응해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호남권(여수, 5월 22일)을 시작으로 영남권(울산, 5월 27일), 수도권(서울, 5월 29일) 등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관계부처와 8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일대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17개 사업이다. 유형별로 국고보조(6개), 금융지원(5개), 컨설팅(3개), 실증지원(1개), 교육(1개), 제도(1개) 등이다. 설명회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가 한곳에서 제공되면 기업은 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해군성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 해양 패권 유지와 잠재적 위협 대응을 위해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장은 브렛 사이들(Brett A. Seidle) 해군성 차관과 면담을 갖고, 동맹으로서 한국이 미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반스-톨레프슨법 등 관련 법규 완화에 대한 미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미 해군성 장관(John P. Phelan) 방한 시 대통령 권한 대행과 접견하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해 한국 기업들과 조선 협력 추진 가능성을 논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은 미 해군의 함정 설계·획득·정비 전반을 총괄하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5월 21일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개최, 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2025년 1월 ~ 4월 누적 수출은 △0.7% 감소한 2,179억불을 기록했으며. 주요 수출 시장 중 대미국(△3.3%)·중국(△4.1%) 수출은 감소, 대아세안(+5.9%)· EU(+2.1%) 수출은 증가했다. 4월에는 대미국 주요 수출 품목 중 자동차·일반기계·반도체는 감소, 석유제품·이차전지는 증가했으며,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무선통신 등 품목이 호조세를 보였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철강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기록했으며, 대EU 수출은 자동차 및 부품·바이오 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에는 미 관세조치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면서 미국·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유관기관들과 함께 비상체제로 지역별 수출 현장애로 맞춤형 지원 지속과 함께, 추경을 통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847억원)’, ‘관세대응 중소·중견 무역보험(+1,500억원)’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했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와 함께 5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 JW메리어트호텔에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자(LP)-운용사(GP) 조찬 교류회’를 개최했다. 투자자(LP)-운용사(GP) 교류회는 운용사에게는 유망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운용사를 탐색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이다. 올해는 수산 분야 투자업계를 비롯한 신규 투자자 및 운용사들이 추가로 참여하여 보다 폭넓은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운용사, 투자자 간 투자·시장 관련 정보 교류와 운용사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분야에서의 투자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신산업의 성장 및 투자 전망에 대한 특강을 통해 농수산·식품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미래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모태펀드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등 다양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최종 10곳을 선정했다. 지역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협업하여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도입됐다. 올해는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 현장 및 종합평가를 거쳐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은 주요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 우수 입지에 생활인프라 조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들로, 선정 지역별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은 대상지 인근의 일자리와 연계하여 직주근접 환경 조성 및 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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