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은 진정으로 접수된다는 안내문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고소‧고발이 실제로는 ‘진정’으로 처리되는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고소‧고발을 원하시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신고인 ㄱ씨는 2024년 12월 국민신문고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은 이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하고 ㄱ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ㄱ씨가 수사 이의신청을 했으나 경찰은 진정의 경우 수사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며 ㄱ씨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올해 4월, 경찰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고소가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형사소송법' 제237조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례(헌재 2022년 5월 31일 2022헌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집중호우 이후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 수해 복구, 영농 재개 등으로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을 신속 면밀하게 살펴 농업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7월 28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에 있는 시설재배 방울토마토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농작물 생육 회복을 위한 농업기술 지원 수요를 청취했다.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광주광역시에는 누적 강수량 536㎜를 기록하는 많은 비가 내려 벼, 논콩, 고추 등 농작물 340헥타르(ha)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방문한 농가는 시설온실(비닐하우스) 내부로 흙탕물과 부유물이 들어와 수확하기 시작한 방울토마토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권 국장은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관내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재 추진 중인 응급 복구와 기술지원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현장에 동행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관계관과 작물 상태를 살피며 생육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병해충 관리 기술을 안내했다. 특히 작물에 묻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농작업 안전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2025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영상·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농작업 안전 재해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 기술 정보 △작목별 위험한 농작업 환경개선 우수사례 및 현장 비결(노하우) △새로운 농작업 재해·위험 요소 발굴 및 제거·대체 △농업인 참여와 실천으로 변화된 농업 현장 등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5인 이내) 응모도 가능하다. 응모자는 농촌진흥청 누리집-정책홍보-공지 사항에 올려진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 누리집 외에도 ‘농사로, ‘농업인안전365,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AST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10월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영상 부문 10점, 스토리 부문 5점 등 총 15점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11월 3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영상 부문 대상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상금 100만 원), 스토리 부문 대상에게는 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부터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조치에 더하여,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금요일(25일) 고용노동부는 산림청, 농진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및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아울러, 폭염상황에서는 질식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동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때에는 ①유해가스 측정, ②충분한 사전 환기, ③송기마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7월 28일 오후, 취임 후 첫 현장점검으로 특수전사령부 제 3 공수여단을 방문했다. 신임 장관의 현장점검이 필요한 전방 경계작전부대 등 전·후방의 많은 부대 중에서도, ‘불법 비상계엄으로 상처 입은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군심을 결집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안규백 장관의 의지에 따라 특수전사령부 3공수여단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안규백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대안정화 조치에 대해 보고받은 이후, 비상계엄 당일 동원된 3공수여단과 707특임단 장병들과 직접 만나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규백 장관은 “그동안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충성을 다해 온 특전사 장병들의 자부심과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다.”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다”라고 했다. 안규백 장관은 특전사를 비롯한 우리 군 장병의 실추된 명예와 자부심 회복을 약속했다. 안규백 장관은 특전사 장병들의 애로사항들을 경청하고, “특전사를 비롯하여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된 장병들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28일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해양수산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항만공사 등 21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석했고, 고수온과 적조, 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한 기관별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또한, 본격적인 피서철에 앞서 여객선, 낚시어선의 안전과 해수욕장 피서객 안전관리 등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난과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예방과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7년째 부천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박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상1·2·3동) 두 아이의 평범한 엄마였던 그가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이 세상이 잘못된 걸 몰랐나' 하는 깊은 성찰에서 시작됐다.박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SNS에서 알던 세상과 현실의 괴리를 깨달았고,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으니, 이런 일이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닥치는구나”라는 뼈아픈 깨달음과 함께 ‘엄마의 마음’으로 사회 참여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마음은 곧장 행동으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어린 자녀와 함께 촛불 집회에 빠짐없이 참여했고, 문재인 후보 자원봉사단 ‘부천 바람개비’의 리더로 활약했다. 그는 "이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낙선하신걸 보고 어떻게든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손을 잡고 내가 이 사람을 찍어야 한다고 말해야 대통령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라며 정치 참여의 절실함을 표현했다. "당선이 목적은 아니었죠.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치 입문 전의 박찬희는 바람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무원 조직의 조직문화도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공직사회 전체에 전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일 가족친화 대표 우수기업인 ㈜유한킴벌리 기업문화체험을 다녀온 인사혁신처 김상효 주무관은 기업방문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공무원도 근무하고 싶은 민간의 우수기업을 찾아 인사관리 전략 등을 학습해 온 인사처는 이날 5번째 본따르기(벤치마킹) 체험기업으로 선정된 ㈜유한킴벌리를 방문했다. 5번째 본따르기 기업은 초저출생 시대 대책으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체험하기 위해 선정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사처 직원들은 시차출퇴근, 예비부모 간담회, 육아기 재택근무 등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운영 상황을 공유받았다. 특히 직원들이 실제 사용한 제도 사례와 성과 등을 통해 공공부문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했다. 인사처는 이번 방문기업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향후 인사관리 정책 수립 시 적극 행정 통찰력(인사이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인사처는 공직 내 가정친화 문화 확산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등의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올해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260명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2025년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각 지역과 학교 출신 인재의 고른 공직 진출을 위해 지난 2012년에 도입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직군별로 공업(일반기계) 13명, 전산(전산개발) 8명 등 과학기술직군 65명과 일반행정 128명, 세무 50명 등 행정직군 195명을 선발한다. 전국 17개 시ㆍ도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 등에서 학과성적이 우수한 졸업(예정)자 중 자체 심사를 거쳐 학교별 최대 9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학교 추천을 받은 응시자는 28일 오전 9시부터 8월 1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8월 30일 필기시험(국어, 영어, 한국사), 11월 서류전형, 12월 4일~6일 면접시험을 거쳐 12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408천대로, 전년 말 대비 0.4%(110천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1.9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상반기 신규등록건수는 총 846천건이다.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389천건이 신규등록됐으며 이중 전기차는 94천건으로 전체 신규등록 건수의 11%를 차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 749천건, 승합 13천건, 화물 81천건, 특수 3천건/ 규모별로는 경형 37천건, 소형 73천건, 중형 516천건, 대형 220천건/ 연료별로는 휘발유 332천건, 경유 52천건, LPG 70천건, 하이브리드294천건, 전기 94천건, 수소 1천건, 기타(트레일러 등) 3천건이다. 2025년 6월 말에 26,408천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년(2024년 말) 대비 110천대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 21,914천대, 승합 648천대, 화물 3,701천대, 특수 145천대/ 규모별로는 경형 2,216천대, 소형 3,190천대, 중형 13,785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