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성숙 장관과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관장(부기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정책금융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심각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적발 체계 등이 논의됐으며, 향후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을 TF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자체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은 TF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불법 보험영업, 서류조작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겪는 제3자 부당개입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 불법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라고 강조하고,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7,000억불 수출 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인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류 확산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함께'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간 소비재 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들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주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친족승계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3분의 1에 달하고 있는데, 상당수 중소기업은 자녀부재, 승계기피 등의 사유로 기업을 계속 경영할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6만개사가 넘고, 다수(83%, 4.6만여개사)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이 원활히 승계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지역 경제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중소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구 고령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승계 모델로 M&A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중소 K-푸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식품안전담보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9개 업체가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1개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참여했으며, 업체별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식품 제조공정 검증 ▲스마트해썹(Smart HACCP) 기술지원 ▲해외 유통사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했다. 우선 수출식품 제조공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 결과, 총 9개 업체가 FSSC22000, 할랄(HALAL) 식품 등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도입·활용 수준 진단, 기술지원 등을 추진해 4개 업체가 스마트 해썹을 등록했다. 아울러 K-푸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유통망을 확장하기 위해 미국, 베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승돈 청장은 12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방문해 간척지 농업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술 개발 방향과 현장 실증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청장은 약 100헥타르(h) 규모의 시험 재배지와 연구시설을 살펴보고, 간척지에 적합한 식량작물 재배 기술 연구, 염·습해 등 재해 경감과 토양·수질 환경 점검(모니터링), 무인기(드론)·자율주행 농기계 등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간척지농업연구센터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센터 운영 현안과 연구 현장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간척지농업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간척지 농업 전문 연구부서다. 농촌진흥청이 척박한 간척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국립식량과학원에 신설했다. 2025년 11월 김제시 광활면으로 이전해 간척지 적합 작물 선발과 재배 기술 개발, 농업환경 개선 연구, 간척지 활용 스마트농업 및 첨단 수출농업 단지 기반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과 국정과제를 통해 간척지를 밀·콩·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도 개편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하 벤처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벤처투자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2일 국회 통과 이후 23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도 개선 사항을 제외한 주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3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 … 법정기금 벤처투자 길 넓힌다 먼저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딥테크 등 단기간 회수가 어려운 전략 분야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12월 23일 개청식을 개최하며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사법·금융·산업 기능을 집적하여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개청식은 해양수산부 현판 제막식, 부산 이전 기업(SK해운, 에이치라인) 감사패 증정식,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부산시장, 시민 대표 등 지역인사와 부산 이전 해운기업 등 해양수산 종사자 및 해양수산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개청식에서 해양수산부 직원들에게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시민들에게도 “해양수도 부산으로 이전해 온 해양수산부와 해운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성원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부는 산업자원 안보실 및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 등 2013년(舊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최대 폭의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 및 기업 활력 제고 등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１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산업부 조직 기능 강화 첫째, 산업부내 분산된 안보관련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신설)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 분산돼 있던 자원산업(차관직속), 산업공급망(산업정책실), 무역안보(무역투자실) 등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산업부내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기능도 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2일 오후 청주오스코(OSCO)에서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K-농정협의체 공동대표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 120여 명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30여 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K-농정협의체는 새 정부가 마련한 국정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현장 농업인, 전문가, 소비자 등과 함께 모색하고자 지난 8월 19일 출범했다. 그동안 174명의 위원들이 국정과제 기반으로 5개 분과 및 10개 소분과로 나뉘어 24개 주요 과제 및 50여 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고, 68회 170여 시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소통 시간을 가졌다. 3. 농촌분과(농촌·에너지소분과), 4. 농업·축산경영분과(농정·축산소분과), 5. 동물복지분과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10개 소분과별로 대표과제 1개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민간위원들이 발표하고, 토론과 평가를 거쳐 3개 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과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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