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9일 오전 위례 신도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단지인 ｢위례 자이더시티｣를 방문하여, 단지 내외부 시설을 살펴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GS 건설 관계자, 입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2년 도입된 민간참여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비 투입과 설계 및 시공을 전담하며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사업이다. LH는 이 사업을 ’14년부터 본격화하여 올해까지 10만호 규모를 추진했다. 특히 ’24년 2.4만호, ’25년 3만호를 추진할 정도로 업계 호응이 높은 상황이며,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에 따라 ’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하는 5.3만호도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김 장관이 방문한 위례 자이더시티는 ’20년 5월 공모를 통해 GS 건설 컨소시엄이 건설한 800세대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 중심의 소셜믹스 단지로, ’23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아파트 외관과 세대를 둘러본 김 장관은 “민간 아파트에 못지않은 우수한 디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9일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열린 ｢울산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나프타분해시설(NCC; Naphtha Cracking Center)을 보유한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구하며 정부의 산업 구조개편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3대 방향 및 정부지원 3대 원칙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석유화학 업계도 같은날 산업계 자율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270~370만톤 규모의 NCC 감축, ▲고부가ㆍ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늘 간담회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울산지역 석유화학 기업들의 속도감 있는 사업재편 협의를 촉구하고, 관련 애로사항과정부 지원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김 장관은 “기업 간 진행중인 협의에 속도를 내어 사업재편 계획을 빠르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정부도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9월 1일부터 시행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자료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업체 참여율이 72%에 달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통관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미리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출이 필요한 과세자료를 주요 8개 분야로 특정하고 소규모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중복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였다. 제도 시행 3주 차를 맞은 현재,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 업체 중 약 72%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납부세액이 5억 원 이상인 1만여 개 업체다. 가격신고를 이미 완료하여 신고 수리된 업체라도, 유니패스 시스템의 첨부서류 사후제출 기능을 활용하면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자료 제출 대상 8개 분야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미제출 업체에 대해 단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9월 19일 코리아크레딧뷰로와 해나소프트를 방문해 데이터 활용 현황과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조달데이터 활용 전략을 논의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는 공공조달용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신용평가를 받은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신용평가사이며, 해나소프트는 조달업체에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입찰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플랫폼 ’크제비‘를 운영하는 IT 기업이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데이터는 AI 시대의 핵심”이라며 ”실제 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가치 데이터를 발굴해 공공 AI 대전환에 조달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19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을 방문하여 미래경쟁력과 산업 안전의 핵심인 포스코 AI 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점검했다. 또한, 주요 철강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를 청취하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철강산업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AI를 통한 근로자 안전과 생산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입재 침투 등 업계의 어려움 속에서 특수탄소강과 같은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포항제철소 2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방문해 AI 기반 스마트 제철공정, 근로자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인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은 철강산업의 그린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기술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1천억원 규모의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장 시찰에서 “철강산업의 AI 접목을 통한 효율성과 산업안전 강화를 지원하고, 저탄소 철강재 및 특수탄소강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저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가을철 경부하기 발전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 및 계통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하계 수급대책기간이 끝나는 9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58일간 2025년 가을철 경부하기 대책을 추진한다.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발전량’과 ‘수요량’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 전기는 부족해도 문제이지만, 남아도 문제가 되는 만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세심한 수급균형 관리가 필요하다. 과거 여름·겨울철 증가하는 냉난방 수요에 대응하여,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동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설정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맞춰 발전력 증대, 수요 감축 등을 추진했으나, 최근 발전력 조정이 자유롭지 않는 경직성 전원 증가로 인해 봄·가을철 경부하기 계통안정화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을철의 경우, 온화한 날씨로 태양광 등 발전설비의 발전량은 높으나, 해당 전기를 사용할 냉난방 수요는 감소하는 상황으로, 특히 산업체 조업률이 낮아지는 주말 및 연휴기간을 중심으로 발전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태양광이 밀집된 일부지역에서 발전량이 송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8일 오후,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있는 복숭아 농장을 방문해 청년농업인 단체인 4-에이치(H) 지역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식량작물(벼, 콩), 과수(복숭아, 포도), 채소(참외)를 재배하거나 축산(한우), 양봉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6명이 함께했다. 이 청장은 청년농업인의 고충을 묻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하는 데 어떠한 기술지원이 필요한지 등 현장 의견을 들었다. 또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진행 중인 맞춤형 전문 기술 교육, 유통업체와 연계한 농산물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소개했다. 이 청장은 “청년이 귀농·창농 초기에 겪는 막막함과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4-에이치(H)를 구심점으로 한 인적 관계망(네트워크)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영농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기술 교육, 농업경영 전문 상담(컨설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 전(全) 주기 맞춤형 지원, 스마트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김대현 부장은 9월 18일 경북 상주시에 있는 ㈜한국포도수출연합회를 찾아 포도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포도 해외 홍보 사업 등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포도수출연합회는 107개 생산자 법인과 125개 수출업체가 참여하는 포도 수출 통합 조직이다. 고품질 포도 생산지 발굴과 새로운 포도 수출 상품 개발, 우리 포도 품종의 해외 홍보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날 만남에서 ㈜한국포도수출연합회 이승희 회장은 수출 포도의 품질 균일화 기술, 고품질 포도 수출 시장 개척, 출하기 분산을 위한 장기 저장 기술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홍보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김대현 부장은 ‘규격 포도 생산을 위한 과수원 관리 요령’, ‘포도 장기 저장 기술’ 등 농가 순회 교육과 관련 교재 배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품질 수출 상품 생산지 선정 사업에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한국포도수출연합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협업해 포도 수출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범부처 정책사업인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통해 맺어진 영천시와 9월 18일 오후 영천시청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인구 감소 지역 시군구와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활력 증진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교류를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과 최기문 영천시장은 협약서에 서명한 후 상호 교류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농촌진흥청은 기관 행사 개최, 휴가철 직원 방문, 지역 농·특산품 구매, 고향사랑기부 참여·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 과제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영천시는 지역특산품, 문화관광명소, 숙박 시설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협의한 후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 후속 조치로 실무협의를 갖고, 협력 사항 추진 시기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자매결연 정책으로 영천시와 협력적 동반자가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생활인구 확대, 지속 가능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9월 18일,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공공형 및 농가형 계절근로자 숙소와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수확기 인력수급 상황과 외국인 근로자 등의 근무환경을 점검했다. 올해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은 86,633명으로 7월말 기준 54,986명이 도입됐고, 고용허가를 통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34,321명을 합하면 총 89,307명이 농업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69,464명 대비 28.5%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농작업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작업 현장 근로자 안전 강화를 위해 권역별 안전교육(6.16~6.26)을 실시하고, 농가에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보급했으며, 폭염특보시에는 근무시간을 오전 5시부터 정오까지로 조정하도록 한 바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26.2.15.시행)하여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귀국 전 금품관계 청산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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